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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특구 하루 8시간만 전기 공급”
자유아시아방송 2012-04-19 20:12:47 원문보기 관리자 737 2012-04-24 01:24:02
MC: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개발특구(나선특구)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하루 8시간만 공급되는 전력 부족 탓에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대기업이 나선특구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중국 중앙정부가 국영기업의 대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린성 정부가 간접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나선특구 개발이 일련의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이바오중(衣保中) 중국 지린대학 동북아연구원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북중경협 전문가로 지린성 당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교수는 경제협력 관련 잡지인 지린경합(吉林經合) 최신호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나선특구 지원을 이례적으로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나선특구 개발이 부진한 배경으로 우선 대북 경제제재와 투자위험을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한 당국의 불투명한 경제 정책 탓에 해외자본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선특구 내 도로와 항만, 전기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며 한 예로 지난 해 나선특구에 소규모 화학공장을 세운 한 중국인 사업가가 겪은 고충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장성 출신의 이 사업가는 나선지구 내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정전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자신의 화학공장 건물도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8시간만 공급되는 전력 탓에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탓에 현재까지 나선특구에 투자한 기업이 대부분 개인 소유의 중소기업이어서 투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선특구 북한 고위 관리의 말이라며 자금 여력이 있는 국제적인 대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아예 북한에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나선특구의 기반시설 건설에 지금처럼 자금력이 약한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기업 등 대기업이 나선특구 개발과 투자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선특구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동북아 지역 안정으로 연결돼 중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지린성 정부는 경제협력국 명의로 이 교수의 글을 지난 달 초와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지린성 산하의 투자유치 관련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형식을 빌어 중앙정부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인 나선특구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초조감을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지린성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중 간 경제협력에서 아직은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교수] 북중 간에는 뭔가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인 데, 중국 기업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작은 투자는 신경 안 쓰지만 큰 투자는 투자 이익금 회수라든지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아주 엄격한 제도적 장치,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가 얼마나 개방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하느냐에 북중 경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교수는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이 예전과 달리 나선특구 개발과 관련해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선특구 개발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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