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아직도 본질도 파악 못하고 쓸데없는 논쟁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하도 답답해 추가로 적습니다. 그냥 논쟁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외교부 인용해 언론에 이상하게 나가네요.

한국인 증명서 이야기가 나오니 여행자증명서(T/C) 이야기가 나오고, 탈북자가 이것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곧바로 올 수 있니 마니 이런 것 놓고 논쟁하고 있네요. 재외공관의 T/C 발급만으로 이들이 석방되기는 어렵다 만다 이런 것도 논하고요.

지금까지 외교관들이 탈북자 문제 얼마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으면 이런 비본질적 논쟁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사실 전혀 중요치 않은 논리를 내세워 증명서 발급 어렵다 이럽니다.

그래서 올 수 없어서, 석방될 수 없어서 발행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탈북자가 T/C 가지고 중국에서 곧바로 한국 올 수 있으면 그건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중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말 안 되는 거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탈북자 곧바로 한국 오겠다고 욕심낼 사람 전혀 없으니 고맙지만 그런 과한 신경은 안써도 됩니다. 체포된 탈북자 꺼내는 것이 문제지 석방만 되면 어차피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3국 거쳐 다 옵니다. 수 만 명이 그리 왔고요.

오다가 탈북자가 체포되면 빼낼 때 결정적으로 한국인 증명서가 필요한거죠. 심지어 중국 안쪽에는 아직 남북한 구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선 허접한 증명서 하나도 다 먹힙니다. 그리고 탈북자 체포되면 어차피 다 뇌물작전 들어갑니다. 돈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증명서는 그냥 명분일 뿐입니다.

T/C 아니라도 됩니다.  새로 서류 양식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여권분실증명서 뭐 이러루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위장 탈북자나 중국 내 재외동포의 불법 입국 문제도 또 나오네요. 어차피 그거 지금 한국 입국해서 다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T/C 갖고 오면 탈북자 조사 안하실건가요? 할 꺼면서…

쓸데없는 화두를 꺼내놓고 이것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에휴~ 왜들 그러시는지…외교부 지금 보면 개콘에서 무조건 "안돼~!"하는 개그맨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나 안 되는 구실만 찾는 사람들 같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일단 요청이 오는 사례에 한해 우선 발행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그거 인적사항 모르고 마구 발행할 수 없는 거니 구조 요청이 와야만 발행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작위로 남발할 수 있는 증명서가 아닌거죠. 어차피 내일까지도 이런 식의 비본질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또 기사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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