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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은, 차라리 남북관계를 위해 탈북자들을 외면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라!
도우미 4430 2004-11-06 07:06:16
두 장관은, 차라리 남북관계를 위해 탈북자들을 외면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라!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468명의 탈북자 집단 입국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정부가 8월 15일, 16일 통일부 정동영 장관과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을 통해 잇따라 입을 열었다. 우리는 두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귀를 의심해야 했다. 정동영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소강상황의 기저에 김일성의 조문과 탈북자 국내이송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

남북관계를 소강상태로 만든 것이 한국 정부의 책임인가.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상처를 안겨줬던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김일성이다. 살아생전 김일성은 전쟁으로 인해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우리민족 앞에 사죄한 적도 없고 그의 아들 김정일 또한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미화하여 선전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을 먼저 침략했다고 왜곡된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김일성에 대한 조문 문제를 들먹인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연한 트집을 잡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사과를 해야지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탈북자 입국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기 인민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준 탈북자 지원 단체들과 자기 인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옳은가. 아니면 자기 인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자기 인민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의 태도가 옳은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숨막히는 긴장을 누르며, 하루하루 연명할 식량을 걱정하면서, 5천킬로가 넘는 거리를 지나 동남아시아까지 들어온 탈북자들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김정일 정권의 잔혹한 폭력통치 때문이다. 인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도록 정치를 망친 김정일이 북한 인민들 앞에 백배 사죄하고 죄 값을 받는 것이 옳지,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은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동영 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책임론도 들고 나왔다. 정 장관은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대북화해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도 16일 실국장회의에서 “기획 탈북같은 것을 NGO에서 하다가 잘 안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면해왔던 재외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하며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쳐온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이다. 2002년 중국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하여 남한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25명의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같은 해 중국 심양 주재 일본영사관에 진입했다가 쫓겨난 탈북자들의 문제가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국제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갔다가도 “당신이 세금 한번 낸 적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쫓겨나거나 “외교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다”며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외교부 직원의 말을 듣고 돌아나와야 했을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내외의 수많은 NGO 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섰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 빈자리를 두 장관이 “탈북유도와 조장,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전가”한다고 매도하고 있는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응당 해야하지만,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유린 문제 같은 것은 외면할 수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그런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명예를 훼손시키려 하는가.

두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면 북한 동포들의 인권유린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눈이 어두워, 곧 도래할 통일시대를 위해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탈북자 문제와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외면한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두 장관은 남북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남북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평화와 번영은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북한 동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누차 주장했지만 북한 동포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유지되는 남북협력은 철저한 이기주의의 다른 표현이며 위선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두 장관은 탈북자 지원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탈북자 대량입국 사건과 터무니없는 “조문” 문제를 들먹이며 남북관계를 소강상태에 빠뜨린 김정일 정권에 대해 소신껏 비판하라.

2004년 8월 17일

사단법인 탈북자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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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2006-08-12 17:49:20
    한심한 인간들 아무런 지능도 의식도 오직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북조선에 아부아첨해가며 그들의 기분에 맞추어사는 인간들 그들을 장관에 앉힌 남한 사람들 참 인복도 없다 무맥한 인간들 그러니 북한에 항상 당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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