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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탈북자 강제북송, 난민지위협약 위배”
자유아시아방송 2011-04-06 21:37:29 원문보기 관리자 1314 2011-04-07 16:47:39
MC: 올해는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개념과 법적지위, 그리고 처우에 대한 규정을 담은 ‘유엔 난민지위 협약’이 채택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1982년에 유엔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하고도 여전히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등 협약을 위배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는 ‘유엔 난민지위 협약’(1951 Convention Related to the Status of Refugee)의 체결 60주년입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6일 유엔 난민 지위협약 60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는 ‘유엔 난민지위 협약’에 따라 전세계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탈북자들이 유엔 난민지위 협약의 가입국 중의 하나인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당하는 것을 포함해 합법적인 난민 대접을 못받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북한자유민주연합의 수잔 숄티 회장은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과 강제 북송 등 유엔 협약 위배 행위를 빠른 시일내에 중지해야 한다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6일 주장했습니다.

수잔 솔티: 중국은 탈북자들이 정치적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민이어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국제 사회 모두가 인정한 바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은 게 명백하므로 이들은 사실상의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아프리카, 지구환경, 인권소위원장도 최근 중국 당국이 국제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독재국가, 특히 북한같은 독재권력을 피해 누군가 탈출하려 한다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라면 어디나 그들을 환영해야지 본국으로 돌려보내선 안 됩니다. 국제 난민협약도 송환시 가혹한 처벌이 예상될 때는 독재체제로 주민을 되돌려 보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1951년 7월 28일 난민 지위 협약을 채택했으며 현재 전세계 140개 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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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성인 ip1 2011-04-08 14:20:52
    저것이 제대로 중국정부에 먹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올 1 월에도 15명 탈븍자 아줌마 들을 중국에 아이들이 있는 그분들 북송했어요. 것도 교회에 다모여놓고 기가 막혀서
    아이잃은 중국애들은 지금도 사라져버린 엄마를 찿으면서 그리도 애타 하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중국에 탈 북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 해서 다신 강제북송되는 일들이 없었음 좋겠네요. 4년전하구 달라서 무조건 징역 5년 이거든요 교화소 들어가면 10 명 5 은 죽어서 나오지 못하구 진짜 안타깝구 너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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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ip2 2011-04-09 00:59:56
    정말 안타 깝군요. 어쩌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 다는데 중국은 아직도 북송?
    그것도 교회에서 잡아 갔다니 ? ....ㄲ끌~ ㅜㅜㅠㅠ .... 미친넘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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