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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통일은 두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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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통일은 작금의 상황으로 보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성큼 찾아 올수도 있다. 독일의 통일도 본격적으로 논의된지 단 1년만에 성사되였다. 그렇게 역사적 사변은 예측할수 없이 찾아든다. 일본의 패망도 기정사실로 예측할수 있었지만 적어도 1945년8월 초까지만 해도 보름후 갑자기 일본이 백기를 들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되였을가. 한반도의 통일이 어느날 올 것인가 하는 예견 역시 장담할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통일이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통일에 대비해야 할것이다. 갑작스런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 중에 특별히 중요시 되는 문제는 통일후 북한에서 대거 내려 오는 인구 이동에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너무도 큰 차이로 벌어진 남북의 상황으로 하여 남하하는 북한주민을 어떻게 대비하겠는 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 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너무 독일의 경우와 대비하여 적용하는 것 같다. 자연현상과는 달리 사회현상은 무조건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둘이 된다는 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전 동서차이가 1:3이라고 하는 데 한반도는 적어도 30:1이 된다고 한다. 차이가 독일경우보다 엄청크기때문에 혼란도 독일의 30/3=10배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혼란은 전쟁에 못지 않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통일은 곧 민족의 공멸로 이어질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는 답이 너무 명백한것이 아닌가. 누구도 그런 통일은 바라지 않을것이다. 과연 통일은 재앙일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과 달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이 되였다고 해도 한국처럼 대륙으로 진출할수 있는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 생기는 것도 아니였다. 또한 동서차이가 한반도보다 크지 않으므로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경쟁력인 싼 인건비에 의한 기회도 한반도의 경우에 비하면 새발의 피정도라 할가. 다음으로 북한에는 자원이 일정하게 풍부하여 남한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품종들도 많다. 그러나 동독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주민의 "국민정신" 도 북한주민은 동독주민에 비할바 없이 높고 잘 훈련되여 있다. 지금의 독재정권의 부당함을 상당한 정도로 의식하고 있음에도 북한주민들은 유교적인 습성으로 하여 국가에 대해 많은 이해와 아량을 가지고 살아간다. 만약 통일후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의 독재정권에 비할바 없이 우월하며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남북국민이 국론을 합하고 열심히 살때 선진국민으로 살 기회가 온다는 것을 각인하는 순간 북한주민은 오히려 남한국민보다 더 애국심을 발휘할 사람들이다. 어쩌면 독재정권을 위하여 총폭탄이 되라고 쇠뇌시킨 북한정권의 "업적"이 선진통일강국을 만드는 데 북주민의 열의를 고양시키는 데 일조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나타날수도 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제욕심이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국익은 안중에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일부 남한국민의 저질스러운 행태가 북한주민의 열의에 찬물을 끼엊을가 두렵다. 남한국민의 모든 행위가 북주민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교과서가 되겠기때문이다. 민주사회의 경험이 없는 북주민들은 처음에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남한주민의 행위를 무턱대고 따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정착과정에서 엿볼수 있다. 갑작스러운 통일이 올것을 대비해 남한부터 좀 제대로 정리해 선진국민의 이미지를 갗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통일은 그것이 점차적으로 되든 갑자기 되든 한반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나타날것을 두려워 통일후유증이라는 패배주의적 용어를 남발하면서 그것을 부풀릴수록 마치 더 능력있는 연구자인양 인정받는 풍토에 환멸조차 느껴진다. 연구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괜히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하는 퇴각자의 자세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의 붕괴 내지 갑작스런 통일후 북한주민들이 남하 하는 것은 불가피할것 같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인파가 내려 올것인가. 일부 연구자는 그 수를 백수십만에서 심지어 사오백만명까지 내다 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어느 학자는 2000만명이 내려 온다고 하는 결과물까지 내놓았다고 하며 더 답답한것은 대양건너에서 연구한 자료에 대해 환상적으로 수용하는 사대주의자가 남한에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유 하나만으로 고찰할때 수십수백만의 주민이 내려 올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먹고사는 문제외에 문화적인것, 풍속적인것, 취향적인 것 등 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자기가 거주할곳을 찾는 존재이다. 통일 된후 북한사람 모두가 고향을 버리고 남한에 와서 나그네 생활을 선호하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도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설사 내려오는 사람이 많다하여도 정작 부닥치는 남한사회가 결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없이는 취업도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되돌아 갈 가능성이 많다. 이미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그들의 지나친 기대를 깨우쳐 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탈북자의 산 증언을 더 잘 듣을 것이다. 한가지 대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통일이 되면 남북이 북한이 주장하는 1국가 2체제의 연방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차이해소를 위한 과도적 조치로 평양에 북한지역을 관리할수 있는 북부특별자치주를 설립하고 북한의 재건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가 이 경우 휴전선에는 국군과 인민군을 통합하여 만든 통합군무력으로 국경이 아닌 제한지역 경비근무를 세운다. 마치 현재 평양으로 들어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경비서는 북한군과 비슷한 모습이다. 남북한을 오가는 모든 사람은 승인번호에 의한 통행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것 역시 비자가 아니라 북한주민이 평양에 들어 가려 할때 받아야 하는 승인번호 제도와 비슷할 것이다. 남북을 오가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여러조건을 따져보고 통행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런 경우 여행목적외에 대학공부하려 오는 사람, 결혼에 의한 이주자, 자녀의 부양을받으려는 사람, 남한의 직장에 취업이 되여 오는 사람 등 적절한 여건을 가진 이들은 남한에 영구 내지 임시 거주도 가능해야 할것이다. 반대로 남한사람의 북행도 자유를 주지 말고 일정한 여건을 제시해 북한주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거나 남북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킬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해야 할것이다. 이를테면 범죄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야 남북의 화합에 피해만 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연변에 있는 교포사회에서 남한사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사례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직후 남한으로 내려 오려는 사람들을 자제시키자면 한국정부는 적어도 북한이 자체로 식량문제를 극복할 정도에 이를 동안에는 막대한 량의 식량을 북부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2~3년이면 북부의 농업회생이 가능하므로 땅도 남한보다 크고 인구도 남쪽의 절반도 안되는 북으로선 식량문제가 해결될것이다. 토지를 비롯한 사유화를 인정 받고 배고픔이 없으면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남한에 올 사람도 줄것이고 남한의 자본이 북의 싼 인건비와 대륙에로의 진출을 기회삼고 북부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여 일자리가 생기면 취업으로 인한 인구 이동 의지도 약화 될수 있다. 남북한이 전화도 마음대로 하고 인터넷도 통하고 관광도 할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고 공부하려도 왔다갔다하고 가족을 따라 이쪽저쪽에 거주할수도 있으면 실질적인 통일이 아닐까. 남북이 하나의 정부를 서울에 두고 평양에는 "북부특별자치주"를 세우고 그 관리하에 북부의 각도들을 남한의 도와 같은 능력만큼 커가는 순서대로 북부자치주에서 하나씩 하나씩 떼여내여 서울정부에 직속시키면 나중에 북부자치주가 자연히 없어지는 완료된 통일이 올것이다. 혹은 남한에서 논의가 있는 정책, 즉 나라를 여러개의 강소국연합방식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남한은 여러개의 자치주로 나뉠것이고 북한지역은 그와 동등한 자격의 한개 자치주, 혹은 북한을 크게 평안권과 함경권으로 나누어 두개의 특별자치주를 만드는 방향에서 생각해볼수도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통일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일 수 없다. 갑작스럽게 올수록 더욱 감격스럽고 환희로운 것이다. 단, 그경우를 미리 대비치 아니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정작 사변이 다가오면 불에 덴 모양 헤덤비며 쩔쩔매는 경우가 두려울뿐이다. . 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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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현실적으로 보여집니다.
815해방도 슬그머니 도적마냥 들어왔다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죠..
앞으로도 좋은 말씀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갠적으로는 모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통일을 위한 노력이 없이 어찌 통일이 저절로 오겠소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통일을 맞았다고 하지만 통일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애국자들과 국제적인 운동으로 독일도 통일되고 우리나라도 광복된 것 아니겠소
그리고 통일후 10년간 독일도 무척 혼란스러웠죠
우린 그렇게 통일하면 아니된다는 메세지를 줄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 어떻소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일은 저질러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통일 되면 세월과 시간이 다 알아서 바로잡아 나간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죽고 미래가 잘 하겠지요
우리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게 물려 줍시다
바글바글한 사기꾼들 내지는 각종 감투를 뒤집어쓴 거짓말쟁이들...
부동산업자들이나 소개업자들 북한에 들여보냈다가는 정말 큰일입니다.
엄격하게 인성이나 됨됨이를 잘 가려가지고 남북한의 이질감과 화합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람들만을 엄선하여야 그마나 혼란된 상황과 문화적, 물질적 여러가지 차이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 입니다.
동서독의 빈부격차에 비하여 그 격차가 수십배에 이를 남북한의 통일도 잘 준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지체없이 통일을 이루어야 할것 입니다,
처음은 힘들겠지만 통일된 이후 시간이 조금 흐르면 남과 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통일이든 개방이든 할수 없고 머리 나빠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 . 참 이해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성공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6.25 라는 치명적인 상채기를 서로가 안고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70대 이상의 고령의 세대들은 이를 직접 겪어본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가슴속에 각인된 상대에 대한 불신과 반목 그리 쉽게 삭일수는 없습니다. 또 이들은 각자의 체제안에서 나름대로 여론형성의 주류층이자 체제 유지 명분 제공자들입니다.
그동안 남북의 집권자들 이들을 이용하여 실컷 나름대로 체제유지 명분으로이용했었지만 그것을 떠나 그들자신 직간접적으로 남북 상대에 대해 피해를 입었었기에 그들의 상채기를 지운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서독과 남북의경우를 실례로 내세우는것은 햇볕정책의 크나큰 오류 입니다.
동서독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보지못한 같은 민족간의 체제경쟁 이었기에 양독진영의 친척자유방문 및 서로간의 통신,방송청취가 제한적이나마 자유로왔고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호네커의 반감도 소련의 힘으로 제거 할수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 동족상잔의 비극을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통성 문제로 인해 동독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질수 없었습니다.또 개혁개방 시도에 반감을 갖은 북한 김일성은 소련 대사관 철수 까지 하면서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 시도를 막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북한주민 지원이라는 명분은 제공하나 한편 완전 배급체제라는 북한주민을 김정일 정권의 노예로 만들어 북한주민에 대한 김정일의억압과 착취지연 이라는 더나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모든정책에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두가지 다 실험해본 현재로서는 일대일의 관계로서 상호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것이 더낳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원칙적상호주의가 아니라 진정성을 지닌 상호주의 이것 이야말로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상호신뢰구축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제글에 지적하신 통일후 국가체제 운영방법은 다각도로 연구검토한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택하여 시행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님과같이 탈북하신 분들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간의 서독의 동진정책으로 매년 수십억불 씩을 퍼주어 왔지요. 결과로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 아니라, 동독인구도 서독의 1/4밖에 안되었지요. 그 오랜 노력의 결과가 통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세계최고 수준의 선진 공업국가였던 독일은 10수년 간의 휴유증을 앓았습니다.
남은 북과 급속한 통일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첫쨰 이는 전쟁을 동반하지 않고는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둘째 수백만의 탈북주민들이 현실화되고 북 경제를 남한이 책임져야 할 경우, 남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될까요?
그들은 그에 따르는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의지도 의사도 없습니다. 수십년 간의 분단상황에 매우 익숙해진 만큼, 지금의 분단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북에서 일어나는 북 주민들이 격고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마져 김정일이란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책임감 조차 없이 속 편하게 산답니다.
얼마 간의 식량지원조차 '퍼주기'라는 맹렬한 비난을 듣고 중단된 상태랍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을 감수하거나 혹 전쟁을 회피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수천억 달러의 통일 비용을 부담하려 든다고요?
회망과 현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성 0%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 위주의 급속한 흡수통일이 가능할까요?
당시 서독은 통일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날 동,서독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놀랐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노란우산님이 당시 현장에 계셨다니깐 현황을 어느누구보다 더 정확히 아시리라 봅니다. 어디서 줏어들은 얘기 몇마디 가지고 함부러 나부대면 큰일납니다.
당시 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시 최하 25세 이상 되신분 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제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서 아는척 하면 안됩니다.아니면 혹시 그랬을것이다라는 추측도 금물입니다.
당시 서독의 정치인들 뼈저리게 후회한부분이 바로 말로만 떠들었지 정작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는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에 관해서 한국의 정치인들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김대중정권의 통일유보론은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이야 아엠에프 맞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였으니깐 이것저것 가릴게 없는 경황속에서 통일논의 자체가 무의미 했기에 어느정도 양해가 됩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통일에 대한 세밀하고도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통일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통일비용 불감당이니 국민들 통일의지 없다 라는 헛소리 따위 찌껄이지 말고 정부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일치단결해서 통일이 막상 눈앞에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부작용을 극복할수 있겠는가 하는 통일 방안들을 국민들과 머리 맞대놓고 만들어 실천할수 있도록 학교교육및 대국민홍보도 차근차근 실시해야 합니다.
마치 남한 국민들 전부가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감당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또 통일하면 남북둘다 재앙에 빠질것이다.하는 현실론 아닌 현실론을 내세우며 정작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인간들이 자기들인줄 모르는 남한 찌질이 들이 내세우는 허황한 이론에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게리님 윗글에 북주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이 김정일이란 핑계거리가 있기때문이라고 했는데 ....
김정일이 아니면 누구때문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님 아는 데로...
희망과 현실은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님이야 말로 희망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한시빨리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통일은 절대로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눈앞에 왔다가 지나쳤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뿐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순간에 닥쳐올지 모릅니다.. 미래에 어느순간이 될지모르지만 그순간을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통일의 시기는 앞당기는게 좋습니다.
단지
통일은 강경책이나 또는 햇볕정책의 결과물로서 단시일내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지않습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이던 강경책이던 상호주의던간에 내부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통일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통일후 대비책을 얘기하는겁니다.
서독은 남한이 북한에 지원해준것보다 몇배나 더 많은 지원을 동독에 하면서 20년을 통일을 위해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님의 말대로 본격적인 통일에 대한 논의는 89년부터 시작되어 90년초에 통일에 합의했죠. 이때 조건중의 하나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통일합의후 서독으로 가려는 동독인들의 시위와 탈출사태로 90년도 후반에 갑작스럽게 통일하게된 것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20년의 장기정책 => 1년여의 합의 과정 => (10년의 통일준비기간) 해서 총 30년이 필요하단걸 알았지만 2/3지점에서 갑작스런 대량탈출로 10년의 준비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싸인하는 시간만 계산해서 단 몇분만에 통일이 완료됐다고 말하는 게 낮지, 1년동안에 통일되었다고 말하다니 참... 독일의 통일과정좀 검색해 보세요. 위키도 좀 보시고...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신라 때부터 따져도 1,369년동안 통일된 상태에 있었던 한국에 비해 독일은 역사를 통틀이 단지 75년만 통일이 되었던 나라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상황을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 없는 이유지요. 통일은 필연이나 독일의 모델을 가지고 대입하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모델일뿐이지요.
글 자체가 워낙에 다방면을 건드리고 있어서 무엇부터 이야기 해야 할 지 참 난감한 글입니다. 글 전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저는 그저 각론적으로 이것저것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론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내내 정필님께서 참으로 심사숙고해서 쓰신 것임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보고 이런 글을 쓰라 하면, 엄두조차 나지 않아 지레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그 성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위험(Risk)'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글 전체에 걸쳐 논리와 이성보다는 낙관과 감정이 지배적으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정필님의 의도 자체가 남북통일에 대한 긍정을 말하고자 함을 알기에, 낙관의 분위기를 크게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 통일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애와 결혼이 다르듯 말입니다.
일단, 독일의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말씀부터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웃음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복싱경기를 했는데, A선수가 B선수를 1회전 초반에 KO를 이겼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거금의 상금을 받았는데, 가만 계산해 보니, 1회전 내내 A선수가 내지른 주먹질의 수가 딱 10회니까, A선수는 한 주먹질당 1억을 벌었다.
실제로 이런 류의 기사 가끔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웃긴 얘깁니다.
정말로 A선수는 단 주먹질 10번 정도 잘해서 10억을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관객인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그게 전부지만, 실제로는 수 개월에 걸쳐 피땀어린 수 천회의 주먹질을 해왔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물리적인 통일자체만 보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서독으로서도 이렇게 통일의 시기가 빨라질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다가왔다는 것 뿐입니다.
즉, 그런 꾸준하고 일관성있는 과정이 있었기에 통일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서독과는 달리 아무런 준비도 없는 우리를 그와 동일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보다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남북통일시 북한주민들의 남하 문제에 대해 정필님은 이리 말씀 하셨습니다.
'통일 된후 북한사람 모두가 고향을 버리고 남한에 와서 나그네 생활을 선호하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도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즉, 정필님 말씀은 예상과 달리 북한주민의 남하 인구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고 거주지 이동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북한주민들의 남한을 향한 러시는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고요? 돈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자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의 대부분은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대도시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는 일자리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남한 역시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현상은 위험한 수준입니다.
농촌에 가보세요. 죄다 어르신들뿐입니다. 젊은 사람들 찾아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일자리와 돈이 적습니다.
당연히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등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에 육박하는 남한에서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아무런 산업기반과 자본이 없는 북한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의 고향에 가고 싶다는 탈북인 분들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야 말로 그저 감정적인 바램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남한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하는 말씀이죠.
"이제 은퇴하면 시골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그러나, 정말로 이런 맘을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구나 하루하루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할 분들이, 소수의 귀농자 외에 북한의 고향에 무엇이 있다고 돌아가겠습니까?
가만 고민해 보세요.
성공한 분들은 성공한 분대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어렵게 정착한 남한 땅을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야 언제고 가고 싶죠.
마지막으로,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북부특별자치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역시 현실성이 없습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무슨 수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겠습니까?
누구는 사기꾼이라고 머리에 붙이고 다니나요?
만약 전과자만 통제한다면, 전과자가 아닌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이 없나요?
그리고 단지 전과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또한 심각한 인권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탈북인 분들은 어쩔 겁니까?
만약 남한에서 안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탈북인이 개과천선해서 북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면 가게 두겠습니까? 아니면 막을 겁니까?
언뜻 생각해도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만 해도 법전 하나는 새로 써야 할 겁니다.
어찌하다 보니, 긴 비판의 글이 되어 버렸지만, 위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그 각론에 있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하신 정필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래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만들어진 걸 비판하는 것이 쉬운 법입니다.^^
아무튼 정필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한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 드립니다.
통일이 뭐 대수인가요?
걱정하면 끝이 없고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쟁해서라도 통일하겠다전 놈들도 있는데,평화적 통일도 못한다면 바보라 봅니다.
핑계를 대는 통일관은 결국 하지 말기를 바라는 자들의 핑계라 봅니다.
독일의 통일이 갑자기 왔다구요?
아닙니다.
물론 누가 ,,,어느 시점에서 보았는가에 따라 문제의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위에서 말한 어느날 갑자기 해방이되고 통일이 갑자기 되었다는것은 전혀 정치적인 안목이 없는 시골 농시꾼들의 안목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8.15 해방당시.. 미국그 대통령이나 또는 쏘련의 대통령이나 군 사령관들도 어느날 갑자기 한반도에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날자와 시간 까지는 못 맞추겠지만 가까운 시기야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뜨는 해도 갑자기 떴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것은 필연적인 조건과 거기에 동반하는 과학적 동력의 힘에 의하여 자기들 만의 시간을 가지고 탄생합니다.
해방도 통일도 이렇게 탄생을 하는 무엇인가의 새로운 하나의 탄생입니다.
여기에 더 보태여 진다면 우연적인 조건이 더 따라서면서 새로운 탄생 즉 해방이나 통일의 시각을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조절을 하겠지요.
실례를 든다면 8.15 해방당시 미국의 원폭 사건이 일본의 항복을 빠르게 부추긴것과 같겠지요.
이모든 철학적 밑 과학적 원리들을 부정하고 어느날 갑자기 무엇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문제를 본다면 통일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 예측을 할수가 있겠는가?
만약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통일이 내일에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와 같죠.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일 수록 모든 지어진 조건과 환경,, 그를 둘어싼 인간들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비슷하게 통일을 점칠수 있으며 가까이 다가 갈수록 더 정확히 볼수 잇습니다.
탈북자분들은 남북한을 다 경험해 봤으니 더 정확히 점을 칠수가 있습니다.
남한 분들은 북한을 모르니까 결구구 독일식이나 베트남식에다 가져다 마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한반도식의 통일은 그와 다르게 올것이며 아직 멀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후에 일어날 일은 통일의 주체와 그 방법과 형식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두 세상돌아가는것 다 알수가 있더라구요,
김대증 돈떼먹은거로 부터 시작해서 노무현대통령까지 쭉~~~~~~`````
제발 시골농사꾼들 욕되게 하는글 올리지 말아주세여,
근데 정일이 죽기전에 개방은 해놓고 죽어야돼는데.
정일아 죽기전에 오망한번쓰라~~~죽을때 사립문열어놓고 죽으라잉.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1 18:08:02
............................................................
한국이 감을 주을 권리가 없다는 님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나열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대할게요.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1 18:08:21
는데...또렷이 기억이 안나네..
미국의 앞잡이로 북침해도 존경인지 인정인지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였었나?
아니면
한국 단독 북침을 하면 그때는 또왜3가 침략이 아닌 통일이라는
명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다는 거였었나?
한국이 어떻게 하면 통일이라는 명분을 가진
님이 인정하는 그런 북침이 될 수 있을까?
답변 기다립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1 18:08:38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1 18:09:11
자신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친미정권을 세웠으면 됐지
미국이 이라크를 뭐하러 책임지는 직접 통치를 하겠는지..
님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의 앞잡이인 주제에 통일을 하겠다는
주제넘는 꿈을 꿔서 미안합니다.
미국의 앞잡이인 주제에 감히 어떻게 북상을 하겠는지요?
문득 궁금한 것은...
왜 님은 한국이 북침을 해서 통일을 이루면 한국만세을 외치
겠다고,그건 진심이라고 이창에서 떠벌리셨나요?
길가던 소가 웃을 일을 꼬~옥 해주길 진심을 원하던 님!!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인간입니다.
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앞잡이 한국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한국으로서만 살아갈까요?
아니면 미국을 내보내고 한국 단독으로 통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북침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북한의 뜻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줄까
요?
님의 고견 기대합니다.
......................................................................
1. 조선에게 통일 당할 자격이란 무엇인지요?
2. 조선에게 통일을 당할 권리는 또 무엇인지요?
3. 마지막으로,조선에게 통일을 당할 의무는 무엇인지요?
또왜3
답변 기다립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1 18:09:36
아마도 당신은 조선족 같은데...
솔직히 이러니 '짱깨'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중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중국의 의도대로 교육을 잘 받았다는 얘기지.
당신의 글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은 갖추고 있다는 걸 느껴. 그래서 더 절망적이지만...
어쨌든, 당신은 욕을 먹어도 싸다.
왜냐고? 난 당신의 글 어디에서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애정과 고민을 찾지 못했어. 다만, 한 중국인이 철저히 자기 관점에서 조롱하듯 말할 뿐...
우린 이곳에서 이념과 사상,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치열히 논쟁하고 때로는 추하게 감정싸움까지 하곤 하지.
하지만, 그것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그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지.
즉, 좋아 웃어도 싸우고 욕해도 '우리'끼리 하는거야.
나는 그 '우리'의 범주를 굳이 폐쇄적으로 닫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남한토박이든, 탈북인이든, 조선족이든, 좌든, 우든 말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 바로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애정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게 없어. 그러니 그냥 한 '중국인'일 뿐.
그러므로 나는 당신 같은 중국인에게 한마디 하련다.
"꺼져버러~ 떼놈아"
부탁드려요.
꼬~옥 제 질문에 소중한 답변들을.
니들입장서는 남북한이 잘살아서 열등감에 쩔어사는것보단
남한이 북한처럼 망해서 반도인들 개무시하면서 살고 싶겠지..ㅋ
계속 수고해줘라
- 전봇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6-20 23:27:55
독일의 경우 보통 통일 결과만 떼서 보고 서독의 동방정책 결과로 보려는 경향이 많은데, 당시 러시아와 동유럽 전체에서 벌어진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붕괴의 연장에서 보는 것이 현실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도 너무 캄캄해 그 시간이 정확히 안보일 뿐 체제모순의 물리적 임계를 넘으면 주민들에 의해 순식간에 체제가 붕괴되어 갑작스런 통일에 이를거라 생각됩니다.
양쪽에서 상당히 감당하기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것만이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한번은 겪어야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글을 쓰신 분의 통일 (관리)방안만은 인간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달하기 어려운 방안이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일에 회의적인 분들은 지나치게 중국의 개입이나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확대 추측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의외로 높은 자주성 때문에 어렵고, 남한러쉬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개발도상국이 될 북한에 더 많은 고용기회가 생길 것이므로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남북한을 다 겪어보신 탈북님들이 더 잘 아실테고, 드렇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탈북님들의 역할이 폭증하리라 봅니다
정필님의 말씀데로만 됀다면,그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있겠읍니까? 그리만 됀다면,전 여기일 때려치우고 북한지역의 치안이 확보돼는데로,당장 중고중장비몇대 사가지고 회사하나 차릴려구요. 생각만 해도 기분좋은 상상입니다.
더샌드님께서 통일경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만약 정필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온다면,저는 돈은 크게 신경쓰이지않습니다.
10년전쯤,모 국제금융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만약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수준의 개혁개방을 한다면,10년동안 북한지역의 사업간접자본건설을 위해 투자됄 수있는 돈이 최소 500~600억달러 정도이고,여기에다 남한정부의 보증이 있을경우 저렴한 이자로 200~300억달러가 추가 됄 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또한,북한동포들의 남한내의 대량유입도...지금현재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수십만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한국에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와의 외교문제와 휴전선의 적절한통재를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결한다면 까다롭지만,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난민 대량유입설은 지나치게 과장됀 견해라고 생각하고,동유럽붕괴시 서유럽국가들이 동유럽국가들을 같은 경제권으로 편입하면서 시행했던 조치들을 잘 살펴보면 해결방법이 전혀없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여기서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것을 보고,학창시절에 여행경비가 싸다는 이유로 동유럽이곳저곳을 많이 여행하고,그이후 전개과정을 가까이서 본 저로서는 낙관과 우려가 교차하는것이 솔직한 견해입니다.
또,현재의 여러정황들을 보면,북한내의 돌발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시일내에 가시화 됄수도 있다고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무엇보다,제가 걱정하는 것은,돈보다도, 100만이나 돼는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서 갑자기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때,그들 상호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 못하면,구 유고연방과 같은 참극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공히 지금보다 자유롭고,풍요로운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장 낙관적인 견해부터,가장 비관적인 견해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글 어느분이 1년만에 통일논의 라는 글 읽고 그만 두었다고 하셧는데
잘못 이해 하신것 같네요
독일 이차대전 종료후 부터 계속 통일 준비 해왔습니다. 그노력의 와중에서 80년대 격동의 세기 어느 한시기 통일이 이루어 졌다는거지 아무준비 없이 있다가 일년만에 갑자기 통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북 양측 공히 나름대로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60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냉전시대의 통일정책이나 80년대 해빙기의 통일정책이나 2000년대 햇볕정책에 의한 통일정책이나 모두 그시대에 맞는 당위성을 가진 통일정책 들입니다.
물론 북한 노동당의 대남정책은 적화통일이고 한번도 바뀐적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0여년 넘는 세월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2000년대 들어서서야 직접적인 접촉이 늘어났지요..
독일의 통일도 소련 연방체제를 더이상 지탱할수 없었던 사회주의체제의 비능률과 비효율성에 기인한 경제파탄을 극복하고자 한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 이라는 정책변화가 원동력이었고 또한 폴란드 출신 교황탄생으로 인한 그다니스크조선소의 바웬사가 이끄는 노동조합의 먹고살게 해달라는 생존의 절규가 맞물린 민주화라는 세계사적인 거대한 격랑의 회오리에 휩쓸려 얻어진 결과물 입니다.
독일의 통일도 동진정책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할슈타인 원칙과 동진정책을 병행하는 와중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 이었으나 독일정부는 그순간 통일의 기회로 포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했던거고요.특히나 그 와중에서도 이웃나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동독난민 서독탈출을 위한 국경개방은 독일통일에 있어 결정적 한방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닥칠 미래를 예견해 볼때 이러한 사례들 중 국경개방 특히 중국의 국경개방은 앞으로의 통일정책에 가장큰 변수로 작용할수 있으므로 .우리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야 할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김정일의 생사여부 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봅니다.
김정일의 생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로 김정운의 세습은 확실해질것이며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를 이어 세습할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 급격한 격동의 변화에 휩쓸릴 경우는 두가지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정권의 격변기.
이경우 김정일건강상태의 급작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나 북한지도부도 나름대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대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하나는 인터넷등 IT 발달에 따른 대주민 정보 개혁개방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민주화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정보통신 발전수준은 북한으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개방으로 이끌어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이를 언제까지나 거부할수 없을것이며 북한의 주민의식수준은 이에 따라 서서히 진보 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순간 통일의 시간도 예측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통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 여론조성의 주역은 바로 탈북자들 일겁니다.
남북통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통일되면 북한주민들의 남한유입보다 더 골때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 들이에요 지금은 배타고 와야 되지만 남북통일되면 북한국경
넘어 아예 제집인냥 들이댈겁니다.
정작 북한주민 들 유입보다 더 무서운게 이거에요
남북통일후 휴전선 경계보다 국경연선 중국쪽 탈중자 막는게 더 급할겁니다
그리고 통일후 북한 각 지역별 경제개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면 오히려 국내경기가 더활성화 될수도 있습니다.
함남북(자강 양강포함):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관광단지 울산이나 포항정도의 소득인구흡수
강원: 조선 관광 수산단지 조성하면 거제나 충무정도의 인구흡수
평안남북도:전기 전자 IT 산업단지 조성하면 수원이나 인천정도의 인구흡수
황해도: 자동차 기계 금속 첨단산업 단지 마산이나 창원정도의 인구흡수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영삼 정부땐가 한번 북한 경제 개발 계획을 이런식으로 수립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하여간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 지더라도 결코 겁낼것 없다는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국내에서 공장지을 땅이 없어 아우성인데 통일만되면 포철 현대 삼성 SK ...북한에 엄청 투자할겁니다.
님도 투자할 생각하고 계시니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요....
이리되면 또다시 전세계가 놀랄 대한민국 제2의 대동강의 기적이 만들어 질려나?...
하여간 통일 먼저 터뜨리고 볼일입니다.
북한에 있을때 가장 혐오하고 해체되기 바란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을 음식물로 통제하는 식량배급제도,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진다는 일일 생활총화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여행증 제도죠
그중 여행증 제도는 너무너무 싫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언제든지 사람답게 이곳저곳 다 갈수 있는 남한의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두개국가로 개방되어 중국처럼 정상적으로 여권가지고 다니면 몰라도 통일이 되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북남 차별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런것이 생긴다다는것은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그런 전세대의 악제를 답습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지요
힘들어도 사람답게 사는것이 어떤 것인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말하기도 시기상조긴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편견이 없이 평등 해야 합니다 . 평소에 정필님 글 좋아 했는데 긴대글 달아서 죄송.....
북한에서 여행증제도는 일체 없애자는 것입니다. 북한주민은 북한의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것이며 외국에도 자유롭게 다닐수 있을 것입니다. 단 남북의 완전 차이 극복을 위한 과도기에 한해서만 남과북을 오가는 사람들이여행증을 가지고 다니게 행야 합니다. 그래봐야 지금 북한에서 증명서 떼기보다 더 쉽고 빠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에서 평양승인번호 받고 여행증 나오고 차표예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일후에는 빠른 전산처리가 가능 함으로 당일로 처리 될것이며 교통편도 현대화 될것이고 비행기도 이용할것이므로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남한에 마구 올수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여행자격을 갗추어야 할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결혼문제때문에 간다든지 남한의 대학에 공부하려 간다든지. 특별채용을 받아 취직하려 간다든지. 지리산 설악산 제주도를 비롯한 곳에 관광을 간다든지 하는 가지가지 이유로 다닐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의 자유만 좀 제한 된다뿐입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남한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책이며 북의 싼 인건비를 일시 기회로 잘 활용하여 대기업의 북한투자를 대대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차원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