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제한적인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집단형태의 협동농장 체제를 소규모 농장 체제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농촌의 협동농장 체재를 개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고위관료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조선족 대북사업가 박 모 씨는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자유 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그러나 “내부의 이견으로 일단은 주춤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북한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협동농장 개혁의 골자는 “과거 중국의 농촌 토지개혁 모델을 검토는 하지만 중국식으로 토지를 완전 개인에게 분배하는 형태는 아니고 현재 대규모 협동농장체제를 소단위로 쪼개서 그 규모를 소형화하는 것”이라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감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서 기존의 협동농장 체제도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려면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고나서 “이 계획을 일단 접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 조치를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경우 “남조선 대통령의 훈수대로 실시한다고 세간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 뻔하다는 이유에서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가 만나본 북한 관료들은 북한당국이 검토하고 있던 협동농장 개혁 계획이 일단 멈칫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듯 “우리가 뭣 좀 해보려 궁리중인데 남조선 대통령 한마디에 주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남조선이 이런 때는 조용히 있는 게 호상간에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농촌 협동농장에 대한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북한 관료들로부터 들은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북한당국이 농촌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농촌 협동농장 체계를 대규모 집단형태에서 소규모 집단형태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개혁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출신 주민들에 북한농업의 근본 문제점을 물어보면 땀 흘려 농사지어도 자신에 차례지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토지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형태의 개혁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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