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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는 난민인가?? 탈북국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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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를 봤다... 탈북자 특집 4부작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보자면 탈북자는 탈북국민이다.. 고종의 대한제국을 계승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영토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제법상으로 보자면 북한은 세계 여러나라가 인정하는 주권국가이다... 국제법상 우리나라 입장에서 탈북자는 제3의 국가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난민"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는가? 탈북국민으로 보는가??? 우리정부는 탈북자를 탈북국민으로 보고 강제북송을 하지않고 우리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난민조약국가이다.. 그러나,,국제법상 난민정책을 무시하고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있다.... 그리고,,,한국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의 중국강제북송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국법이 앞설수도 국제법이 앞설수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이다.... 개인적으로 탈북자는 "난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상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일은 그냥 노래부른다고 막연히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탈리아는 지금 남북분단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잘사는 북부동맹이 남부사람들을 먹여 살일 이유가 없다는 것.... 서로 비슷하지 않으면 붙어있던것도 갈라질라 하는 세상이다... 탈북자는 "한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정치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도 안된다... 정치인은 원래 국민에게 무관심하다... 정치인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일종의 직업일뿐이며 실제로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탈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건 마찬가지다....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대처해야 한다... 현실앞에선 법도 무용지물이다... 즉 자기일 자기가 개척하고 정부등의 보너스는 나중일이다... 한국에 오려하는 탈북자...혹은 아직 적응하지 못한 탈북자... 난 "민족"이란 이름으로 막연한 한국길에 오르는 사람들을 반대한다... 그건 스스로도 불행해지며 2등국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막연하게 오면 그저 막연하게 살게된다... 예를들어...맡겨놓은 돈이 있는것처럼 한국가면 많은 돈을 주겠지..왜 이렇게 적지 이런 말도 안되는 빈데근성부터 버려야 한다... 맨몸뚱이 하나로 일어서려는 발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대다수 한국인도 맨몸뚱이 하나로 산다... 한국에 오려면 적어도 다큐멘터리에서 태국을 거쳐 입국한 이금희씨와 같은 단단함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아마,,,이금희씨는 성공할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당당한 사람을 무시 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어떤 게임업체가 그녀를 스카웃하듯이 도와준다는 이야기... 행여 무시당하더라도 그분은 오뚝이처럼 일어날듯하다... 슈퍼우먼이다... 애시당초 천국은 없다.. 한국가면 모든지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그다지 선진국도 아니며 그다지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도 아니다.... 한국에서 전문직 종사자들도 미국시민권을 위해 간혹 미국에 가서 닭을 잡기도 한다... 난 되도록이면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길 바란다.... 반면에 탈북자들이 꼭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구에는 200여개 국가가 존재하며 그중 많은 나라가 난민조약에 가입했다.. 난,,,지구의 많은 나라가 북한 포함 팔레스타인 등등등의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느 한 나라가 책임지지도 못할걸 떠안고 있느니 그들을 조금씩이라도 분산시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미리 정착한 난민들이 올챙이시절을 알라고.. 아직 정착하지 못한 난민들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곳에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탈북자동지회 또한 중국,동남아등지에 떠도는 탈북자를 위해 좀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탈북자가 한국에 많이 왔다는데 내 주위에 혹은 내주변 사람들 주위에는 탈북자가 한명도 없다.. 존재감이 없다... 숨기는것인지 너무 목소리가 작다...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때고,,헌법상 당당한 국민으로 조금조금씩 할말은 하고 살아야한다... 예컨데,,,중국의 강제북송에 관하여 외교부에 건의정도는 할줄아는 탈북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 소리도 하지않으면 관심도 별로 없는데 아예 무관심해진다.... 가끔 국회앞에서 누가 1인시위를 할때가 있다.. 그렇게라도 하면 누군가 조금 신경 쓸수도 있다.. 적어도 말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법이 허락하는 시위는 가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스스로를 탈북자동지회라 칭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다.. 헌법상 대한민국국민이며,,,, 차라리 탈북국민으로 칭하는게 좋을 듯... 암튼 슬픈 다큐멘터리를 보고 탈북자들이 좀 더 힘냈으면 한다.. 희망만 있으면 인생은 산다... ---- 잠시 이야기를 새서... 탈북자들이 쓰신 글을 조금 보고... 어떤 탈북자께서 후진타오에게 편지 쓰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후진타오에게 편지쓰느니 우리집 똥깨에게 편지쓰는게 빠릅니다.. 중국에게 먼가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이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게 좋으며 그 시간에 차라리...반기문이나 부시에게 편지를 쓰세요^^ 어떤 탈북국민께서 한국은 쇠고기 한마리때문에 수백만이 나와서 촛불집회하는데 굶어죽어가는 동포들은 생각도 안하냐구 물으셨는데요... 촛불집회랑 동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구요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끄는건 미리 탈북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것.. 조금씩 관심을 끄는게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뀔 듯 합니다... 촛불집회와 같은 민주역사는 한국인 스스로의 민주역사입니다... 역시,,,,북한인..혹은 탈북자 스스로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결과도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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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분 남향분이신것같은데.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글에 오류가 너무나 많고 너무 독단적입니다 무지하기도 하고요
탈북자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국적문제는
국제법상으론 조선이 독립국가이기때문에 국적이 조선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할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조선인)으로 입국을 해야합니다.외국인이기때문에 난민지위로 입국을 해야하겠죠
그런데 한국 국내법(헌법)상으로는 탈북자는 예시당초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대해 인정되는 난민이 아닌 한국인으로 입국을 하게됩니다
국제법과 한국헌법
두법이 서로 충돌을 하게됩니다.
이 두 법이 충돌할경우에 어느 나라건 해결방법이 동일합니다
한국 영토내에서 한국헌법이 국제법에 우선합니다
다만 한국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는 국제법을 우선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지금 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강제북송문제는 한국영토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한국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국제법적인문제죠 당연히 외교력에의해 해결하면 좋습니다만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가 있으니 그리 쉽진 않아 보입니다
탈북자 국적문제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엄연히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중국이나 러시아 태국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 하는건 몰라도 한국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는것은 한국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할필요도없고요 국제무대에서 보호하가기 어려운 한국인일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민족을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
민족에대한 걱정과 우려는 한국정부와 각종 단체들이 하면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즉 돈앞에서 민족이 의미가 있습니까??
설마 있다고 하진않겠죠.?
우리민족에대한 보호는 정부나 각종 기관에 맡기시고 하시던일 열심히 하시는게 국가에 대한 애국입니다
탈북자분들이 돈때문에 한국에 온것처럼 보입니까??
그 돈이 몇푼이나 된다고.
그렇다고 같은 민족이라서 영국이나 미국에비해 한국에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국적문제 해결도 용이하고 탈북자 정착지원이 타국가에 비해 좀 나으니까 오는겁니다
탈북자 입자에서 봤을땐 영국이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모두 낯설은 외국땅입니다
돈이나 많이 주면서 돈바래지말라고 하면 말이나 안하지.
그리고 탈북자 탈북국민 새터민. 이런 명칭이 중요합니까??
당신은 형식과 실질도 구분못하는 바보로만 보입니다
명칭이 바뀐다고 달라지는거 그다지 없습니다. 그냥 껍대기일뿐이죠.
북에서 오신분들이 마음에들어하는 명칭을 불러주면됩니다
그 이상 그이하의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탈북자들 한국으면 가진거 몸둥아리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몸도 성하지 않는경우도 많고요.
한국사람들이 맨몸뚱이 하나로 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단지 노동으로 먹고산다?
아님 불알두쪽밖에 가진것없이 나와 혼자힘으로 자립했다?
만약 후자이면 세상물정 모르는 초딩이죠
정말 한국인 맞으세요?? 아닌것같은데.
옛말에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 수가락 하나라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한국사람중에 맨몸뚱이 하나라 즉 탈북자가 한국에서 처음 사회생활할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아예없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한국에서 하류층중에서도 최 하류층이죠..
그리고 재산 상태가 비슷하다하더래도 한국인은 한국사회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 탈북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은 돈 한푼없이 아무런 준비없이 영국에 가면 당장 취직하고 밥벌이 하면서 먹고 살수있나보죠??
탈북자에대한 지원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부분이고 헌법상의무입니다.
돈바래고 왔니 어쩌니 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당신은 퍽이나 탈북자 위하는척하면서도 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그러하므로 북한 주민들 역시 현재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후에 생긴 국제법으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1948년에 공표된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를 기준으로 하므로 탈북하신 분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할말 많으시면 글을 새로 하나 쓰세요..
말꼬리 잡으면서 스스로 확대해서 시비걸지 마시구요.....
댓글을 길게 하나 달았다가...그럴의미가 없네요...
그리고 전 탈북자가 돈보고 온다는 내용은 적은적도 없는데..
혼자서 추측해서 말꼬리잡지마시길.....
어느나라에 가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탈북자는 남한 한곳에 집착하기 보다...
더 많은 나라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것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혹시 간첩이세요? 간첩이란 한국어로 스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하시고 글을 쓰시였네요.
문제는 이 모순을 기정사실화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은 개척정신이 1910년 일제가 합병한다음부턴 없어져서...
뭐나 다 숙명적으로 받아드리는 습관이 뼈속까지 스며든것 같습니다.
일명 "혼이 없는 사람" 혹은 "죽은 송장"이라도 묘사하죠.
한국은 그 국제조직에 참가하지 말아야 되죠.
한국헌법과 모순이 되는데도 그런 국제조직에 참가하는것은 그 참가 자체가 위헌이죠.
혹은 개헌(헌법은 고치는것)한 다음에 국제조직에 참가해야 하는것이죠.
법치국가에선 이렇게 합니다.
한국이 법치국가이면 응당 이렇게 해야 하는것이죠.
한국은 1991년에 유엔에 남북이 공동가입하기 전엔 한국헌법과 국제법이 모순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것이죠.
1991년 남북이 유엔에 공동가입을 한다음부터 이 일이 생겨 났쬬.
그러면, 남북이 유엔공동가입은 한국의 헌법에 부합이 되냐를 당시에 응당 판단해서, 헌법에 부합이 되면 참가하고, 부합이 되지 않으면 참가하지 말아야 되는것이 마땅한 일이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모순이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부나 다시 하세요.
정답은 한국헌법과 국제법이 모순이 되는것이 아니고...
한국헌법이 자체가 모순이 되여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조선사람들이 한국국민인것은 한국헌법에 의한것이고...
조선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민인것도 한국헌법에 의한것입니다.
한국헌법과 국제법사이의 모순이 아닙니다. 좀 알고 소리치세요.
한마디로 한국헌법이 자아모순이라는 말이죠.
당신이 말하는것처럼..
한국헌법에 의하면 조선사람은 한국국적이라는것은 틀렸어요.
한국헌법에 의하면 조선사람은 한국국적이면서도 한국국적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국제법에선 조선사람은 한국국적이 아니고...
이런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통일같은 소리를 지여 치고 있으시네...
답답하군...
분단 60년동안 이런 문제도 제대로 파악못했으면, 이런 정도론 천년이 지나도 통일은 못하지...
본문 글을 올릴때 무조건 탈북자 만세만 올리세요.
그러면 덧글에 아..여기한국사람 정말 우리탈북자들을 위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보일겁니다
옳은소리 쓴소리 올리면 지금처럼 초딩 부터 간첩 스파이 소리까지듣게됍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국사람들보다 탈북자들이 한국법 한국문화 국제법도 더학식도 높고 지식도 풍부 하잔아요..
http://cafe.naver.com/rosesong334.cafe ....
좋은 글 퍼갑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글 많이 올렬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탈북자는 외국에서 볼때는 북한에서 탈북한 말그대로 난민으로
중국은 그들을 마땅히 난민 대우를 하여 보호하고 그들의 원하는 나라에 보내주어야하며 ......
나는 난민을 벗어난 대한민국 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고생하는 분들 구원하여 한국국민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아주는것은
당연히 우리정부와 국민된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각기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후에, (10~15 년 정도) 찰리님의 말이 이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이해 안되라 생각 합니다. 참고로 저는 외국 공항에 떨어져서 호주머니 털어 보니 꼭 31 달러가 있더군요. 어떤이는 15달러, 등 등,처음엔 공원에서 자고 공원 화장실에서 볼일보고 세수하고 일거리 찾아 헤메며 새 정착지에서 삶을 시작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로 되였지만 삶을 위한 각자의 자세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 정말 보기 딱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은 모두 각자의 것이니 각기 알아서 살아 가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길어 질것 같아 이만 합니다.
암튼 다시 말 하지만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하겠지만 실제로 마음에 와 닿는 이해는 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부디 마음 단단히 가지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사회라는 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한국오는 탈북자들 살기위해서 왔다면 살기위해서 남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어서야죠. 세금이 남아돌아서 탈북자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또한 능력자 위주사회구요. 한국에서 능력은 곧 지식과 특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특기를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