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은 북한 정권의 주 수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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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 수입원이죠. 그걸로 체제를 유지하고 먹고 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북지원이 없어도 이때껏 북한체제는 무너지지않았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줄 압니다. 하지만 북이 정말 어려우면 핵무기나 기타 군사도발도 한반도에 공포분위기 조성해 끝내는 대북지원금을 받아내고 말죠. 줘도 욕먹고 안줘도 욕먹는게 지금 남한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등 일을 너무 크게 벌렸어요. 이제는 빼도박도 못해요. 평생 북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단 한가지 희망이라면 김정일이 죽은후 북한정권의 변화를 기대는 것이죠. 민간차원의 인도적 쌀비료공급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게리님이 쌀등의 식량공급이 대북지원의 주 인양 들먹이는데 쌀, 비료등의 대북지원은 전체에서 10분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들어가는 돈이 한해 수천억인데, 쌀.비료가 고작해야 백억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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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님의 의견을 잘 봤습니다. 충분히 그리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행위를 통한 대가 지급 등을 '대북지원'이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어쨌든 그 사업들은 명백한 경제적 거래이고 이것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은 그 거래에 대한 대가 지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북지원'이라 뭉퉁거려 표현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9-21 1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