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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편집) 아이들은 혼자 크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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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절대적 평등을...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소득·국적·성별 등을 떠나 18살 이하 아동·청소년은 생존·발달·보호·참여권을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1922년 처음으로 '어린이날'이 시작된 이래, 어린이에 대한 모든 주목은 차별 철폐에 있었다. 다만 말로만 그랬다. 이제 '어린이 시민'에 대한 '예외 없는 평등'을 제대로 보장할 때가 왔다. 5살까지는 생명권의 평등을, 12살까지는 교육권의 평등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이기도 하다. 87회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6900여 가정을 전화·심층면접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는 가난한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유소년기 부모와의 소통. 유소년기에 부모가 아이들과 체온을 나누는 일의 중요성을 새삼 재론할 까닭은 없다. 막상 부모가 아이들과 운동·바깥놀이 등을 얼마나 함께 하느냐 조사해봤더니, 0 ~ 2살 때 '빈곤층'(최저생계비 미만 소득·기초생활수급자)은 일주일 2회 이하(51.4%),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 ~ 120% 소득)도 2회 이하(54.2%), '차상위 이상'(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소득)은 거의 매일(49.4%)이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9 ~ 11살이 되면, 빈곤층은 1년에 2회 이하가 45.5%가 되는 반면, 차상위 이상은 21.8%밖에 되지 않았다. 부모의 건강. 아이들에겐 자신을 위해 부모의 건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0 ~ 2살 자녀를 키우며 선천성 장애·만성 질병을 가진 빈곤층 부모는 18.5%, 차상위 이상 부모는 4.1%였다. 9 ~ 11살이 되면 빈곤층 31.5%, 차상위 11.1%, 차상위 이상은 6%로, 소득 격차에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양섭취. 9 ~ 11살 때 10명 중 1명꼴로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답한 빈곤층 자녀들은 12 ~ 18살이 되면 10명 중 4명꼴로 는다. 식사 때 단백질을 매일 섭취한다고 응답한 경우 0 ~ 2살에서 빈곤층 가정 66%, 차상위 63.4%, 차상위 이상 75.4%였던 격차가 6 ~ 8살로 가면 빈곤층 62.5%, 차상위 79.9%, 차상위 이상 91%로 벌어졌다. 과일을 매일 섭취한다는 답변 비율도 0 ~ 2살에서 빈곤층 65.3%, 차상위 58.4%, 차상위 이상 70.2%의 격차가 6 ~ 8살로 가면 빈곤층 44.4%, 차상위 68.9%, 차상위 이상 74.6%(6~8살)로 벌어졌다. 0 ~ 2살 때 빈곤층과 차상위 이상 사이 5% 격차가 6 ~ 8년뒤엔 30%로 커진다는 말이다 양육 정보 원천에 대한 조사는 부모의 양육 능력·의지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빈곤층이 양육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0 ~ 2살의 경우 TV·책·인터넷이 33.4%로 가장 높다가, 9 ~ 18살에서는 '없음'이 1위였다. 반면 차상위 이상 계층은 6~18살에서 자녀 친구의 부모에 대한 의존율이 40% 안팎으로 가장 높다. 학부모회·학교 행사 등을 통해 아이들 또래 집단이 어른의 또래 집단과 동일화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더 비싼 학원을 선택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같은 무리의 어머니들도 뒤따르게 되고, 빈곤층과의 '수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행의 한 요소로 꼽는 결석(12~18살)의 경우, 빈곤층 아이는 1회 이상(8.2%)으로 차상위 이상(2.3%) 아이의 3.5배에 달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결부되는 폭력 피해 경험(9~11살)은 빈곤층 68.9%, 차상위 63.2%, 차상위 이상이 60.5%로 소득에 반비례했다 사교육비. 빈곤층에서 3 ~ 5살 자녀에게 들이는 사교육비(월평균)는 학원비(21만2천원), 보육비(10만4천원), 학습지(5만7천원), 기타(6만4천원) 순으로 높았다. 차상위계층은 개인과외(20만원), 보육비(15만4천원), 학원비(14만1천원), 학습지(4만8천원), 기타(17만원) 순이다. 차상위는 외부로부터 다른 경제적 도움이 없어 사교육 지출 여력이 많지 않음을 뜻한다. 6 ~ 8살이 되면 빈곤층은 과외비(16만3천원), 학원비(12만2천원) 비중이 높았고, 차상위는 학원비(19만원), 과외비(12만5천원), 기타 사교육(11만원)이 많았다. 차상위 이상은 기타 사교육(26만2천원), 학원비(24만6천원), 과외비(14만5천원) 비중이 높았다. 소득 격차에 따라 사교육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비용도 단위당 10만원 이상이 벌어진다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발췌·분석). 위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경제적 결핍으로 아동 발달에서 상당한 격차가 만들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증폭될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양육 단계에서부터 인지가 발달할 수 있는, 정신적 자극이 가능한 환경을 공정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성 또는 인지 발달은 부모와의 밀착, 또래 교제, 탈스트레스, 예술활동을 통한 감각 자극 등으로 제고될 수 있다. 경제적 문제로 시작된 작은 차이가 인지적 발달 차로, 학력 차로 나타나고, 그 격차가 다시 다음 세대 아이들의 계층을 결정할 가능성 크다는 점에서 보상 교육의 책임은 바로 국가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물론 수급 층위에 따라, 국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급식·보육료도 전액 지원한다. 전기료도 감면해준다. 지역 차가 있으나 중학생이 되면 교복도 제공한다. 학교에서 컴퓨터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민간 후원단체 등이 저마다 관여한다. 하지만 무엇도 자녀가 부모와 책을 읽거나, 깊이 대화할 환경을 주진 않는다. 수급비는 교육비가 아니라 철저히 생계비로 머문다. 보통 그 계층의 자녀는 엄마와 가족 여행도, 전시관도 가본 적 없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으례히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가수나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권 등 상류층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의사 대신 성형외과 의사를 말하고, 사장님 대신 벤처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꼽는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주변 환경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말이다. 그마마 현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대상자를 되레 큰 폭으로 줄였다. 정부는 올 초 차상위계층 가운데 23만 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올 초 밝혔다. 예산 2622억원이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난해보다 1만여 명 준다. 그들을 부모로 둔 아이들의 들리지 않는 비명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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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을 주실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걸요?
비둘기로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부모들이 깊이 고뇌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지만 비로서 우리도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늦었지만,일단 득남 축하드려요.
밑에글에서,여러가지 한국교육의 모순점에 대해서, 전교조의 역활과 존재이유에 대해서는, 밝혔듯이 저와 샌든님은 생각이 많이다릅니다.그래서,아마도 구체적인 해결방법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빈곤층 내지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한국의 경제력과 예산집행규모로 볼때 극히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한,한국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인,교육관련공무원,교원,학부모들의 행태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기실 한국교육문제의 거의 전부일 겁니다.
이문제에 관해서,샌드님 말씀의 반론이라기엔 그렇지만,그렇다면 한국의 중산층이상의 학부형,학생들은 한국교육의 수해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제생각에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사는 곳에,자녀를 특히 예술분야쪽의 인재로 기르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학생이 꽤있고,또 물건너 가까이 있는동네에서는 보통한국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귀족학교에 한국학생들이 많이 있읍니다.
또,미국이나 중국대도시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고,그들이 개인당 1년쓰는 학비는 한국의 왠만한 중산층도 입이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가운데 제생각을 말하면...
과학기술,혹은 예술분야등 어렸을때 재능을 조기에 발견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분야를 제외한,외국어 고등학교나 일부 사립학교같은 것은 각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른 재량권을 주는 대신,지원도 없에야 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학교에는 교육행정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그것을 충족하는 한,그 이상은 자기네들 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됀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그런류의 학교는 국가가 알량한 예산으로 지원해봐야 성에차지도 않고,그 예산을 빌미로 이것저것 간섭하게 돼면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정리하면,'재량권은 주돼 지원도 없다'가 한국국민중 중산층이상의 학부형중에서 국가가 보장한 보통교육이상을 자녀들이 받기원할때,국가가 할 수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똑같이 만든답시고,이런저런 정책을 만들어야 봐야,공연히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렇게 낭비돼는 예산과 행정력을 또 관심을 극빈층 자녀들과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을 정상적인 상식과 교양을 가진 대한민국국민들로 만들어 지는데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보다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같아 여기까지만....^^
꽤 정성들여 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복사해 둘 걸...
나중에 다시 올릴께요.
본격적인 답글에 앞서, 일단 노란우산님께서 제게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회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계급(사회계층)의 존재와 갈등 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계급투쟁론적인 관점'에만 얽매여 보진 않고, 오히려 그런 관점을 경계합니다.
사실은 사실로만 받아들여야지, 이념에 얽매여 사실을 이용하려 들면 올바른 사회인식을 할 수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와 같은 가치관으로 볼 때,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의 폐해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 교육문제를 한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이 땅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통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단 한번도 '한국의 중산층이상의 학부형,학생들은 한국교육의 수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폐해의 양상이 조금 다를 뿐,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런 제 생각은 이전에 다른 글에도 이미 충분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에 인용한 글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 촛점을 맞춘 글이기에, 노란우산님께 충분히 오해살 만했다 생각합니다.
노란우산님께서는 교육문제 개선에 대한 생각을 평소 많이 하셨던 듯 싶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까지 금방 제시하셨군요. 솔직히 부럽네요.
저는 노란우산님께서 제시하신 그 대안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가늠할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개론적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가 좀 더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인 몇몇 제도보다는 좀 거창하지만 사회적 가치관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한경쟁'과 '1등 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평가를 하여 등수를 매겨 승자와 패자를 구분합니다.
당연히 승자는 달콤한 승리의 과실과 세인의 칭송을 받지만, 패자의 고통은 그저 '무능'과 '노력부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매도되고 무시됩니다. 이런 풍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경쟁'의 장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은 경쟁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고 키웁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구요.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경쟁일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배려없는 무차별적 경쟁'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세계마저 파괴해 버립니다. 이런 경쟁은 필요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회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왜 이렇게 살벌하게 변질되었을까요?
우리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들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과 아이의 행복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선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아이에게 공부가 짐이 되게 하거나,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올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대안학교'를 보낸다거나 하는 현실에 비추어 다소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는 한, 저를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비정상적인 풍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씨는, 이런 우리의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 합니다.
"중산층이 자신들의 노후마저도 되외시하고 주거와 자녀들의 교육 등에 올인하는 것은, 그들이 멍청하거나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사소한 출발의 차이가 그대로 사회계층으로 이어지는 이 사회를 잘 알고 있고,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의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를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입니다. 아시다시피 핀란드는 OECD에서 시행하는 PISA(국제학습도달도조사)에서 거의 매번 전부문에 걸쳐 수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결과만으로는 우리도 버금갈 정도의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는 학교에서 '등수'라는 게 없다더군요. 평가와 개인성적은 있으나, 순위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도 학생의 질문과 교사의 설명은 자연스런 행위라 합니다.
즉, 상대적 평가에 따른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야 하는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저는 핀란드이 경우를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많이 다를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근본부터 바꿔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진정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꾸 빈곤층가지고 딴지를 거시는데..
그럼 대체 지난10년간 무엇을 했냐라는것은 생각않해봤수??
그리고 빈곤층 빈곤층하시는데 지난10년간 사교육비가 얼마나 오른줄아시고
그런소리 하시나??
현재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주식중 최대불루칩중하나가 사교육시장인건
아시나? 메가스터디가 왜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지 생각안해보셧나?
빈곤층의교육문제를 비판하시기전에 지난10년간 일어났었던일들을
먼저 생각해보시고 문제점과 개선해야할점들을 생각해보시오
허구헌날 빈곤층이다 노동자다 이런말만 되풀이 하시지마시고..
저는 이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답은 위에 노란우산님께 드린 답글로 대신합니다.
걱정하시는분이라면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허나 그런거 같지않아서 유감이군요..
빈곤층자녀들의 통계결과가 맘에 않드시나요?
그렇다면 전정부에서는 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방안을
내놓앗길레 통계가 저모양이지요??
소위 진보측에서 주장하는것은 항상 말은 올바른 주장을하고
빈곤층을 위한다지만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고있으면서
대체 무엇을 했나요??
오히려 샌드맨님이 통계조사한것을 보니 지난 정권이 더 한심해지는군요
소득격차는 더욱심해졋고..영양불균형상태도 더욱 심해졋구요.
그리고 2008년도집계라면 2008도 국가예산은 노무현정권이
예산을 짯고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것이고요
2009년도 예산집계라면 아직 2009년도 절반도 않지낫기때문에 통계가 나올수 없는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샌드맨님이 올리신글은 노무현정권때
나왔던 빈곤층의 실태 조사겟지요??
그리고 한가지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연말부터 정부가 편성하시는건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샌드맨님이 주장하시는건 노무현정권이 빈곤층의대해
외면햇다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당연히 아니지요..
샌드맨님은 노무현정권을 두둔하시는 분이시니..
그렇다면 이명박정부를 비판하기위해 올리신글이라면..
노무현정부가 저렇게 해놧으니 이명박정부가 알아서 제대로해라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2009년도 빈권층의 실태파악을해서 이명박정부를 비판할거라면
2010년 이맘쯤에 다시 통계보고서를 보시고 올리시지요....
지금 샌드맨님이 올리신글은 아무리봐도 노무현정부를 비판하는건데여..
또한, 전교조나 지난 참여정부 등을 두둔하거나, 현 이명박 정부를 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 것? 솔직히 알 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와 자녀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히님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히히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실제 학부모와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 줄 아실 겁니다.
참여정부를 욕하든, 두둔하든...
전교조를 욕하든, 두둔하든...
현 정부를 욕하든, 두둔하든...
우리을 암울하게 하는 교육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 히히님의 이런 글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뭔생각을 갖고있을까?궁하네요
대한민국의 공교육 및 사교육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했는데
정권이 어쩌고 하는것보니.
병인것 같네요.
바로위에 히히님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세요?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지 마음대로 예산을 잡는것처럼 말하는데
참.~~~~~~~~~!!갑갑하네요
헌법 국회법 이런거 한번 공부해보실 생각없으시죠?
정부와 의회의 권한 이딴건 달나라에 보내신것같고..ㅉㅉ
정책및 제도와 예산 이딴것도 구별할 능력않되는것 같고..ㅉㅉ
비록 생각의 차이는있지만 이곳에 노란우산님 샌드맨님 개리님 비둘기님같이
생각이 깊으신분들이 계셔서....그나마 다행이네요
뇌물 받아먹으면 니들은 더해쳐먹으면서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성폭행사건 터지면 니들은 안하냐??
그러면서 혼자 깨끗한척 잘난척 도덕군자처럼 으시대는거 진짜 보기싫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으례히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가수나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권 등 상류층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의사 대신 성형외과 의사를 말하고, 사장님 대신 벤처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꼽는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주변 환경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말이다.
그마마 현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대상자를 되레 큰 폭으로 줄였다.
정부는 올 초 차상위계층 가운데 23만 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올 초 밝혔다. 예산 2622억원이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난해보다 1만여 명 준다.
그들을 부모로 둔 아이들의 들리지 않는 비명이 무섭다.
샌드맨님이 직접쓰신글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예산이 현정부들어서 2622억 줄었다라고 햇습니다
샌드맨님이 직접 정부예산문제를 들먹였습니다..
그리고 샌드맨님이 나는 어느정부도 두둔하지않는다고 했는데..
현정부의 저소득층의료비예산삭감을 먼저 비판하신거 같은데여??
그리고 샌드맨님이 반이명박정부론자라는것은 탈동회에 가끔 오시는분들이라면 금방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샌드맨님이 현정부를 비판했던 댓글이나 글들을 복사해서 보여줘야하나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앞으로 샌드맨님이 쓰신글들을 제가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겟습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샌드맨님이 먼저 예산삭감에 대해
거론하셧고 그예를들어서 한국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통계는 노무현정부시절의 실태조사인것이지..
이명박정부의 실태조사는 아니라는것입니다..
이에 동의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샌드맨님이 예산삭감문제를 거론하엿고 그예를 들고있는 실태조사통계는
현정부의 예산삭감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그통계는 노무현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잇다는것입니다..
몬가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명박이가 당선된건 2007 년12월인데여..
대통령으로 취임한건 2008년 2월이거든요.
그리고요 2008 예산에서 복지지원예산삭감 된건 없구요
삭감된건 2009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시얘기하지만 샌드맨님이 예를든 통계는
복지지원예산삭감과 연관성이 없다는것입니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 36만 원에서 9만원 삭감
삭감된거 맞습니다..
근데여 센드맨님이 예를든 통계는 2008년도까지의
내용이 반영된거구요..
이명박정부를 욕할거라면 2009년도가 반영된 즉
2010년에 나올 통계를 가지고 욕하라구요
아시겟어여??
샌드맨님이 예를든 통계는 노무현정부시절에 반영된
통계를 예를 든거라구요..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한나라당인지 이명박정부인지 이런것들도 모두 폐지시켰네.
위에건 지금 토론방에 발제글과 전혀 상관없거든요??
정녕 님이 원하신다면 위에 나열된것이 어떤점이
잘못됐냐고 질문하시면 답글을 달아드리죠..
펌글입니다. 제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소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용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그 글의 모든 내용이 제 생각이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하고 싶은 말은 윗 댓글에서 밝혔듯이 노란우산님께 쓴 답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 교육의 문제는 현정부의 문제도, 자칭 보수가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정부 문제도 아닙니다. 과거부터 죽 이어져 오던 병폐가 누적되어 곪아 터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느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을 비난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 오히려 삭감된 복지관련 예산은 가뜩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 정부도 비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을 좀 늘리고 줄이고, 입시제도를 바꾸고, 기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곡히 설명을 드리니, 이제는 더 이상을 제 글(적어도 현재 교육에 관한 글)에 대해서는 이념이나 특정 정치세력에 결부시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기타 다른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글에는 당연히 그런 성격의 논쟁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글은 아니니,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을 비판할땐 예산삭감문제를가지고 욕을하면서..
내가 예산문제로 공격당하면 국회법이 어쩌고 저쩌고 남탓만하면 그만이지?
ㅁㅁㅁㅁ아 이명박이가 2000억을 예산삭감했다고 하잔아..
근데 너의 논리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거아냐?
권력은잡은 정부가 자기맘대로 예산짜는거 아니라며??
근데 왜 이명이가 2000억 삭감했다고 하냔말이다..한심한놈아
니논리대로라면 샌드맨이 잘못한거네??
국회법에 따라서 한걸 가지고 샌드맨이 이명박이가 삭감햇다고 햇으니.
샌드맨 잘못이지 그게 히히가 잘못한거냐??
현정부가 복지예산인지를 삭감했다고 하면서
나는 노무현정부든 이명박정부를 욕함이 아니라고 하는건 모지;;
내가 보기엔 통계를 예를 든거부터가 잘못된거 같은데..
저 통계가 전부 이명박 잘못이라는건가???
하나는 발제글로 인용한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 문제'였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노란우산님의 답글에 대한 댓글로 쓴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학부모와 자녀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여러 복지제도 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교육에 대한, 또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죠.
저는 후자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하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이도 모두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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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나 밀리거나 꼴리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구
근데 이상한건 다른글에서는 이런거 볼수없더만
샌드맨글에 이런댓글들이 달리는건 모지 ㅡ.ㅡ
저도 탈동회에 가입한지가 거의 2년이 다되어가는데여..
보아하니 샌드맨님 역시 꽤 오래되신분 같더군요.
오래되신 만큼 책임감도 클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꾸 저보고 오해하였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느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요??
이글 제목은 분명 (아이들은 혼자크질않는다) 이고 샌드맨이 퍼오신글중에
그어디에서도 노란우산님의 아이디는 찾을수 없습니다..
만약 노란우산님께 쓴 답글이라고 하신다면..
제목에서 밝히시든가 아니면 퍼오신글과는 별개로 노란우산님을
거론하셨어야지 그어디에도 노란우산님의 아이디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또한 샌드맨님의 이념을 가지고 논쟁하고싶지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싶은것은 퍼오신글이라하지만 분명 샌드맨님이 토론방에
올리셨고 저는 샌드맨님의 글에 이의가 있어 반론을 제기한것이지
절대 무엇을 오해하거나 한일은 없습니다..
샌드맨님 같이 오래되신분이 아동 청소년실태보고서를 언제
보고서가 작성된것인지 조사기간이 언제인지 확인도 하지도 않고
이명박정부의 복지예산삭감문제를 비판한것이라면 분명 누가봐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잇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또한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오해한적도 없고 샌드맨님을
이념적으로 비판한적도 없습니다..
샌드맨님이 퍼오신글을 토론방에 올리신것이고 저는 그것에
이의를제기한것 뿐입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윗글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특정 세력을 비난하거나 두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오해라고 한 부분은, 바로 히히님께서 제 글을 자꾸 정치적 색깔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또한 제가 퍼온 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받을 만 했다고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댓글을 통해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노란우산님에 대한 답글'이라 표현한 것은, 발제글이 노란우산님께 대한 답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발제글의 내용 중에 노란우산님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그대로 발제글에 대해 노란우산님께서 주신 답글에 대한 댓글을 적었는데, 그 글이 히히님의 지적에 대해, 제 입장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 번거로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글을 참조해 주십사 말씀 드린 겁니다.
기타 제 설명이 부족하다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쓴 제 다른 댓글들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것으로 제가 히히님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히히님께 착오를 유발케 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