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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 중국산?
자유아시아방송 2012-04-20 15:57:40 원문보기 관리자 649 2012-04-24 01:24:16
MC: 북한이 공개한 신형 미사일을 실은 대형 이동식 발사차량이 중국산이란 의혹과 관련해 에 대해 아직 그 진위여부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에 열린 군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중국회사가 이 발사차량을 북한에 수출한 것인지, 그리고 수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중국 정부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심지어 발사차량이 중국산이라고 해도 이 것이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무기 체계에 포함되는 건지에 대해 전문적 기준으로 유엔 전문가 패널이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장 Gordon Chang)변호사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중국산이라고 믿는 다면서, 이는 유엔 결의의 명백한 위배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무기체계의 거래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배행위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발사대의 대북 수출이 유엔 결의 위배로 판정될 경우에도 중국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얼마나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미국과 유엔이 중국을 비롯한 많은 불법 무기 거래 국가들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해오지 못했다며, 이는 미국과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의 결여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유엔 결의 1874호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미국이 중국의 회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도록 유엔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현재 1874호가 유엔 결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정부 핵심당국자는 9일 북한이 이 발사차량을 모두 6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미사일이 모조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마이크 터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7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중국 기술에 의해 개발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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