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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원쌀 평양 등에 편중 배분'
동지회 539 2005-09-23 17:04:20
'북, 지원쌀 평양 등에 편중 배분'



◇정부는 지난14일 개성과 강원도 고성 지역 각각 2곳에 대한 식량차관 분배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 주민들이 식량공급소에서 쌀을 분배받고 있는 모습./통일부 제공

남한이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쌀이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배부른 지역’인 평양에 많이 배분되는 등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문헌(鄭文憲.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이 보내온 2003, 2004년도 대북쌀지원분 80만t에 대한 8차례 분배내역을 북한 시도별 인구와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3년도말 기준 평양의 인구는 308만명으로 전체 인구 2천242만명의 13.7%이지만 대북지원분 쌀분배내역은 2003년도 16.5%, 2004년도는 21.2%를 차지했다.

반면, 북한에서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양강도, 자강도의 대북쌀지원 배분량(2003~2004년도)은 각각 4.57%(인구 3.2%), 5.98%(인구 5.8%)에 그쳤다.

정 의원은 “이는 한국이 지원하는 쌀이 북한의 기근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평양에 더 많이 할당됨으로써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은 퇴색되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남북은 지난 2002년 10월13일 제1차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 접촉에서 북측은 대북지원 자재장비의 인수 및 사용결과를 남측에 1개월 이내에 통보토록 합의했으나 지난 2003년 3월6일까지의 자재사용내역을 통보(2003년 3월17일)한 이후 통보를 중단했다며 올해 7월30일 제5차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에서 이를 촉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북지원 장비에는 굴착기 28대, 도저 27대, 착암기 108대, 펌프 30대 등 땅굴 굴착 등 군사용이나 이중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장비와 자재가 대부분”이라면서 전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올 3월부터 7월까지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 275명을 대상으로 정착 희망국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 56%(153명), 중국 22%(61명), 미국 9%(25명), 일본 4%(10명), 북한 3%(9명) 등으로 나타나 탈북자 가운데 38%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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