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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Korea, Republic o 명재 4 3157 2008-02-02 06:06:58
진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사유에서 "지난해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돼 중국 정부가 이를 보고 입국 거부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나원 인근 주민들의 입국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미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 4항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방법'으로 개정되면, 향후 정부는 작년 6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진 의원 측은 "17대 국회가 활동을 마치기 전인 다음달 중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기에 개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중 또 다시 법안을 제출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즉 될수도 있고 않될수도 있네요
당사자인 우리가 손놓고 구경만 해도 될지 불안하네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개정에 도움이 될수있게 탈북자단체들이
나서고 우리모두 나서야 할때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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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또라이 state 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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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미 2008-02-02 16:48:23
    방법제안 드립니다.
    - 진의원과 그가 속한 당에 격려와 힘이 실리는 각종메일,편지, 전화,방
    문 등을 집중전개하도록 탈북자단체들이 연합행동 캠페인을 벌여야 하
    며 개인도 각자의 방법대로 할수있다고 봅니다.
    지금껏 탈북자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가 절실한 문제라고 말해왔으므로
    기대는 됩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와 발의당일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
    았기에 속히 단체장님들은 리더쉽을 발휘하여 기회를 잡고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이번일에 1만3천명의 탈북동지들은 달북자단체들의 행동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느단체가 선두에 나서면 수도권이
    상을 넘어 동지들 모두가 동참할것으로 봅니다.

    - 국회의장실,통합신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에 발의통과 요청,촉
    구서를 단체들의 명의로 속히 방문-전달 해야 합니다.

    - 모여앉아 탈북자사회의 성숙성을 지향한다고 웨치는것도 이문제 해결 없
    으면 웃움거리로 남습니다. 이문제가 탈북자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며
    탈북자권익단체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례준 밥입니다.

    - 탈북자들과 탈북자를 이해하는 모든 님들께서 각종매체를 수단으로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성취 될수 있을겁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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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재 2008-02-02 19:50:44
    지미님의 말씀 일리가 있네요
    이일엔 모두가 힘을 모을수가 있으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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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새 2008-02-04 07:03:37
    주민등록번호문제는 우리들이 자초한 문제이지 이나라정부가 만든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부 악질탈북 브로커들의 횡포에 의하여 중국당국에서의 문제발생으로 시작되여다고 한다
    지금 중국에는 중국정부의 법을 어겨 가면서 중국에 숨어 살면서 항상 불안에 떨고있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아주 악랄하게 돈벌이 하다가 붙잡힌 악질브로커들이 11명이 감옥에서 살고 있다
    이들의 체포될때 주민등록번호가 하나와같이 일치하고 똑같다는것을 알게 되면서 선량한 우리들에게 피해를 입게된것이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다면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할것이다
    누구의 잘못보다 우리들에게서 찾기를 바란다
    지금 국내에는 일하지않고 놀면서 주민등록번호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악질 브로커들이 수없이 많다는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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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재 2008-02-04 17:31:00
    참 불새님 글이 난감하네요^^
    악질부러커가 몇명이나 될까요?
    주민번호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한국사람 북한사람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에게서 찾길 바란다는것은 물론 좋은말씀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브러커라고 다 나쁜사람들일까요
    까놓고 말해서 중국에 있는사람들이 돈을주고라도 인생을 찾는것이
    얼마나 열망하는일인지 님이 만약 탈북자이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신다는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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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새 2008-02-04 18:08:27
    명재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바뀌길 바라는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돈이나 바라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중국에가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길만이 살길이라고 줴치고 다니는것을 볼때 님처럼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보람이 과연 이 쓰레기같은 작자들을 위해 하는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사람보다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탈북자들의 편이고 어디까지나 주민등록번호문제는 한줌도 못되는 일부악질브로커들의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빛어진 일이라는것을 말하면서 이로인하여 선량한 우리들까지 피해를 입히여습니다
    님이 바라는 생각만큼 저도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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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친구 2008-02-05 20:05:11
    불새님 왜부정적인 사고만하는지 이해가 가지안는군요 구데기무서장몾담구랴이런말이잇듯이 몆몆악질브러커땜에 수천의탈북자들이피해보는것이당연하다는말인가요 우탈북자들은거의가다중국하고이런저런 인연을갖고잇습니다 당신은브러커를통하지않고 어찌한국왓는지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의도움으로희망을찿고자유를찿앗습니다 몆달을벌엇던지 일년을벌어그비용을갚아도 우리는그보다더소중한것을얻엇고 또 중국과북한땅에는수만의 사람들이생사의갈림길에서 그들의손을기다립니다 모든일에 장단점이잇듲이 그들에게도 나쁜사람들이잇겟죠 그러나긍정적으로생각하며 빈대한마리죽이려고초가삼간태우는어리석은생각은버려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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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8-02-10 04:09:00
    고향친구님에게 한표!!
    불새님을 비롯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해는 갑니다 만
    브러커가 없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탈북이 현실화 되였겠는가 생각해보면 출발은 어떻든 그들의 참여없이 설공적인 탈북을 100% 기대할수 없었던것이 사실입니다
    지미님 말씀 백번 지당 합니다
    주민등록 때문에 피해볼수 있다는 걱정부터 우린 피해받고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서로 지혜를 모아 .. ..빨리 진척 되도록 촉구하는것이 방법일듯 싶네요
    친구들 힘내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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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비 2008-02-21 04:02:16
    지나치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보기 좋지 않지만 어느정도 자신의 의지를 표시할 필요는 있을거에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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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2008-04-19 19:57:01
    미소천사님의 말씀이 올타고 봅니다.
    실은 저도 부러커가 미웠는데요 지금생각하면 그들이 없다면 저의들도 아니 수많은 우리탈북자들이 어떻게 들어왔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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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향기 2008-04-28 10:09:07
    대다수의 한국인은 이런문제는 전혀 모르겠지요...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협회측에서 국회에 의사개진을 명확히하여서 차별을 안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령은 충분히 수정가능한 사안이죠..다만 좀 귀찮기는 하겠거니와...협회의 꾸준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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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가지 2008-06-08 02:03:25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 우리들모두 뭉쳐 해결해봅시다.이명박대통령님이 안

    해주는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올린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묵살시켜버렸죠.

    계속 기다릴수없고 행정자치부앞에가서 촛불집회든,단식투쟁이든 할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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