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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참으로 많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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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쉽게 설명하면 뒷조사입니다.. 사찰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분이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결코 해서는 안되는일인양 아시는것 같은데.잘못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범죄에 관련이 있거나 대공용의가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사찰 들어갑니다.. 그것이 국가의 안위와 범죄로 부터 사회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것 때문에 일이 커진것입니다.. 자꾸 이런 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까 걱정됩니다... 20세기에도 21세기 에도 정당한 사찰은 계속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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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이른 바 '사찰활동'이란 것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당한 사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면 안된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장차 정치권력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불법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죠.
민간인 사찰이 모두 불법적이진 않단 말입니다..제가 뒤에 전제를 달았잖아요...참 댓글 달기도 힘드네요...
그런기미가 조금씩 보인답니다...얼마전에 북한관련에 관해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한적이 있답니다...이런것 까짓 어물슬쩍 묻어갈려구 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정당한 사찰이 위축될까봐 하는 노파심이라구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자꾸 글을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오해(?)를 유발한 것은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대개 어떤 특정한 단어는 그것만이 주는 독특한 느낌이 있지요.
'사찰'이라는 표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범죄자나 대공용의자에 대한 조사는 대개 그냥 '수사(조사)한다'하지, '사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찰한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조금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슴을 선생님도 모르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된 사례는 바로 '국가권력, 그것도 비선조직에 의한 불법적 민간인 사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앞에 놓고 '민간인 사찰이 모두 불법적이진 않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설사 명백한 범죄자에 대한 조사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 등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행위는, 한마디로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실 분께서, 짐짓 딴청 피우듯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한마디 말을 툭~ 던져 놓으시고, 왜 엉뚱하게 해석하느냐 타박하시는 건 좀 듣기 불편하네요.
범죄용의자라면 경찰은 뭐하러 있는데?
합법적으로 수사용의자를 수사하는것과 초법적인 사찰을 구분할줄도 모르면서 누굴가르치듯 말하는거냐?
너같은 사람이 완장하나차면 꼭 이인규처럼 될넘이다.
지딴엔 주군을 위해 몸바쳐희생한다는 자못비장하고 거룩한 신념으로 일하겠지...
그런 마음이라서 자기의 잘못이 뭔지도 모를테고...
쪽팔린줄알고... 근처 초등생한테라도 조사하고 사찰하고 차이점을 좀 쿨어보고 배워라
배워서 남주냐?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것은 그냥 조사로 설명되어지고 공무원의 비리나 국정원에서 관하여 하는 조사행위를 편의상 감찰이나 사찰,이라고 한단다..(몰래 하기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일수 밖에 없는이유)그리고 범법이 확실하다고 정해지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한단다....
그리고 리비아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그사람들 주장만 믿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란다...우리측 주장은 다르거든....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점은 각국의 나라들은 지금도 열심히 첩보활동 하고 있단다...우리만 하지말라...참 초딩스런 생각을 가졌네...순진하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조사의 의미와 비슷하단다...
그리고
법이있고 법의테두리안에서 수사든 감찰이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니가 본문에서 말하는 사찰... 이거 뭘보고 하는 말이냐? 영포회 사찰을 이야기 하는거 아니냐?
이걸 니딴엔 아는척하려구... 대공용의자니 뭐니하면서 은근슬쩍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얄팍한 수를 모른다고 생각하냐?
김종익씨가...
대공용의자였냐?
범죄 용의자였냐?
공무원이었냐?
민간인을 그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밥줄을 잘라버린거 잖아... 그런 초법적인 사찰을... 너는 경찰의 조사같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행위와 비유하면서 물타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잘못되엇다고 말하는건데 먼 되먹지 않은 말고리 잡고 나불거리기는...
(부정적일수박에없다.)약한 표현으로 이거마저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니말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불법적이어도 상관없다는 말과 같은거다.
그런것을 일상 언어로 표현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
내 거듭 말하지만 당신같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고 완장하나차면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날뛸놈이란거... 스스로 입증하는구나...
더 염려스러운건... 여전히 지기가 세상에서 제일잘난척 모든것을 아는척... 옛드라마에 "이손안에 있소이다"하는 사고 방식이야.
본문에서도 그렇고 나에대한 댓글도 그렇고... 니가말한 첩보활동 같은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너만 안다고 생각하면... 지가 제일 잘난줄아는 한심한 넘일뿐이다.
그나마... 닉네임은 잘지었네.... 너... 정말....
"한심타"
어의 사고방식을 쉽게 풀어내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지?
이것이 말이다 특히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가지고 있는 힘이 클수록 문제도 커진단다.
특힌나 영포회??? 대통령다음가는 지위인 국무총리에게도 보고조차 하지 않는 국무총리산하의 비선조직...
이게 뭘말하는지 짐작이나 가냐?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으면 국무총리산하면서도 국무총리에게 보고조차 않하겠냐? 국무총리가 뭐냐? 대한민국 서열 2위다. 대통령다음이란 말이쥐...
그럼 그동안 영포회가 휘둘렀던 권력은 누가 준거냐? 아 뭐... 가카는 아니라고하고... 누가줬든 서열 2위가지도 개무시하는 권력을 가진 넘들이 민간인을 사찰해서 밥줄을 끊는다.... 이걸 합리화하는 당신... 잔말말고 북에가서 살어라.
김정일이 봐라. "정권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안가리잖아. 핵실험 미슬발사 수많은 아사자도 나몰라라... 어때? 너와 코드가 맞지?
다시맣ㄴ번 당신 정말....
"한심타"
읽다가 보니 그 훌륭한 의견을 걸레에 싸서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정당한 법의 개념이 아닙니다...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지요..사찰이란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의 일반적 의미가 아닙니다..제가 논란이란 말을 이 때문에 쓴것입니다...정도가(바른길) 아니기 때문입니다..이제좀 이해 하시겠습니까..
국정원의 정보수집이나 간첩활동하는 사람을 잡는다던가..국가적인 이해에 반하는 일을 한다던가...
더이상 예를 들지않아도 아시겠죠..이런 예민한 부분들...
정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놓을수도 없는 부분들.....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세상에는 정상적인, 공식적인 루트뿐만 아니라 대개는 알면서도 모른 척 경계가 불분명한 사안들이 있슴을 잘 압니다. 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필요악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그것이 현실에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 해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가 권력에 의한 (원칙없고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인정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되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이번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만들어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의 비선조직이 대공용의도, 범죄행위 가능성도 거의 없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권력을 남용해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만약 그 책임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탄핵의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볼수있는 사건입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권력의 횡포죠. 북한에선 그런일을 당연시하게 여기지만 이곳은 민주주의사회거던요.
님의 댓글이 묘한 오해를 불러 옵니다.
발제글을 쓴 한심타님과 한심타님님은 서로 토론의 대상이지 훈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하게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 있을것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댓글 달았습니다
- 한심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7-31 02:22:41
누가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옹호 했읍니까...지금의 문제가 된것은 공무원들을 사찰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적목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것입니다..누가 이걸 부정했읍니까...
제가 서두에서 적었듯이 정당한 사찰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란 말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혹시 사찰의 의미를 모르는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모르면서 남의 무식함을 탓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한번 확인하고 댓글 부탁합니다...
사찰이란 조사와 감찰입니다...정당하게 하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제가 말하는 요지를 쉽게 풀어서 쓰셨네요...
남들이 님의 쓴 댓글을 보면 제가 불법을 용인한것 처럼 오해하기 쉽상이네요...본문에서 밝혔듯이 정당한 사찰을 얘기한것이죠..
법의 원론적 의미를 쓸 이유가 전혀없네요..여기 댓글 단 사람중에 아무도 부당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읍니다... 가령 누군가가 더 샌드맨 집앞에서 샌드맨님 앞으로 십계명이 적힌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본인은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고 한들 사람들은 더 샌드맨을 비난할겁니다...
미필적 고의란 말 아시죠..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에서만 댓글부탁합니다...
본의아니게 선생님께 피해를 드렸다면 그 점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아무 이유없이 선생님 글에 태클이나 걸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범죄자에 대한 조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 사실 이런 곳에서 특별히 언급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논란이 커진다면...'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논란이 커진다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법사찰에 대한 논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딱히 생각나는 것이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불법적 행위'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댓글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임을 누누히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비록 다른 분들과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표리부동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선생님의 태도가 더 의아합니다.
그냥 '아~ 그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이 한마디로 상황종료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너무 불쾌해하지 마세요. 나쁜 뜻으로 혹은 심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우에답글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7-31 21:58:01
어차피 검찰로 넘어간 상황아닙니까..그냥 지켜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당한 사찰까지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한말이구요...말한마디라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수가 있네요...
미필적고의란 그냥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오히려 남에게 누가 된다는 의미로 적은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말의 정의가 바뀐 모양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선의로 한 행동이 남에게 누가 된다기 보다는,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면서도 짐짓 모른 체 행하는 것을 말하죠.
뻔히 정의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라니요.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선생님께서 그렇다 하시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