ICG 보고서 "中 책임 회피하려다 韓美동맹 강화 이후 北편에 서"

중국이 최근 서해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벌어졌던 북한의 도발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위기그룹(ICG)은 이달 초 발간한 '중국과 서해에서의 남북한 분쟁(Chain and inter-korean clashes in the yellow sea)'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한국, 일본과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더 강화됐고, 각 국가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더 확대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서해에서 일어났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던 중국의 행동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아시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중국의 태도는 서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자연스럽게 북한의 편에 서게 된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북한 대 미국-한국의 구도가 유지되는 한 전쟁은 억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측 입장에 대해 "연평도 사건은 한국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서해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한국 또는 일본의 군사 훈련은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역사적으로 본다면 전쟁 후 확실한 해양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로인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중국이 천안함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한국의 병사들에 대한 애도를 늦게 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직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을 성대하게 환영한 것에 크게 서운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연주 인턴기자(고려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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