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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북한의 빈부격차 연재4
Japan 장진성 2 583 2010-03-18 10:07:43
북한 특권층에 대한 제도적 특혜

■ 공급제도에 의한 신분차별


북한 계층의 등급 분류는 김정일의 선물에 이어 공급제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제도는 1일공급, 3일공급, 주 공급, 월 공급으로 나누어진다. 19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월 공급은 완전히 실종됐고 중간급 간부용인 주 공급은 기관 자체로 해결하도록 했다.

현재 살아있는 공급제도는 기득권들에 해당되는 1일공급과 3일공급제도 뿐이다. 1일공급이란 가족 수에 맞게 하루 섭취필요 칼로리를 정하고 쌀, 육류, 수산물, 과일, 기름 등 식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1일공급 담당부서가 매일 아침6시마다 냉동차로 리스트에 올라있는 가족들을 찾아 신선한 식품들을 공급한다.

1일공급 대상은 당중앙 비서들과 부장들,(당조직부 부부장들) 내각 총리, 군단장 이상 군 고위급과 각 도당책임비서들, 그 외 김정일 근접 경호나 신변 및 업무 관련자들이다. 3일공급제도 대상은 당중앙 부부장들과 과장들, 내각 부총리, 각 성 장관들이다. 그 외 항일투사들과 남한에서 보낸 비전향장기수들도 3일공급제도 대상이다.

1일공급과 달리 3일공급은 해당 담당지역 내 별도 공급소를 설치하고 수, 토요일, 주 2회 배급을 준다. 이를 위해 전국 특산물이 나오는 각 지역마다 중앙당 재정경리부는 농촌, 목장, 어장 운영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 정주영 前 현대그릅 회장이 보낸 소도 평북도에 있는 중앙당젖소목장으로 옮겨졌다.

소를 싣고 왔던 새 트럭들은 그대로 중국에 보내져 중국인민해방군이 쓰던 중고포차와 맞바꿨고 몇 대는 평양시 김치공장 전문트럭으로 사용한다. 북한에 아무리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어도 이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농촌들엔 흉작이 없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1등급 생산품들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유일적 통계에서 제외된다.


■ 북한 기득권층을 위한 쇼핑특혜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중앙당상점을 운영해왔다. 김정일이 당조직부에서 세습정치를 시작하며 당 간부들 격려 명분으로 신설됐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조선노동당 본 청사는 1호접수와 2호접수로 정문이 분류됐다. 1호접수는 조선노동당 본부 직원들만 출입하는 곳이고 2호접수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체크하는 정문이다.

중앙당상점은 1호접수를 통과하여 김정일 파티 건물인 목란관(1차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자리에 위치해있었다. 초기 신설 당시 김정일의 당조직부 유일지도권한 차원에서 당조직부 주관으로 사회주의 동구권 상품들을 주로 판매해왔다. 이어 김정일 비자금 38호실 규모가 커지며 미국, 일본, 유럽 유명 브랜드 상품들도 쌓이게 됐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이념대립을 환율에 적응하여 1달러 對 1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앙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매달 자기 월급의 절반만큼 상품을 살 수 있어, 450원의 월급을 받는 중앙당 부부장인 경우 200달러의 외국상품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면 일정금액만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규모를 더 확대하기도 했다.

하여 김정일 선물 차원에서 중앙당 외 다른 기관장들도 쇼핑할 수 있는 한국의 상품권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국영상점, 음식점들에서 국정가격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예비표”의 원조이다. 이를 계기로 중앙당상점의 존재가 일반에 알려졌고, 보고를 받은 김일성은 사회주의신념이 투철해야 할 간부들부터가 먼저 자본주의 상품에 세뇌되게 했다며 당장 중앙당상점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김정일은 외국인들을 위한 외화상점 설립이 필요하다고 김일성에게 거짓보고를 했다. 하여 북한 최초로 외국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락원백화점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사실상 중앙당상점 대체용이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김정일은 북한 기득권층에 외화바꾼돈표를 선물하는 방법으로 쇼핑특혜를 주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다시 중앙당상점 문을 열도록 했다.

북한의 최고의 외화백화점인 락원백화점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대신 세계 명품들로 채워져 있다. 일반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과거처럼 월급의 절반이 아니라 일정한 구매권으로 사도록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앙당상점의 물가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돈을 벌려는 상점이 아니라 김정일의 선심성, 그리고 중앙당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 방지 목적 때문이다. 중앙당상점은 중앙당재정경리부가 관리하며 그 산하에서도 가장 큰 외화벌이 회사와 무역 선박들을 갖고 있다.


■ 북한 기득권층을 위한 보건특혜


북한이 자랑하는 사회주의 우월성 중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무상치료이다. 그러나 무상치료는 경제가 안정적이던 1970년대 중반까지만 유효했고 지금은 정작 돈 주고 살 약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북한에는 무료제도권에 있는 교원들과 의사들이 가장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무상치료는 현재 북한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우월제도이다.

우선 북한은 보건관리제도부터가 차별화 되어있다. 내각에 보건1국과 2국이 있는데 1국은 봉화진료소와 남산정부진료소를 담당, 2국은 기타 병원들을 담당한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위치한 봉화진료소는 김정일과 친인척들, 1일공급 대상자들이 치료받는 병원이다.

즉 당중앙 부장들과 비서들, 내각총리, 각 도당책임비서들, 군단장 이상 軍고위급들과 그 가족들이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3동에 위치한 남산정부진료소는 한 단계 아래 급으로서 중앙당부부장들과 각 사회단체장들, 내각 각 상(장관)들, 중앙당 과장들, 김정일의 특별 신임을 받는 예술인, 스포츠맨, 학자, 교수들이다. 봉화진료소와 달리 남산정부진료소는 본인만 치료대상이고 그 가족들은 (중앙당 부부장 가족들은 포함) 제외된다.

봉화진료소와 남산정부진료소가 갖고 있는 태성정부요양소, 주울요양소는 김정일 초대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제일 경치 좋은 지역들에 위치해있다. 봉화진료소와 남산정부진료소는 특권층 치료전담 병원으로서 북한 최고의 의사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봉화진료소 의사선발은 김정일과 그 친인척 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술과 함께 사상검증이란 이중절차도 걸쳐야 한다.

김정일 주치의 역할을 하는 봉화진료소 각 과장들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산하 병원장들을 겸임한다. 이를테면 봉화진료소 흉부외과 과장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흉부외과병원 원장직을 겸한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약들을 북한 특권층에게 투입하기 전 일반인들을 상대로 먼저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봉화진료소는 특권층과 그 가족들의 건강리스트를 토대로 같은 체질에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내어 조선적십자종학병원에서 실험치료를 한다. 그런 치료도 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험대상이 되는 것조차 북한 일반 주민들에겐 로또나 다름없는 행운이다. 이렇듯 수술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된 치료방법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는 봉화진료소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김정일은 당 자금을 풀어 외국의사들을 자주 초청하거나 특권층과 그 가족들을 외국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한다. 무장 군인들로 경계가 삼엄한 봉화진료소나, 담이 높아 들여다 볼 수조차 없는 남산정부진료소는 무상치료의 최첨단 의료시설과 고가의 약들이 넘쳐도 인간을 위한 병원이 아닌 셈이다.

북한 군부도 당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차별화 되어 있다. 일명 인민무력부촌이라고 하는 평양시 서성구역 석촌동에 장령치료를 전담하는 어은병원이 있고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1동에 일반 군인들을 위한 조선인민군11호병원이 있다.

(내일 계속) 장진성의 블로그 http://blog.daum.net/nk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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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산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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