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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농장 해체와 사회주의 경제는 모순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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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알아야할 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군요. '협동농장을 해체시키고 가족농으로 전환하고, 잉여농산물을 농민이 알아서 시장에서 처분케 하자면, 예를 들어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국가소유 기업이 생산한 농기구의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냐? 잘 알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전체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짜피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서는, 각 재화의 가격이 관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각 재화의 공정가격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큰 비효율의 한 원인이 됩니다. 만일 적절한 교환비율..농기구 하나 당 얼마의 농산물이 적정 교환비율인지..를 적정하게 결정하지 못한다면, 농산물이 낭비되거나 혹은 반대로 농기구가 과소비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장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에는 1조 수천만가지의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물건의 적정한 교환비율 즉 적정한 가격을 계획경제로 관료들이 정한다는 것은 원래가 불가능합니다. 수퍼 컴퓨터가 있어도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계획경제 아래서도, 시장의 존재를 부분 인정함으로서 계획경제의 한계를 보완 할 필수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들면 농민시장의 존재라든지, 암시장의 존재가 그것입니다. 북도 농산물이 거래되는 농민시장을 인정하고 있고, 의약품의 시장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가 되는 등 암시장의 존재도 활발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경제 체제를 봅시다. 과연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구상의 나라들은 모두 국가의 간섭없이 국민 개개인과 기업들의 100% 자율에만 맞겨서 경제가 운영될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들어 봅시다. 도로는 누구나 사용하고 그 사용을 통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에만 맞겨서는 누구도 도로를 자기 돈으로 만들려 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국가가 계획하고 생산해 내야하는 것이지요. 또한 현대적인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퇴직연금, 기초생활보장, 국민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거나 깊이 간섭하는 공적인 성격의 제도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국가가 통제하고 계획하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분배체제(?)란 역사 상 구현된 적이 없고, 이는 사회주의가 덜 발달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론적으로도 구현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맞기면 자율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성립되는 아름다운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도 이론으로든 실재로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의 경제체제란, 극단적인 계획경제와 극단적인 시장경제 중간의 어디쯤에 있는 것이고, 항상 이 둘을 서로 보완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북도 식량생산 등의 경제문제를 더 이상 사회주의와 상충되는 문제로 보지 말고, 자영농을 도입하고 확대시킴으로서 생산의 비효율을 충분히 극복하고 농업생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입니다. 극단적으로 시장경제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들을 표방하고 있으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자체의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억압하게 된다면, 경제는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이는 북 등의 사회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주의는 19세기 마르크스에 의해서 당시 경제학의 노동가치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 나름의 과학을 표방한 것에서 출발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경험적으로 때로 우월한 것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시장주의의 점진적 도입이란, 사회주의 이념에 결코 어긋나는게 원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동농장 체제를 가족농으로 바꿔서 북의 식량생산을 늘리는 일은, 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아도 원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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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서 개인농을 하면, 기타 산업에도 모두 영향이 갑니다.
그러기에 개인농을 시작하기만 하면, 멈춰서지 못합니다. 그냥 그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아가야 합니다.
기존의 사회제도를 몽땅 뒤엎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낡은것을 마사버리고, 새것을 만드는 과정엔 혼란이 꼭 동반이 된다는것입니다. 기존의 공장들이 가동도 되지 않고 실업자들도 대량으로 생겨나고, 재정은 고갈이 나고...
또한 기존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몽땅 무너지며, 새로운 가치관과 신념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런 사상적 혼란이 아주 위험한것이죠.
만약, 외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있어서, 이 기시에 염색혁명같은것을 하자면 아주 쉽게 성공합니다.
무력침공을 해도 당해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것이고...
그러기에, 북한에선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전에 주변의 국제환경을 평화스럽게 하는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방면에선 북한의 선택이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적어도 전쟁이 날 위험성을 최대한으로 줄일수가 있죠.
그러나, 반도의 역학구조를 놓고 말하면, 북한은 평화적인 외부환경을 영원히 만들어 내지 못해요. 그냥 상대적인 평화환경밖에 없어요.
북한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개혁개방을 시작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PS:
한국에서 지금처럼 북한을 자꾸 적화통일하려고 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작하기가 더욱 힘들며...
시작을 한다고 해도 한국과의 교역은 될수록 줄일것으로 판단이 됨니다.
- 신고에 의해 잠금처리 되었습니다. - 2009-09-14 03:21:31
북의 개방이야, 외부로 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이니 만큼 봉쇄를 당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협동농장의 해체로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은 북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김일성 생전에도 제안된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과정엔 수많은 난관과 실패와 고생이 있었습니다.
개혁개방이라는 이 과정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과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이 개혁개바을 하면...
무조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 그때는 한두명이 죽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여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멸망할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북한을 보고서 개혁개방해라는것은..
북한보고 자살해라는것과 같은 말입니다.
단지, 협동농장을 해체하는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을 밑에서 어느 분이 하는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의 사회주의제도가 막다른 골목에 와서 부정을 당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령도층이 개혁개방을 결심하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혁개방이라는 대방침을 결정하지 않았을때는...실천이 없을것이며, 무슨 "실천이 진리의 표준"이라는 표준도 나오지 못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님은 일부 북한사람들이 굶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령도계층에선 이런것을 감안해서라도 미국과 국교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합동농장을 해체하는 이러한 모험은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는것이죠.
님의 관심대상과 북한령도층의 관심대상이 근본적으로 틀리는것이죠.
(좋기는 한번 더 하면 더욱 공고한것이고....)
북미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을 한 상태이면...
그래도 개혁개방을 한번쯤은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의 핵보유를 결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북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 한국, 일본도 결국은 핵무기를 가질 테니까요. 그럼 군사력 우위에 바탕한 미국의 동북아 지배력은 작살이 납니다. 북의 진정한 의도가 핵무기 완전보유라면, 한반도 문제는 수십년 가도 해결이 안되고, 북은 고사할 겁니다.
어짜피 핵무기를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북은 인내심을 가지고 완전한 핵무기 폐기..이미 생산해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미국에게 계속 주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북의 방위를 위해서라면, 1백만명에게 소총 한자루 씩만 쥐어줘도 북을 침공할 외국은 아무도 없습니다...이라크는 막대한 석유라도 있었지만, 북은 뭐가 있는데 쳐들어 가겠어요?
이후에 개혁개방을 하면 돈을 국방에 쓸 여유가 없어요.
이후엔 북한의 재래무기는 더욱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기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것이 국방비을 줄이는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북한의 사회제도에선 국민들의 의식상태가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무너집니다. 전투력이 없어요. 염색혁명을 아주 쉽게 당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북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평양이니 묘향산이니 관광시키고 있습니다...협동농장 해체 건도 과거에 김일성이 거부한 적이 있다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볼게 아니라, 양식이 있는 북 관료가 다시 추진했으면 하네요.
건데, 타협은 타협일뿐...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아니죠.
영국도 노동당이고요.. 한국에도 있죠. 민주 노동당..
게리님 말씀 처럼 그렇게 극좌적으로 안해도 될텐데 말이죠..
김일성이도 살아있을때는 극좌주의를 경계하는 언행도 있었다고 하던데 말이에요 중국문혁을 비판한것등 말입니다..
- 몽실몽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9-13 03:23:52
너네 돈이 많고 유식한 한국인들이나 주절대던것이 아니더냐?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지여 치는것이냐?
북한도 어지간해서는 비사회주의라고 판단하는 협동농장 해체를 안하겠죠..
난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이것은 리론적인 층면에서 보면, 기본의 사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합동농장을 개인농으로 하므로서, 북한은 전 사회적으로 이념적인 사상적인 대 혼란을 가져올수가 있습니다.
리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합동농장을 개인농으로 수정해야만 한다는 검증이나 증명이 없이, 그냥 해버리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초래합니다. 적어도 납득이 될만한 논리과정을 걸쳐야만 혼란을 면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납득할수 있게 하는것은 개혁개방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정책적인 대변화를 선포하고, 이런 변화속에서 실천에 하면 문제가 없을것이죠.
단지, 다른것은 가만이 놓아두고 합동농장만 개인농으로 한다는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선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 제도라는 자체의 기본원리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2.
합동논장을 개인농으로 하면...
개인들은 생산수단을 사적화해야 합니다.
소, 말, 수레, 우사간.. 농기구...등등...
또한 이런 생산수단들은 교환이 가능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생산수단을 국가에서 어떻게 공급하냐는 문제도 나오고, 교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방면에 대한 시장이 생겨나야 하는것이고...
3.
무엇을 재배하냐?는 문제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자유권도 주어야 적극성이 생겨납니다.
벼농사는 벼만 싶을수 있지만, 기타는 꼭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이 생산해서 수입을 높히려고 하기에, 뭐가 돈이 되면 뭐 심으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무질서가 생겨납니다.
올해가 옥수수가 돈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너나할것이 없이 모두 옥수수를 심어요. 그러면 콩 수확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콩은 수입을 해야 하고...
또한 올해에 옥수수를 아주 많이 심었는데, 국가에서 콩만 군량미로 걷어드리고 옥수수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옥수수를 어떻게 하나요?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런 옥수수를 팔아먹어야 하는 시장이 필요하게 되고...
4.
또한...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구도 높아지겠죠. 여러가지 불합리한 현상도 일어날것이고...
국가에서 수구하는 가격이 너무 낮으면, 농민들은 그 돈을 받고, 자신의 생활 필수품도 구매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격을 너무 많이 주면, 그들의 수요가 너무 높아지거나...등등 문제가 생겨나요.
또한..
중국비료가 산량이 높다고 하면, 밀수를 목숨걸고 합니다.
이러면 북한에서 비료를 생산을 하는 공장은 무너질것이고...ㅋㅋ
5
또한...
농민들은 본전이 없으니...
국가에서 또 대부금을 먼저 줘야 합니다. 이것도 재정부담이죠. 이자를 높게 할수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 돈으로 술이나 퍼 마시고 갑지도 않을것이고...
6.
세금은 또 어떻내야 하는지?
세금이라곤 전혀 없던 나라에서 세금제도까지 만들어야 하고...
... ....
합동농장을 개인농으로 한다는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생활방식이 개변이 되는것이고..
기존의 사회제도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빈부격차의 확대..어짜피 이미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리고 자영농으로 얼마 안되는 면적의 직접 경작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에 세금이 없다? 있지요. 다만 세금이라는 형식이 없는거지. 넓은 의미의 세금이란, 국가가 민간의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끌어다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세금입니다.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대두 그러네요. 자영농을 허용해 농업생산을 늘리는게 어짜피 지금처럼 주민들이 굶주리고 외부에 손 벌려 구걸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일임이 명확하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머리 속의 교조적 이념이 북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개혁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
우에와 같은 문제가 남한에서 일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일어나면, 이것은 북한의 전체적인 사회제도를 다시 모두 바꿔버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관료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제동할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언제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하냐는 문제입니다. 시작을 하면 그냥 밀고 나아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하려고합니다
이전90년대 초반에 공산당에서 농장들에 옥수수심고 이랑사이에 감자를심어 먹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방법은 농장자체로 해결하라고요
문제는 감자종자를 국가에서 대주지못한다는거야요 그리하여 어떤농장들에서 종자를댄사람이 감자를가지게하는 개인농식이지요 이렇게 몆년인가 하더니 갑자기 중지되였어요 왜냐고 알아보니 감자를심어먹으니 옥수수 수확이떨어진다는거야요 북한도 나름대로 시도는 하고있어요
님들이 말대로 개인농을 한다면 지금북한의땅은 농사도 못지어요 먼저 농촌인구가없어요 누가그땅을 농사지어요 나라땅이니 그래도 땅을묵이지않고 사람과 군대를 동원하여 농사라도 하지 개인이 하려면 먼저 농기구 뜨락또 등등 문제가 많아요 우리고향만하여도 땅을 다개인한데나누어주어도 인구가모자래요 공장기업소를 다세워놓고 농사지어도 땅이남아돌아요 님들은 뭐안다고 개인농이요 하는지 이해가안가요 산골에 소토지당만보고 그런말하는지 인구한사람이 몇정보의 땅을다를수있는지 사람은어디서구하는지
북한에서 실제학생,로동자,군인등을 빼놓고 농민들만으로 얼마만한농사를지울수있는지 님들은 북한에 가보고 그런소리하는지요
북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농장이나 공장에 일하지 않은 관리층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주의는 완전고용을 표방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독일, 프랑스에서도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을 줄이는 정책을 한적이 있었지요..결과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해서 실패했습니다만.
- 신고에 의해 잠금처리 되었습니다. - 2009-09-14 03:21:34
떡줄 눔은 궁리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을 두 분에게 평가상품으로 드립니다.
보충상품,,<할일도 없는 백수들>.....
그러나 경영방식은 전인민적소유관계로 되여있다.
무식한놈. 옛날 폴란드는 사회주의국가를 창설하고 지주가 경작을 그냥했어
토지는 땀을 흘리지않으면 강산성이 되는 법
모르면 낮잠이나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