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포들에게 식량을 원조할 방법은? |
---|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든 일반주민이든, 남한 좌파든, 일반국민이든, 또 탈북자든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저 먹을 건 저 스스로 획득하는 법이다. 밥까지 떠 먹여줄 수는 없다. 그건 통일되었을 때나 가능하다. 남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쌀이 보조되는 국민은 아주 극소수이다. 사지가 멀쩡한 이상, 제 목구멍에 밥을 넘기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 개인이든 사회이든. 따라서 북한동포들의 식량을 남한동포들이 장기간 다 해결해 주리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남한 국민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등 외부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도 버려야 한다. 자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간부들이 외부원조로 대충 때우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려 든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이다. 또 한가지 우리모두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후진국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아프리카 후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많은 국민들이 굶주려 기아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페쇄적인 수령독재체제때문에 꼭 북한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다.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굶주리는 빈민이 있다. 프랑스, 독일에도 있다. 남한의 화려한 서울에도 허름하고 초라하며 조잡한 집에서 사는 빈민들이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후진국에도 번화한 도시며 초현대식 빌딩숲과 기업, 은행, 상가가 있다. 요는 그런 빈민계층의 숫자이다. 선진국일수록 극소수이고 후진국일수록 대규모란 것이다. 그리고 그 빈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도 선진국일수록 좋고, 후진국일수록 비참하다. 탈북자들은 이미 보았을 것이다. 이 남한사회에 매우 잘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땀흘려 먹고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그 사람들 땀을 북한에 옮기자는 것은 공짜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아마 한국좌파는 이런 데 대해 적극적일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런 공짜 좋아하는데에 있다. 그렇게 헛되게 원조된 쌀이 북한의 굶주리는 계층에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공짜로 손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이는 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옹호자로써. 즉 정당하게 땀흘린 댓가만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런 원조는 찬성할 수 없다.그럼에도 동포애적 입장에서 남한동포들의 땀을 모아 북한동포들에게 얼마나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굶주리는 동포들에게 식량을 전달할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북한은 대규모 식량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단지 모자를 뿐이다. 따라서 간부들은 그리 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조식량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제대로 배급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전달하는게 아니라 굶주려 피골이 상접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혹시, 쌀대신 콩, 옥수수, 수수 등 잡곡으로 대신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북의 식량부족 분은 연 1백 수십만 톤으로 이는 연 십수억불 드나 본데, 남의 1년 예산은 2천 8백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럼 비중이 얼마일까요? 0.5~0.6%의 국가예산이면 된다는거지요.
또한 북의 경제가 개방으로 정상화 되면, 그러니까 개성공단만 예정대로 건설해도 부족분 식량을 모두 사올 외환을 북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식량지원하던 남의 예산을 북의 기반시설 건설 등 다른 곳으로 전환해서 퍼줘도 되겠지요.
그러나 식량지원도, 개성공단도 다 작살내 버리고, 그로인해서 대규모 기아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굶어죽고 아이들이 못 먹어서 병신이 되어가면 김정일이 굴복하고 나올 것이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게 지금 이명박의 타산이지요.
언제 남이 북한을 전적으로 책임지자 했습니까? 식량을 지원하자고 했지. 지금도 국회예산 심의를 통과한 올해 지원분 비료 30만톤, 식량 40만톤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걸을 하라는 이명박의 요구에 대해서 북은 '응, 나 구걸할께' 라고 합의할 의사가 없답니다. 아시는데로 돈 없고 권력없는 주민들이 굶어 죽는거지, 배급 제대로 받는 당 간부들은 살만할 테니까 아직은 견딜만 한가 봅니다.
이는 국회예산심의도 통과했으니까, 오로지 이명박의 결정만 있으면 지원되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어지간히 징한 놈인 거지요. 북의 수백만의 애들을 굶어 죽여서 뭔가 해보겠다니, 지가 유대인 학살한 히틀러 흉내를 내겠다는 건지,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뵈요.
도대체 무슨 자존심? 개털같은 자존심. 느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애들야 없는 애들야? 그리고 누가 북한애들에게 구걸 시킵니까?
북의 수백만의 애들을 굶어 죽이고 병신 만드는 일.
히틀러도 혼자 1백만명의 유대인과 집시들을 죽인게 아니였습니다. 동조자들이 많았지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자, 연합국의 법정에서 죄 처형되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각하는게 그 수준이라는게 한심하다는 거지요.
결과로 한반도 분단의 지속을 원하는 주변국들만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1) 북의 지배계층은 어짜피 배급을 제대로 받고있고, 한 사람이 하루에 열끼를 먹는 것도 아니니까, 지원식량은 배급순위가 뒤지는 그외의 사람들에게 더 갑니다.
2) 지원식량을 군대에 주더라도, 군대에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 농민들에게 해택이 갑니다.
3) 지원식량이 장마당에 가서 팔리면, 식량가격이 안정되어 주민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식량을 살수있게 됩니다.
4) 북의 기존에 존재하는 배급체제를 이용하면, 사실상 인건비 0원의 추가로 효율적으로 식량배급이 가능해 집니다.
식량은 전용해 봐야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이 먹는다는 차원에서는 전용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지간 이라도 자식이 크면 그런 무조건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지요?
남한과 북한이 부모자식 지간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조건이라니요..
말되는 소리를 하세요. 현실감각이 없으시네요.
평양도 말이 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약자는 항상 보편성이 있는 명분을 가지고 행동하는게 유리하지요. 이명박이가 1백배나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도 맨날 외교전을 먼저 도발했다가 북에게 발리는 것 보세요. 머리가 떨어지는거지.
고수익 투자지요. 북에 식량을 주면 애들이 잘 먹고 공부해서 나중에 유용한 산업인력이 되고, 의료비가 절감됩니다.
미국 CIA에 따르면 놀랍게도 북한은 계급사회입니다. 핵심계층은 좋은 주택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합니다. 공산당 간부들도 괜챃습니다. 출신성분이 나쁘면 이 두 지배계층에 진입이 안됩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북한지배계층에 바라는 바는 당신들 꼭 다 잡아 죽여 뒤집겠다는 말이 아니다. 개혁개방이든 통일이든 당연히 당신네들 기득권을 어느정도 뺏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것조차 희생 안하려 하면 그건 한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가 아니다.당신네들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변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남이 요구하는 것도 당신들이 감내할 수 있는 변화속도이다. 궁극적으로 당신들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 전부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전혀 안 변하려고 하면 당신들과 북한주민의 파멸이 있을 뿐이다. 남한에 응해서 협의하고 합리적인 길을 찾아라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대북정책에 따르면, 북에게 쌀이든, 잡곡이든 무엇인가를 지원하려면 반드시 한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쌍방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가능할까요? 북한이 받아 들일까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대북정책의 원칙이었고, 전임 정부들을 마음껏 비난했던 근거였으니까 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목적이 '김정일 고사시켜서, 죽으면 할 수 없고, 백기 들고 나오면 받아 주겠다'이니, 김정일이 죽거나 백기들고 나오긴 전까지는 북한 내에서 무수한 희생자들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원래 정책의 목적이 그것이고, 또 그 진행과정이나 영향을 짐작하지 못한 것도 아니니, 괜시리 굶는 북한 주민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마치 굶어 죽게 내버려두고 막상 굶어 죽게 생겼으니 옆에서 눈물 흘려주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럴 걸 몰랐나요?
이미 다 예상하던 바잖아요. 뭘 새삼스럽게 안타까와들 하시는지...
그냥 북한주민들 굶어죽는 거 보세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언제 죽나, 또는 언제 백기들고 나오나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니까요.
분명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욕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지원물자의 군용으로의 전용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그 물자들이 결국 김정일 정권의 연명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투명한 북한주민으로의 직접적이고 투명한 배분이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했었죠?
그런데, 이제와서 그 믿을 수 없다는 김정일 괴뢰정권의 몇 마디 약속과 사과 정도로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뭘 믿고요? 놀랍군요. 남한중도님은 그 정도로 북의 김정일 정권의 말을 신뢰하고 중시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쩌죠? 저는 솔직히 김정일이를 못믿겠는데...
그럼에도 제가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정일이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지, 결코 그 놈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한중도님 말씀은 마치 김정일이 무슨 말을 하면 철썩같이 믿을 것 같군요.
아무튼 그 지원물자를 군으로 빼돌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 지원물자들로 인해서 김정일 정권의 생명이 연장되는 건 어쩌고요?
이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원칙인데, 그럼 남한중도님께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생각이 다른 건가요?
남한중도님의 말씀을 듣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마치 남한중도님은 좀 더 호혜원칙이 강화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분 같이 느껴져 그럽니다.
남한중도님의 진짜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지원하면 안됩니다.
하물며 탈북자 상당수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하러 지원해요?
북한주민이 고통속에 살던 죽어나가든 신경쓸거 없어요.
우에 샌드님 말씀이 맞아요.
정일이 이놈 진짜 믿을놈 못됩니다.
나도 햇볕찬성한 놈이지만 같은 민족인 우리국민은 가둬놓고
미국애들은 풀어주고 인간말종요.
앞으로 저북한엔 절대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북한주민 굶는거 까지 신경써야 합니까?
죄없는 우리국민을 억류하는 저이리 같은 놈들 한테요!
계속 고립되다보면 결국은 주민은 죽고 간부들은 살아나겟지.
참 사파리 국가여. 북한은 약육강식~~~~~~~~~~~~~~~~~
물론 그리되면 좋지요
즉 채찍과 당근사이에 무수한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야기했던게 도와주고 싶어도 맘이 가야 도와준다 그런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맘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틀리겠지요
핵이 추가될 수도 있고 투명배분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내 기준은 좀 덜하지요 하지만 절대 사과안할것이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냥 주자...는 아닙니다
이명박이라면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욕하고 폄하하는 하는 네티즌하고는 다르죠
나는 노무현의 탈권위 타파와 서민정책과 한미 FTA 추진 그리고 이라크 파병은 정말 잘했다고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남한중도님의 말씀을 들으니, 남한 중도님께서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르군요. 오히려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에 가깝군요. 굳이 표현하자면 '수정주의'내지는 호혜원칙이 좀 더 강화된 햇볕정책 정도?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한중도님같은 분께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지원물자의 군수물 전용의혹과 지원은 곧 김정일정권의 연명이라며 '햇볕정책 무용론'을 펴고, 지난 정권에게 아낌없이(?) 비난을 퍼붓던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분들이 이제와서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운운한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게 될 지를 몰랐단 말입니까? 이제와서 뭘 새삼스럽게...
그래서 괜히 가증스럽게 눈물 훔치지 말고 그냥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원칙'이나 지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정책의 실효성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초저녁에 소주 한 잔하고 잤는데 깨났어요.
할 일없이 간만에 컴퓨터 앞에 마주앉아 자판 두두려 봅니다.
눈에 익은 아이디 남한 출신 멤버님들이 열띤 논쟁을 하시네요~ ㅋ
며칠 전에 클린턴도 북한에 다녀가서 여기자 데려오고 지금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북한을 방문중인데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 까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여기자문제든 피랍선원문제든 간에 어쨌든 얼어붙은 남북교류가 물꼬가 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과 같은 무조건적 퍼주기 해볕정책은 금물입니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상황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는 면역력이 생겨 그렇게 호락호락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아무런 의식준비도 안된채 굶어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은 안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북한주민들이 상황이 안좋다니 저도 마음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와 종말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북정책도 북한을 구제하는데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죠.
어쨌던 간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북지원은 차라리 안하기보다 못합니다.
그게 북한주민들 도와주는 겁니다.
늘 남한이 북한주민들의 구세주입장에만 서려고 하지 말고요.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살 길이 더 이상 있습니까?
작금의 상황은 북한이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미끼를 던지는데 여기 미끼에 물리면 북한의 변화는 또 물건너 갑니다.
그러니 인도적이니 어쩌니 토 달것 없이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무슨 이유를 대든 일단 북한에 지원을 시작한다면 지난 정부들의 대북지원과 구분할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며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과 '무조건 지원하는 것'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그럴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닌 거 같기도 한 거예요. 말장난밖에 안되죠.
그러니, 과거 정부와 뚜렷히 구분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탈북자 출신 분들이 나서서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니, 남한도 능력이 남아돌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힘쓸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굶길 땐 굶겨야죠. 다행히 굶기에 내성이 생겼다니 다행이군요.
예전처럼 비정상적인 음지통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남북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원칙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중국마저도 북한을 외면하는 실정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북한의 절대변화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이 기회에 븍한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메세지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북한이 어떤 비이성적 행동을 해도 눈감아주고 물밑거래로 이익을 챙겨주는 식은 용납하기 힘들겠죠.
북한주도의 기존 남북교류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차라리 미국이 주장하는 인센티브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하면 준다 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죠.
오히려 북한이 구걸식인데도 상황을 잘 못 판단해서 모처럼 형성된 대북제제에 대한 국제적공감대까지 역행하면서 설레발 치며 대북지원 하려고 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정말로 대북정책만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체제변화는 북한권력층의 인식변화가 우선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속에 과연 북한권력층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멀지 않아 김정일체제도 끝장이 납니다.
북한엘리트들도 심경이 엄청 복잡할거라고 짐작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대북지원은 그들에게 기존과 똑같은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거죠.
변화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떡고물을 만들어야 겠죠.
특히 경제교류방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이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탈북자로서 본 제 견해는 백번 타당가능한겁니다.
북한의 허세에는 강공으로 맞받아쳐야 승산이 있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목적으로 준 대북지원과 변화하면 준다는 대북지원과의 경계차이는 엄면히 있죠.
좀 더 기다려보죠.
북한이 그 떡고물을 먹나 안먹나 !~
안먹으면 힘든 내부상황 통제하기 힘들죠
암수술 하려면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대량아사를 감수하라는 거지요. 그게 현 정부의 정책의 결과니까. 그리고 북의 수백만 주민들을 아사로 몰아간 책임을 김정일과 이명박이 공유하라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었는데 안 도우면 한국의 현행법 상 범죄로 봐서 처벌 됩니다. 이명박과 김정일이 공히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히틀러와 동급이 되는거지요. 북한소년님도 거기에 한 자리 걸치시겠네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조건없는 퍼주기라 호도하면서, 깐깐한 상호주의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북의 개방과 체제포기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게 달성되려면, 북이 자존심을 버리고 남의 깐깐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북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과 대규모 주민 아사는 감수해야 하는 거랍니다. 아시겠어요?
어짜피 돈 없고 권력 없는 주민들이 굶어죽는거지, 김정일이나 당 간부야 살만하니까 갈 때까지 겠지요.
북의 식량부족분이 1백 70만 톤이라는데, 이제와서 혹시 남에서 40만톤의 식량을 지원해 봐야 제2의 고난의 행군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제가 작년부터 대량아사 사태를 예견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거지요.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충분히 느껴보세요.
해볕정책의 부작용을 탈북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이 90년대 중반처럼 대규모아사를 겪을 일은 없어보입니다.
북한주민이나 남한주민이나 동일한 유전적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북한주민이라고 늘쌍 가만히 앉아 굶어죽을 한심한 존재란 말입니까?
북한상황이 어려워지면 북한권력층도 받는 압력은 상당합니다.
남한이 대북지원 안하면 북한주민들이 굶어죽는다는 착오적인 생각부터 버리세요.
북한권력층이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기존 방식처럼 존재하는 시기동안 북한주민들이 받을 고통은 지금 단기간 동안 받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요즘 안락사 문제가 수면에 자주 떠오르는데 저는 안락사선택이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탈북자들의 견해에 대해 서뿔리 오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절대로 기존과 같은 얼리고 달래는 식의 대북지원은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구요.
혼자만 세상인정 다 갖고 사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배급체계가 무너져도 주민들이 시장에 의존하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 이미 적응했다는 생각이신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산 식량들은 어디서 난 것이겠어요? 이제 시장에 가봐야 살 식량이 없을 테인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북 내부에는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식량을 외부에서 수입해 시장에 풀어야 하는데 그럴 외화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아사를 유도해서 그 압력으로 김정일의 입장을 힘들게 바꾸는데 혹시 성공한들 구체적으로 뭘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냥 남북교류 확대하고 식량도 지원하고 개성공단처럼 단계적 개방을 하는 것인데 이는 햇볕정책을 하던 기존과 거의 달라질게 없는 겁니다. 왜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북의 주민들을 굶겨 죽어야 하지요?
또한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긴장을 올리고 이런 저런 제재를 감수하는 이유는, 핵을 매개로 북미관계를 정상화시켜서 개방이 가능한 대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해빙을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미국이 한반도의 해빙에 찬성하고 북의 핵무기를 제거할 생각이 있었다면, 94년도 제네바 합의대로 하면 되는 거였지요. 그러나 무려 15년 동안 안 이뤄진 것이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증명합니다. 즉, 김정일이 죽고 북 체제에 큰 변화가 와봐야,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 해빙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북이 원하는데로 북미 간의 수교를 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경우, 경제회생을 위해서 개방에 나설 것이고 그럼 최대의 이익은 바로 남한이 보게 됩니다. 북이 경제적으로 파탄을 벗어나려면 개방을 해서 남과 서방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시장경제를 확산시켜야 하며, 그외의 경제가 회생하는 경우의 수란 아무리 찾아봐야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경제란 본질적으로 개방된 체제이기 때문이에요. 고립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듯이, 북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에 망해 버린 겁니다. 살려면 개방하는 수밖에 없지요. 북 스스로가 개방을 할 수가 있는 외부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핵무기 가지고 협상해서 북미수교를 해보겠다고 안달인 것인데, 남이 이를 도와줘야지 왜 방해하고 앉았습니까?
결국 북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도, 남한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사망당시 저들의 비위에 안맞는 발언을 해서 김정일이가 토라진 것 뿐입니다.
덕분에 개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변할 까 했는 데 김대중정권이 들어서면서 호박잡은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마약 좀 끊고 사람될라고 했는데 뜻밖에 마약공급자가 나타났다 할까요!~ ㅋㅋ 북한시장에도 식량이 사라진다면 그것을 방치할 경우 어떤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다는 것을 북한정권이 모를리도 없습니다.
북한의 생존 방식을 바꾸어 종당에는 북한이 경제부터 시작하여 정치까지 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이 제재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어요? 저하구는 생각차가 반대네요.
못견디구 어색하게 웃고 있잖습니까?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말끝마다 미국이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평화를 유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결정적 증거라도 있으면 열거해보세요!
제네바합의는 미국이 아닌 북한이 의도적으로 깬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94년의 제네바 합의는 북 체제의 존속과 관계정상화를 미국이 약속한 것인데, 북에게 엄청 유리한데 북이 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스스로 깰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는 부시가 깬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해빙이 이뤄지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퇴될까봐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그랬지요.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는 매 순간마다 미국이 이를 방해했다'고요.
이는 미국이 나쁜 나라란 뜻이 아니에요. 동맹이건 뭐건 간에 각국은 당연히도 각자의 이익을 우선해 추구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남북은 공히 한반도 해빙이 미국의 영향력 감퇴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 보증함으로서, 미국을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태 미국은 북을 무시하고 고립시키고 한반도 냉전의 유지를 바라는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의 괴상한 체제는 김정일 혼자 만든게 아니고 그 변화를 가로막는 것도 그 혼자가 아닙니다. 북이 개방과 변화가 가능하도록 외부환경을 바꿔줘야지요. 지금처럼 경제봉쇄를 가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고립을 시키면서, 개방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당시는 미국의 무슨 타산에서 경수로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북한말만 듣고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수로에서 풀루토늄을 생산가능하기때문에 대신 지어준다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주변 분위기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북한강연회에서도 그 말미에는 이런 말을 흔히 했죠.
미국이 10년안에 경수로를 지어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어도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경수로 제공에 실패한다면 미국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와서 알고보니 그게 사실이 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경수로제공이 지연되다가 막판에 공화당의 정권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미국책임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러나 실제 책임은 음으로 양으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며 골치거리만 만들어낸 북한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남북한 평화를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북한을 자극시켜 미국이 얻을 득이라도 있단 말씀입니까?
정세현통일부장관의 말은 마치도 남북관계개선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제 보기에는 그렇게 한게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정부 참여정부 넘 설쳐댔죠.
한반도 냉전은 북한이 만드겁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님이 착각하시는겁니다.
북한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외부환경은 언제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단발마적으로 벋티고 있을 뿐이며 협박할 뿐입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들이자, 1당 독재국가들입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보자면 모두 인권 유린국들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쟁을 한 적이 있는 나라들이지요.
그러나 미국은 그들과 오래 전에 수교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서방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개방에 나섰습니다. 왜 북만 여태 예외일까요? 북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1인 독재라서? 둘 다 독재는 독재인데? 그럼 앞으로 김정일만 죽으면 미국의 북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까요? 북과 수교하고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며, 경제봉쇄를 풀까요?
미국은 그럴 의사를 밝힌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요? 미국이 김정일 사후에라도 다른 구실을 찾아 북을 계속 무시하고 봉쇄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에 대해 정작 그곳에 살다 온 탈북자 분들께서 '견딜만 한 것이다'라고 강변하시니, 저같은 남한 토박이들이 일말의 책임감과 측은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워 보입니다.
홀가분하군요. 죽든 살든 북한주민들이 다 알아서 알테니 말입니다.
진작에 그럴 것 그랬습니다. 괜히 빚진 것처럼 맘 무거워했군요.
Garry님께서도 이제 이런 글 그만 올리세요. 괜히 우리 남한 국민들이 책임감 갖고 신경 쓸 일이 아닌 듯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측은지심을 갖은 게 우습꽝 스럽고 창피하게 느껴지신다면 굳이 이 게시판에서 헤매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요
북한주민들이 그렇게 된데 대해서 남한주민들이 스스로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규모기아사 같은 것 등도 남한의 잘못이 아니고 북한 북한주민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됐죠!
내 형제가 굶어죽어가는 곳도 거긴데 난 여기서 그들이 굶어죽어가라고 대북지원 눈에 든 가싯처럼 반대하거든요. 참 역설적으로 들리시죠.
자고로 북한주민들도 남한에 손 벌린 적 없거든요.
탈북자들도 당신같은 남한사람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아무데나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근데 다행이네요. 제 주변에 당신의 주장에 동감하는 남한 분들 안계셔서~
남한사람들 대표하는 주장인듯 우겨대지 말라구요.
그런 천박한 수준갖고 먼 통일이고 북한문제 토론하냐고요.
관심 끄세요. 유치하네!~
해볕정책을 10년동안 했었고 그 긴시간 동안에도 탈북자들 대부분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정부에서 아무리 선전하고 했어도 동감을 안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했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대한 것이 아니죠.
엄청 환상을 가졌다가 나중에 흐름을 살펴보니 이게 아니구나 느꼈고~
단순히 탈북자들이 정이리 미우니까 그냥 그렇게 콱 망해라 !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은가 말입니다.
님들만 북한주민 생각하고 세상사 다 아는게 아니죠.
글빨만 되면 다 됩니까? 탈북자들은 정이리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으로 그렇다 치고 님들은 무엇때문에 남들의 그렇게 반대하는 사정을 이해하려고 안하시죠?
탈북자들이 보수단체 한나라당에 속혀서 그렇다고? 허!~ 참 기가 막혀서~
작년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탈북자들한테서 계란세례 받았어요.
이상한 소리 했다가~
물론 제 글도 본인 스스로 가만히 살펴보면 속 빈 강정처럼 알맹이가 안잡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한쪽에 넘 치우쳐 강변한다는 느낌도 있죠.
부인 안합니다.
그런데 님들의 사고방식도 넘 일방통행적이란 생각 안해보십니까?
저희들은 대북지원 극구 반대하고 님들은 대통령까지 씹어대며 극구 대북지원 해야 한다고 하고!~
가끔씩 생억지가 엿보여 꼬집으면 황당무계한 글들이 쏟아지고~
샌드맨님 자처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고 중립적이고 가치있는 글만을 기대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저녁 화가 많이 나네요.
화가 나서 쓰다보니 부적절한 대목도 있을테니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제 글이 가치 중립적이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있지요. 아래 '고용지원금의 취지'에 대해 댓글을 쓸 때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곳에서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고용지원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글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맞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괜히 없는 소리로 사람을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북한소년님께서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저는 햇볕정책에 대해 지지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가 중립적으로 보려 해도, 그것은 '그저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저것도 많은 방법론 중 하나려니'하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주장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도 그렇고, 여기 이곳에 계신 다수의 탈북자 분들의 의견도 확고하니, 이곳에서 인도적 지원 등을 얘기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그 정책 한번 철저하게 밀어부쳐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한번 지켜 봅시다. 저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니까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절대 햇볕정책 흉내내지 말길 바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조그만 움직임에도 전 정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해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 평가라는 것이 네 편, 내 편에 따라 바뀐다면 정책적으로 반대편에서 서 있는 전 정부나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필요 이상으로 매도 당했으니까 이 정도 바램은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곳에서 햇볕정책과 관련된 많은 글과 댓글을 통해 바란 것은 생각보다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제가 말한 것을 인정하고 지지해달라'고 말한 바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햇볕정책을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대북정책 중 하나, 그리고 통일과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선의에서 나온 정책들 중 하나로 인정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 수 많은 선택 가능한 정책들 중 저같은 사람은 햇볕정책을 좋게 여긴 것이고, 북한소년님같은 분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좋게 여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마저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책을 인정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든 아니든 솔직히 제 심정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억울한 심정은 있죠. 안 맞아도 되는 매를 흠씬 맞은 듯한 억울함 말입니다.
아무튼 이성적으로 볼 때, 현 상황은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그저 지켜 보는 것으로 충분한 데, 이런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논쟁을 자제 하지 못한 점 후회스럽습니다.
제 맘이 편치 않으니, 제 글을 보고 댓글을 다는 탈북소년님의 맘도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님의 글에서 정책적 논쟁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제게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간혹 발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곤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 루디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8-13 01:07:09
과연 절대 의무인것인가 선택적인 카드인것인가...
김정일 잘못에 남한정부의 책임은 몇프로 차지하나
햇볕을 해도 핵은 뒤로 만들었으니 전정권의 책임은 얼마큼인가
햇볕론자들이 너무 이상적 이란것이 아니라
햇볕이건 땡볕이건 김정일이 코웃음치고 있다는게 문제...
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아세요?
그런부분은 정작 요즘 언론에서는 떠들지않죠?
그리고 보수단체들역시 조용할뿐이구요.
근데 정작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졸라 까대죠?
왜 그럴까요? 그건 지금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오로지 북한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할뿐이기때문입니다.
거기에 언론도 한몫하고있구요. 왜 지금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건 퍼주기가 안되는지 궁금하군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그들이 내세우는 원칙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욕 한바탕 할게요.
그럼 됩니까?
남한에 북한에 지불하는 대가성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걸 떠나서 퍼주고 구걸하는 식으로 북한의 오만을 불러오는 지원은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변화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짓이죠.
북한의 변화가 없이 남한의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사회의 이념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정치상쟁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가 없이 남한사회가 조용할 날이 있을 줄 아세요?
원인제공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이던 민주당이던 퍼주기식 대북지원하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어떤 정치적농락물쯤으로 여기시는데 참!~ ㅉ 이싱한 판단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쓴 댓글에는 좌빨이니 민주당 어쩌고 한나라당 어쩌고 남한 정치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잘 모르기도 하니 쓰고 싶지도 않고요.
가능한 이성적판단에서 중도적입장을 가질려고 노력하죠.
님처럼 치졸하게 지난정부에서 한 대북지원을 그렇게 씹어댔는데 현 정부에서 하는 건 왜 침묵지키냐 하는 식이 유치한 물음도 안 합니다.
저의 가치관과 소신에 따라 현정부의 행동을 살펴볼겁니다.
탈북자들이 해볕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를 차지한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님들이 더 잘 알면서 왜 딴지걸고 그러는거에요?
여기 게시판의 글들이 님들에게 설득시키기가 부족한가요?
탈북자들을 해볕정책에 대한 부정적입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건 언론에게 책임이 있고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윗분 당신 같은 분들의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북한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 하지 말고 님의 사고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는 지 먼저 살펴보세요.
말복이라 그런 가? 왜 이렇게 열불 나지!~
햇볕지지자들은 북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 아직 어떠한 반성도 없나봅니다.
하긴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바친 우리 해군 병사들에 대해서도 김정일 눈치를 보느라 홀대를 한 것을 보면 말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가지 원조한 쌀들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래야 찾을수 없다.이것을 확인 하려 하지도 않았다. 속된말로 절 모르고 시주 했다는 골이다.그레서 탈북지가 줄을 잇고 있지 않은가?
국수,라면, 잡곡 등은 받지도 않을것이니 보통문제가 아니다.
전,현직의 대통령들도 담담하게 무시하는 분이 어이 이런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북한사람들의 동네에 와서 노는 것인지 이상합니다. 취직을 준비하시는 기간이라 시간이 많으신가? 그 수준이면 대북지원을 거부하는 탈북자들의 참이유에 대하여 전혀 알아차릴수가 없지요. 참진리는 머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농담이지만 너무 아는체 하시는 것 같아 꼴보기가 싫네요. 참고로 김영삼대통령의 대화상대는 김정일이 아니라 김일성주석이였습니다. 김주석의 급사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울문턱에도 안가본 사람이 서울서 사는 사람을 이긴다더니, 북에서 살아본사람들이 아니라는데도 혼자서 더 잘아는척하고 고상한척하고 있네 ㅊㅊㅊ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17000명이지만 올해만 지나면 2만명이 되죠.
탈북자 2만명을 지원 핵심 조직으로하고 그들의 부모형제만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촌수를 더욱 넓혀 그들의 모든 친인척을 대상으로하면 탈북자 1명당 북한에 지원가능 인원수는 적어도 수백명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면 300명이라하면 2만명x300명 즉 600만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도와 주는 것도 정도라고 본다. 몇몇을 살리는 그런 방조는 필요없다고 본다. 내부모 내새끼가 굶에 쓰려져가기에 도와주자고 하지 웃대가리 살리자고는... 문제는 상처가 빨리 텨져야한다. 과연 그날이 언제면...
현실과 실상을 바탕으로 전략은 책상에 앉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현장에서 찾아야겠지요. 이에 대해 북한에서 살다온 북한소년분의 체험과 생각을 백프로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반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식량부족과 아사가 발생된 원인은 당연히 북한정권의 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남한정권에 누가 대통령이라고해도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위에 게리님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북한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순수한 인도차원의 지원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족과 동포의 입장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억겁년 세월이 흐르더라도 칭송받아야겠지요...
그러나 순수한 지원이 정략적,부분적으로 일부계층에만 이용된다던가,지원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거나 한다면 여러가지 고려의 여지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위의 북한소년은 체험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남한에서 언제까지 무작위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에서도 빨리 자립해서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계속 답보 또는 퇴보가 된다면 영영 일어설 수도 없거니와 남한에서 무조건 도와주어도 힘들것입니다.
이는 남북한 모두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런날이 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도 중국의 등소평이 한 것처럼 국가소유로 경영하는 집단농장 등 모든 토지를 사유화시켜 주면 그 다음해에 바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중국이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개방이전에 조치한 것이 토지의 사유화로 농민들이 곡식생산에 정성을 다해 먹는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웅을 만들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를 작은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만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의 역사가 있는 이상 추앙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일위원장의 현지지도라고 해 보아도 곡식생산량은 그리 크게 늘지도 않을겁니다만, 농장을 개인 사유화로 돌려주고,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순간 쌀이든,잡곡이든 먹거리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림답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북한소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도 덜도 없이 말씀 그대로 '정답'입니다.
그 정답이 그르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북의 김정일 정권이 그럴 정도로 제대로 정신이 박힌 집권세력이라면 아마도 북한이 지금 이지경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저들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혀 여러분들께서 납득할만큼의 수준으로 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저들이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모든 명목과 모든 형태의 지원을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의미한 성의 표시를 변화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유의미한 성의 표시나 변화의 모습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아마도 사람마다 모두 느끼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햇볕정책이 '무조건 퍼주자'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저 역시 상호 호혜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원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열세에 처해 자존심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북한이 우리에게 줄 것은 적을 수 밖에 없고, 그동안 나름 성의를 보였다고 믿기에 과거의 햇볕정책의 사소한 과오는 있을지언정 큰 기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나름 북한도 성의를 보였다'라는 제 의견에 동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람마다 북한의 모습에 대해 느끼는 온도 차가 모두 다를 수 있슴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기 위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인식의 차를 가진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명림답부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궁금합니다.
(물론, 북한소년님께서 말씀해주셔도 참 고맙겠습니다)
1. 순수한 지원과 정략적 지원의 구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현 상태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3.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질 때에만 지원해야 할까요?
4. 그 의미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호의적인 성명 또는 발언?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 편리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남북이산가족 상봉?
또는 지원식량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5. (북한정권의 움직임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온도 차를 제외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위 각항의 내용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북한에 대하여 먹고사는 데 대한 지원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들어 주는 것보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 지원하되 국제질서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홍수나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은 긴급구호로 즉시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겠지만 정책실패나 구조적인 문제로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는 해당국가가 국제기구에 의뢰해서 지원절차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절차에 대해 지원물량의 많고적음은 지원해주는 국가의 사정에 달렸겠지만 같은 민족임을 감안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겠지요...
또한 국제기구에 요청하는 경우, 혜택을 받은 국가는 나중에 상황이 좋을때는 그것을 갚아나가거나, 그에 상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건없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개인간에도 겨우 있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좋게 말하자면 서로서로 도와가며 우선 살고 보자라는 뜻이 되겠지만 나쁜 의미를 부여하면 주는 사람은 적선해 주며 남이 보아주기를 원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거지로소이다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일은 무척 자존심이 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카리스마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나라에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위조지폐나 마약을 팔던지 아니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팔든지 해서라도 구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김정일이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고 남쪽의 지원을 덥썩 받는다는 것은 남과북 서로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햇볕정책으로 주었던 순수하고 인도적인 지원이 김정일입장에서는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입장에서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는 통치자가 무슨 약점이라도 있었든가요. 왜 김정일은 자신들의 측근에게 남쪽에서 주는 것은 그냥 받아도 된다고 했을까요..
한때 북한의 주장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에 대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지원은 국제질서에 따르되, 지원해 줄 경우는 동포의 정으로 더 많이 해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주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무상지원이 아닌 상호조건에 의한 지원(거래)을 요청 한다면.. 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상호상생방안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김정일은 절대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침몰을 각오하지 않는 다음에서야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이라는 것은 각분야의 자유가 살금이 스며 있습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대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두번째로 변화하기 어려운 집단이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군부인 인민무력부,안전부 와 일등시민을 자랑하는 평양시민들 즉 핵심계층(약500만명쯤 되나요??)입니다.
아마 종말이 오더라도 김정일은 이 계층을 무조건 끌어 안을것으로 봅니다.
ⓒ그 외 집단들인 하층계층으로 실제로 배고프고 고달프며,김정일입장에서는 필요시 다목적 활용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시키는 순서는 위에서 열거한 역순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을 보내고, 풍선과 삐라를 보내고, 탈북자들의 정보와 가족생활자금 송금을 통한 실태확인, 보편적 인권활동,국제기구 활동과 역할을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 등등이 당장 거시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바위중앙에 한방울씩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렇게 스며들지 않겠는지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현재 대북정책은 위에 열거한 상호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생각되며, 햇볕정책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판단에 의한 생각입니다)
어느 정책이 좋고 나쁘다고 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행동과 결과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범부로서는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이 두차례나 이루어지고 노벨평화상 수상, 개성공단 설치, 금강산관광 등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김정일에 의해 순수성이 호도되고, 김정일만 좋아졌다는 대다수 탈북자분들의 의견과 북한의 실정을 직접 경험한 탈북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많은걸 보니 지금 현실에서는 환영받는 정책이 되지 못하겠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이상 두서없이 써 내려간 글 정제도 않고 올리니 오해가 있어도 허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빨리 디지고 뒤통수 까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