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군대내 동성애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지지하며)

댐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균열은 균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댐 균열을 막아야할 때 재빠르게 막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댐 아래의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도덕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인 면에서 도덕성을 허무는 균열이 나타날 때 그것을 얼른 막지 않으면 나중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대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미 퍼진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지고요. 잘못된 가치관이 법적으로 지위를 획득하려 할 때 막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오신 남자 분을 만났습니다. 평화롭기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지역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럭비 올림픽이 열리면 전 지역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해지는데 그 속에 큰 범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텔 패키지에 8살에서 12살의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원래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보수적이던 나라입니다. 예배 출석률이 80%에 육박했고 인구 비례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86년에 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04년에 동성애 결혼이 통과되었습니다. 낙태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창녀는 잘 나가는 직업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법과 제도로 타락이 공인 되니 어린 여아들이 성욕의 도구로 전락하는데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 한 여성으로 성장하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우는 사람들이나 돈벌이를 위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짐승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더 이상 도덕적인 면에서 보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배 출석률도 5% 정도이니 기독교국가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고요.

뉴질랜드보다 더 심한 케이스가 네델란드입니다.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후 짐승과의 성관계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이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도 안 하는 타종과의 성관계를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무슨 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근친상간까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동성애 법안이 통과될 뻔하였습니다. 그때 의식 있는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법안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켓 시위, 인터넷을 통한 알리기, 관계 부처에 항의 전화하기, 서명 받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뉴질랜드나 네델란드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무난하게 통과될 뻔 했던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지지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실패를 맛본 상황인지라 이전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같은 동성애 옹호 드라마가 공영방송을 타고 나왔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왔습니다.

마침내 2010년 법무부는 다시 한 번 동성애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2007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였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동성애 법안을 막을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져가는 성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단체가 태동하였습니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은 국회에서 포럼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불교, 유교, 기독교, 학무모회, 교수연합회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동성애 법안을 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 역시 발표자로 참여하였는데 다른 모임을 마친 후 조금 늦게 도착한 상황에서 민노당 관련자들의 반대로 입장이 거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시민대체의 대표임을 밝히고 저의 출입을 막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대신 두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들어주고 말입니다.

아무튼 사회 각 분야의 의식 있는 분들이 모여 동성에 법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고 곧 바로 동성애 법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도에 큰 활약을 했던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들 역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바람이 거세었던데 항의의 글이 빗발쳐서 법무부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고 언론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몇몇 나라들과 달리 동성애 법안이 제지된 것은 침묵하지 않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잘못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소수자의 다수자 차별이 되는 것인데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의 생각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동성애 법안 통과 후 시간이 갈수록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오웬 존스와 그 부인 유니스가 양자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동성커플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숙박업소의 주인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공직자가 자리를 위협받기도 한다니 명백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도 동성애자를 모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영국처럼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동성애자들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지요? 오히려 그들은 소수가 아닌지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것은 결코 소수를 위해서도 유익이 없음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상담 활동을 하던 레슬리 필킹톤은 영국정신심리상담협회로부터 재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동성애를 하는 남성을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문제화된 것입니다.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재교육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영국 같은 상황이 된다면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다수가 할 말도 못하는 고통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발 물러난 법무부 이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금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위헌 심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중심으로 생활하는 군부대 내에서 동성 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으로 큰 고통을 겪는 군인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군대내 동성애 반대를 위헌이라며 제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놀랄 일입니다. 군대가 계급사회이며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요.

2011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다시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헌법 재판관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 역시 판결 전날 저녁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보냈고 당일엔 긴장된 상태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군대 내 동성애 금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제 입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군사력에 의해 평가되곤 합니다. 경제력 또한 국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보다 우선한 것으로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적으로 뒤처지면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마침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문화의 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도덕의 힘입니다. 군사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문화에서 앞서 간다 해도 도덕성이 밑바닥이라면 나라꼴은 엉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대한민국이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도 빨리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 중 동성애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의 초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동성 간 강제 성행위를 할 정도니 말 다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까지 동성애를 정당화한다면 타락한 문화를 막을 수 있는 댐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매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코피가 터지도록 헌신적으로 일해 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번으로 마지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뒷북치며 고생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나라의 도덕을 지켜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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