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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의 암울한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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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도 실패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열심히 성토한 이명박의 시대를 역행하는 보수적 정책이나, 북이 최근에 한 서해에서의 긴장고조나 미사일 발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북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출입에 제한을 가했고, 남측 직원을 억류한 조치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잇점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가깝고 임금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만불, 수천만불을 투자해 놓고 길이 막히면 모든 투자가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임금 좀 싸다고 투자할 매력은 전혀 없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는 '위험하다'과 같은 말입니다. '정치적 위험'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요. 북에 투자한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가 낮고 남북관계 등에 항상 변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투자자는 이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북의 최근의 압박은 투자를 철회 할 새롭고 결정적인 동기로 더 작용합니다. 만일 반대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건 말건, 이명박 등 남에 이상하고 멍청한 정권이 들어서건 말건 개성공단 등의 경협에 지장이 없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설혹 서해에서 국지전 수준의 전쟁이 나더래도 개성공단 등의 경협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더라면, 북에 대한 외부 투자자들의 인식은 '생각보다 안전한 곳'으로 오히려 반대로 바뀔 기회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 당국은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명박 역도'에게 청개구리식으로 정치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얼마 안되는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개성공단과 그 배후의 거대한 북 경제의 적어도 10년 간의 미래를 확실히 희생시킨 것입니다. 개성공단 1단계가 잘 안되면, 2단계 공사에서도 의미있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없을 것이며, 북과 말이 통하고 세계적으로도 모험적인 투자자들로 잘 알려진 남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외국기업들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북은 경쟁력있는 수출품을 만들수 없고, 외환을 충분히 가득해 북이 필요로하는 식량과 에너지도 사올 수가 없습니다. 북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 군사적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혹은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아사라도 침궐 종자'란 말이 있지요. 이는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뿌릴 씨앗은 먹지 않고 그냥 배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북이 약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금 먹어버린 종자로는 미래에 아무 것도 수확 할 수가 없습니다. 북 당국은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여파가 얼마나 크고 뭘 초래할지 경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80년대 북의 합영법 제정 이후 북에 투자한 모든 외국과 동포기업들이 망하고 철수했듯이, 돌이킬 수가 없이 개성에서도 또 반복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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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없지 위험성이 크지 절대 북한에 대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두고보세요. 개성공단 끝까지 가기 힘들겁니다. 그들은 한국기업 철수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정도에 뭐 할말이 없지요. 국제법같은건 북한에선 통하질 않습니다.
개성공단은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보면 남은 버릴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직접 투자피해 5억불 간접피해 5억불 총 10억불인가 본데, 남은 국가예산만 연 2천 8백억 불이 넘어가고, 민간은 그보다 몇배 더 큰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대한 북의 며칠 간의 통행패쇄란 상징적인 조치 만으로도, 지금의 성냥감 만한 개성공단을 위태롭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의 수백, 수천배 이상의 향후 한 10년 간의 투자유치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결코 이는 이명박 정권이 4년 뒤 퇴임하거나, 혹시 북미 수교가 되더라도 복구할 수가 없는 경제적 피해인데 북의 정책당국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외교, 군사적으로는 정교한 계산을 하고 행동하는 북이 경제에 대해서는 절망적으로 모르네요.
저 역시도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물이며, 성공을 위한 초석이라 여겨지는 개성공단의 암울한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뻘짓과는 상관없이, 이번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박을 하는 북한의 행태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건드릴 것이 있고, 건드려선 안될 것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북한이 뭔가 커다란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남한의 정권이 바뀌어 대북정책이 유연해지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쉽게 생각한 것인지...
남한 당국의 경협 의지가 어떻든, 결국 남한의 투자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민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건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역설적으로, 지금과 같은 남북 냉전기에도 개성공단이 별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면, 남한의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감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도 있었을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이 실패로 끝나고 나면, 언제나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참 막막하네요.
퍼주자고하지마세요 또퍼주면 이번엔 수소폭탄만들걸요 그돈으로 ㅋㅋㅋ
벌써 폐쇠햇을겁니다.. 한국정부또한 지금 폐쇠한다해도 손해난 비용보단 훨씬더 큰 성과를 얻엇으니 결코 손해난 실험이라 할순 없구요...이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알앗는데 더 투자할 이유가 잇겟습니까.. 그러니 한국정부도 뜨뜨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가면 좀더 지켜보고 말면 말자는 식으로요 개성공단은 한국정부에서 이긴 실험입니다 ㅎㅎㅎㅎ
가만 살펴봐도 비슷한 닉네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를 지칭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콩쥐언니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정부의 실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남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실행한 실험은 무엇이며, 그 실험의 결과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상의 문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총질하고 가두고 뭐하고 하니까...
참 밉다는 거죠... -_-
그런거 아시죠?
내가 자진해서 주고 싶은거하고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벙어리인양 불우이웃돕기 박스 마구 들이밀고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안하는거...
하지만 우리 국민들 노여움이 풀리는 날도 금방 오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 장황한 댓글을 쓰고 확인 누르기전에 담배한대 피고 오니 우리집 애들이 다 날려 버렷네요 ㅎㅎㅎ
다시 쓰자니 용기가 안나고 저녁먹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금강산 관광 꼴이 나니 참 허탈하긴 하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