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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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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당장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국경을 통제한단다. 남한인의 북한여행이나 북한인의 남한여행또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 진단다. 그 이유인즉, 당장 정치적으로는 단일정부하에 하나의 국가로 통합할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통합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들어서야하는 각종 경찰력, 고속도로, 교량건설, 대중교통수단, 전화등의 통신수단, 교육시설, 의료시설, 식량확충 등등 엄청난 양의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모두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이나 남한의 조세수입으로 충당되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한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수밖에 없고, 단순한 남한의 경제적 부의 북한으로의 재분배는 이루어질 지언정, 남북한 공동의 경제성장은 결국 마이너스일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북한인들로 바글바글 할것이고, 기존의 경찰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일단 국경을 통제하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이원체제로 나간다. 남한은 계속 현재와 같은 성장을 계속하고, 북한은 따로 중국식의 개방개혁 내지는 과거 박정희식의 경제계획을 시작한다. 외국과의 환율, 무역조건등도 남북한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것이다. 싼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떠났던 많은 한국기업들의 북한으로의 이전을 유도한다. 중국보다도 더욱 임금이 쌀것임엔 분명하고 큰 시장인 중국, 러시아등과의 입지조건또한 좋다. 새로운 사회를 맞아 배우고자하는 교육열또한 높을것이니, 대략 20년정도면 남북한간의 격차가 많이 좁혀질것이다. 허리띠 졸라매며 도와줘야하는 남한사람들과 높은 자존심에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북한사람들간의 지역감정도 그때쯤이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럼, 그떄 경제적으로도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국경또한 완전히 개방하고 38선을 철거한다. 10년전인가 외교부에 근무하는 선배를 만났더니 그당시 정부의 통일계획이 대충 위와같을 것이라고 들었다. 난 그땐 국경통제고 뭐고,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국경통제의 필요성에 수긍한다. 현정부는 통일하면 남북한 모두 망하니 무조건 북한의 붕괴를 막아야한다는 주장인것 같다. 김정일정권을 도와줘서 알아서 경제성장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남한처럼 잘살게되면 통일하고, 계속못살면 계속 통일않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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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반박도 못하면서 말이야..
북한인권을 우선 해결하라고 외치겠지..아니면 무력통일을 외치던가...
이론이론 꼴통들 반박도 못하겠군..내용에 ""박정희식의 경제계획으로 북한을 발전""이란 내용이 있으니..
지금도 중국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홍콩에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나머지 지역 주민이 홍콩에 들어가기는 동남아 국가의 노동자가 한국 비자 받는 것만큼이나 어렵죠.
그러나 홍콩 사람이 중국 들어가는 것은 중국 경제에도 이득이 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냅니다.
남북한도 현재 경제격차가 너무 엄청나서(남한 1인당 국민소득 $16,000, 북한 통계가 없지만 $500 미만으로 가정)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