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8.15대사면을 단행하라 !!

박근혜는 말로만 대통합을 외치지 말고

건국이래 아니 단군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8.15 대사면을 단행하라

박근혜가 입에 거품물고 외쳤던 100%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전과를 비롯해서 정치사범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멍애를 벗겨줘야 될것이다

특히 각종 민생규제나 민생법률도 혁명적으로 개선해서 발목이

묶여서 재기와 회생이 불가능했던 민생들을 대거 구제해야 될것이다

무슨 국민행복기금이니 하면서 자꾸만 돈들이고 예산 타령만 하면서

복지공약을 흉내만 내다가 끝낼려고 하지말고 돈안들이고 예산낭비

없이도 간단하게 민생규제나 민생법률만 바꾸거나 개선만 해도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입을수가 있으며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가질수가 있게 된다

가계빚 규모가 치솟으면서 발생이 되는 심각성도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것이다 불법채권추심과 빚독촉 일체금지를 전면시행하고 생활비로

사용되는 소액통장 압류금지 최소한의 생활여건 압류금지와 불법대부업

근절은 물론이고 대출제도와 대부업 전면개선을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지 못한 대부업은 전면금지를 선언해야 될것이다

또한 연채된 채무중에서 10년넘은 채무는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무조건 파산 면책을 시켜줘서 신불자들의 숫자를 대폭 줄여

나가야 될것이다 10년넘은 채무는 어차피 받지도 못할 채무인데 국가적

으로도 그런 불필요한 규모를 과감히 털어내야 될것이다

또한 채무상속 면에서도 핵가족 시대에 걸맞는 철저한 본인 책임제로

바꿔서 가족친척간 연대상속이 되는 문제를 대폭 개선해야 될것이다

아무리 큰 범죄도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있는데 금융권 채무는 무엇이길레

천년만년 무기한 자손만대 상속이 되어야 하는가 금융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존재들 이기에 그토록 막강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된단 말인가

신불자들의 취업에서도 대폭완화해 나가야 될것이며 저임금 월급통장

압류금지를 통해서 신불자들이 최소한의 월급으로 생활해 갈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될것이다

자꾸만 신불자 지원문제만 나오면 도적적 헤이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는 말처럼 고의 연체등 개인들의

부작용은 소규모이며 긍정적인 규모가 몇십배는 더 클것이다

또한 진정한 도덕적 헤이는 개인들 보다는 저축은행 같은데서

천문학적으로 사기쳐 먹는 부분이 몇만배는 더 큰것이며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비롯해서 약탈적 대출과 무자격자 들에게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퍼주기식 대출규모가 몇만배는 더 큰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공적자금 등으로 대폭 지원해서

해결을 하면서 왜 개인들은 구렁텅이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인가

신불자 구제문제만 나오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무슨 도덕적 헤이를

자꾸만 거론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의도는 아주 나뿐 행위인 것이다

10년넘은 채무자들의 파산면책 제도가 파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대거 해방이 된다고 해서 지금현재 안정되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누가 자기들도 10년동안 연체자가 되고 신불자가

되면서 신불자들이 걸었던 고통의 길을 뒤따라 갈려고 하겠는가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채무에서 구제불능의 매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린 사람들이지 그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괜히

흔들리고 연체자의 길을 고의로 따라 갈일은 없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일당직 임시직 파견직 파트타임 알바직 등등의 월급은

당일지급 주급제 지급등을 활성화 시켜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장 일터로 향하기만 하면 당일로 일당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될것이다

어떤 금융권 카드모집인들의 경우는 자기가 일해놓은 부분에서 수당

한번 받을려면 무려 한달반(45일)을 기다려야 하는 아주 악날한 수당제

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회사에서 카드모집을 하는 사람들은

한달반 동안 자기돈으로 교통비하고 점심 사먹고 다녀야 하는데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직종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대폭 개선을 해야 되며 정부차원 에서도 당일지급

주급제지급을 실시하는 업체등에게 돕고 지원할수 있는 방안도

여러모로 검토해 보아야 될것이다

정치사범이나 큰기업과 큰범죄자들의 경우나 또는 금융권들의 대부분이

아주쉽게 사면이 되거나 구제받는 것은 도덕적 헤이라 말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각종 민생사면이나 또는 서민들의 채무에서 10년넘게 고통받고

견뎌온 부분에서 혜택 받는것은 도덕적 헤이라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서민 탄압으로 볼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