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전망보고서] "중국에 北 노동자 파견 가능성"

올해 북한은 한·미와 관계개선 노력에 주안하겠지만,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려워, 현실적으로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년 전망' 보고서는 2011년 김정은 후계체제 하에서 북한 당국은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생산확대 ▲경제 질서와 통제력의 회복 ▲해외에서의 재원조달이라는 과제에 직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출범과 함께 중국 의존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선택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개발중인 도문시, 단둥시 등 산업단지에 북한 노동력 도입문제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중국 내 노동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임금인상과 3D업종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중국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심 증대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현재 임금수준을 놓고 북중간 견해차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의 숙련 노동자들이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숙련공의 월 임금으로 중국 비숙련공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인 1500위안(우리돈 27~28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금강산·개성관광 중단과 중국의 2010년 대북관광 인원제한 해제가 맞물려 중국의 대북관광 확대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대북관광의 6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단둥국제여행사가 모집한 북한 관광객 수는 2010년 11월까지 3만명 수준으로 2009년 1만4천여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소열 기자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