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실이 주최한 북한문제전문가 초청 간담회 '북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됐다. /김봉섭 기자

유 교수는 25일 오전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북한 문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일의 건강을 북한 권력구조 변화 예측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라 권력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를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는 기존의 선군정치를 강화해 체제 결속과 후계자로서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군정치 체제를 서서히 당-국가체제로 개편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일부 모방한 북한식 경제 발전을 위해 북중,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유 교수는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의 충성경쟁이 가열되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정책 표류가 있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경제정책과 당의 지도노선을 둘러싼 보혁 또는 강온파간 대립은 정책의 본질적 논의보다는 이념과 친소(親疏)관계에 따른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당과 국가의 정체성의 혼란과 정책적 난맥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북한 통일선전부 출신인 장진성 씨는 "북한 저변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북한 내부에 시장이 들어서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 가치관이 사라지고 물질 중심 가치관이 대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했던 것도 결국 시장 축소를 위한 조치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의 남측 재산권을 처분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북한을 어느 국가, 어느 기업, 어느 개인이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 장관은 "사업자 간 계약은 물론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면서 "남북관계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행동이다. 북한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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