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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도 핵합의 일환으로 준수돼야"
동지회 603 2005-09-21 17:15:40
"北인권도 핵합의 일환으로 준수돼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결정은 환영할 만한 발전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에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20일 주장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핵 분쟁 해결은 베이징 6자회담의 주목할 만한 업적이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모든 북한주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잔인하게 침해되지 않을 때야 비로소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가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니퍼 윈저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결코 높은 위치를 차지 하지 않는 인권 의제가 이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이번 합의와 함께 중도에서 단념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협상 파트너들이 진정으로 평화적인 지역을 원한다면 북한의 악명높은 인권기록이 진지한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하며 이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또 6자회담 공동성명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자체로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 구속되고 그러므로 북한은 핵포기 합의의 일환으로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과 일본, 미국은 북한이 이번 합의의 이행과정에 인권을 중심에 두게 해 이 약속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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