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자기 전공인 삽질을 해서 대규모 건설 토목 사업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것이고, 취약게층 지원은 낭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경제전문가들은 그와 반대로 얘기합니다. 같은 국가 재정을 지출한다고할 때에 이미 수십년간 많은 건설을 해 놓은 한국에서 건설, 토목 사업은 추가적인 수익성이 없어 손실의 누적으로 나중에 훗과를 치루게 되어 있지요. 만일 대운하를 강행했더라면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원을 지출하게 되었을 거라 합니다.

반면에 저소득층 지원은 그들의 소비성향이 높아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지요.

이명박의 경제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실증할 이론이나 과거의 경험은 풍부합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보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이명박이나 그 주변은 주류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유리되어 있고 머리가 많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국민들을 억압해서 관철을 시키려드니 안되지요.

그들은 보수적인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것입니다. 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영남 저학력 저소득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 생각대로 하니까요. 반면 고학력 고소득 젊은층일 수록 비판적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막연한 이념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 사활이 달린 정책들에는 꼭 그것만을 해야 할 최선의 정책이 존재하므로, 집권측의 이념성향에 따라 달리할 여지가 원래 별로 없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잘 모르고 강행하면 외환위기 처럼 나라에 재앙이 초래되지요.

게리양반

당신하고는 대화하고 싶지않고,언젠가 말안하겠다고 했던것 같은데...

또,여기와서 매일매일 똑같은말 "무조건 퍼주자" "이명박바보"군요.

그리고,얼핏 경제학전공했다고 들었는데,그렇게 단순한 사고구조로 어디 밥먹고 살겠소?

내가 알기로 이명박의 전공은 "경영학"이었던걸루 알고있고, "삽질"은 내 전공이오만...

대규모 토목사업이 불경기때 반짝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있을지모르나,지속가능하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는것은 사실이오.하지만, 이번같은 세계적인 불경기에선 전혀 말도 안돼는 것은 아니라오.

또한,한국의 하천정비,개발사업의 골격은 6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그후 당시의 기술적 낙후성때문 생겨나는 이런저런 문제점은 그때그때 땜빵하면서 유지돼어 왔소.

그러나,지금현재 한국은 토목,건축,도시,환경등의 석사급이상 인제만도 수만에 육박하고 있고,정치적 논리로 휘둘리지 않고,주요하천에 대해서 각분야 전문가들이 치밀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리나쁘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하오.

지금현재,전국대도시의 상수도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서만 매년 수조원씩을 쓰고있고,기후변화와 수질악화로 물공급에 차질이 생긴 여러도시에서 공급할물을 확보하기위해서 길게는 수백km에 이르는 수로건설을 할려고 하고있지만,근본적인 해결책은 돼지않을 뿐더러 만일 실행에 옮긴다면 또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오,

경제문제로 화제를 돌리면,세계적 금융위기가 닦쳤을때 처음에는 어리버리했던것이 사실이나, 지금현재는 대체로 한국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게 해외의 대체적인 반응이오,

환율도 달러당 1200원대 정도면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는거고,동요하던 해외투자도 잘 다독였고,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한국의 입장도 피력하고 의미있는 성과들도 만들었고...

이렇게 보나,저렇게 보나 머리속에 "무조건 퍼주자" "이명박바보" 이두가지 밖에 입력이 안돼있는 당신보다는 내 대통령이 덜 멍청한 것같은데?

네. 노란우산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누가 어떤 이념을 지지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즉, 자신이 소중하다 여기는 가치관을 지지하는 국민만이 아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릴 단 두가지는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첫째, 어떤 정책을 입안, 시행하든 단순히 숫자로서의 논리가 아닌 중립적이고 엄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서 통제되길 바랍니다.

둘째, 과거 정권의 모든 정책을 뒤집는 것만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즉,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던 과거 정권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과거정권 또한 국가와 국민, 민족을 위해 노력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런 전제 하에 옥석을 잘 가려 개선해 나가려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노란우산님께 질문하나 드리죠. 님께서 쓰시는 글중에 자주 보게되는 좌우파...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는 어느쪽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수있을련지요?

개성공단 얘는 매일 좌파 어쩌고 하면서 말꼬리로 시비를 걸려고 하나? 진짜 실력 없는 것들이 꼭 그러더라. 깊이는 없는 것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얘기에만 홀딱 금방 세뇌되어 행동하는 홍위병들처럼 ... 너같은 애들을 일러 소위 시대의 사생아라고 하는거다. 에공~~ 진저리나는 노빠들..

진보 축에 들려면 샌드맨 정도는 돼야. 내가 인정해 주마.

한 부모 자식도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것이 맞겠지만, 저 게리란 사람은 편협함이 너무나 심한것 같습니다. 무어 90년대 학교 다녔다니, 자식 같은 사람과 말다투기가 경우가 아니다 싶어 그만두었는데, 계속 저러고 다니면 그 미친말을 사실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심히 좀 불안하네요.

제가 이명박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는 도무지 정책전개에 있어 일관성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은 그자신이 정치나경제를 모른다는것을 의미하는겁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보니 앞에 내어놓은 정책과 뒤에 내놓는 정책이 늘 모순덩어리구요.

근본이틀려있는데 그일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말엔 더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녹색성장을 외치더니 그린벨트해지와 오로지 부동산정책에 올인하는거나,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한다더니 통일부를 없애자고하고

미래첨단산업을 더욱 육성한다더니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없애고,

무리한경기부양은하지않겠다더니 임기내에전시행정적인 뭔가를해놓고싶어서,

4대강개발이니 운하니 뻘짓하는거며,참고로 서울시장재직시에도 해놓은거 청계천개발이죠?

그거 임기내에 끝낼려고 억지로 한강물 끌어다가 청계천에보내고 비만오면 썩은냄새에 일년 유지비는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또한 중소기업살리겠다더니 내놓은 정책마다 대기업살리기 대기업위주의 정책만 내놓고있죠.

언론통제와 언론플레이만 일삼고 나쁜건 세계경제탓 지난 정부탓 국민탓...

장애자및 복지지원 금액 삭감해놓고 장애태아낙태 운운하더니 얼마전 언론에 비쳐진 모습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결국 사회의 어두운구석에서 더많은 지원이 필요로하는곳엔 정작 예산삭감하고 상위 2%계층엔 세금면제와엄청난 혜택들...

2009년도 서민 보조금 4000억 삭감 뒤 슈퍼 추경에 서민들의 비정규직의 연장하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언론들의 역활이 컷겠죠.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언론을 장악했으니...

거기에 검찰과 경찰을 거의 사유화수준까지 갔구요.

대북정책은 완전 개념조차없고 무대책이 대책이다라고 말할정도니...

난 일찍이 이렇게 개념도 원칙도 철학도없는 정부 처음입니다.

당신 말하는 것을 바로 전 노무현 정권과 비교해보시요. 어디가 더 정신없고 일관성이 없는지.........참 할말이 없습니다. (개념도 원칙도 철학도없는 정부 처음입니다.)->바로 전 정권의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것이 괜히 나온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mb정권이 추진력 부분에선 약간 좋다고 보는데....->개성공단님 지금 한말을 그전정권에 대입해보십쇼. 난 당신 한말이 지금정권이 아닌 전 정권 얘기인거 같아서..하는 말이요

노란우산님 제글 어디에도 이명박정부를 부정하는 글을 쓰지않았습니다.
물론 님말씀대로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분명하죠.
그렇다고해서 비판할수없다거나 모든걸 대통령마음대로 할수있는건아니죠.
충분한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첫번째라 생각됩니다만...
하긴 요즘엔 여론조사도 믿을수없더군요.

그렇기때문에 전 저의 반대의견을 올려보도록하지요.

일단 첫번째로 그린벨트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일종의 제어장치인건아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해제할려는 그린벨트해제지역이 주로 어느지역인지도 아십니까?

과천ㆍ하남ㆍ광명ㆍ고양ㆍ시흥 등 서울 인접지가 주로 거론 대상입니다.
결국 수도권에 집중적인 아파트건설이 목표라는겁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 미분양아파트 넘쳐나시는건 아실테니 그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부가 할려는 그린벨트해제을 통한 아파트건설이 녹색성장과 무슨관계가 있는지요?
땅주인과 투기자본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건뻔한데 말이죠.
그게 정부의정책중 녹색성장과 무슨연관이있다고 두둔하시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두번째, 4대강개발이라는거 강둑에 콘크리트를까는게 녹색성장?이부분은 해외언론에서조차 비웃더군요.

4개강 개발로 드는 비용이 14조원정도 들어가는데,제가 이부분은 문외한이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사업의 핵심은 퇴적토와 보설치로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멀다고하더군요.
낙동강정비사업은 부산에서 상주까지 수심 6m를 유지시킬 퇴적토의 준설,10m높이의 보 8곳설치, 2곳의 댐건설,낙동강하구둑 배수문증설등이 뼈대를 이룬다합니다.근데 문제는 강의 자연적,생태적특성을 외면하고 청계천과같은 인공수로를 만드려한다는데 문제가있구요.
4억2000만톤이라는 천문학적규모의 하천 퇴적토를 준설한다고하는데,
낙동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죄다 긁어 올리겠다는것이며,이것도 부족해
30km간격으로 거대한 보를 만든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낙동강을 거대한 수조로 만들겠다는거아닙니까?
보가 흐름을방해해서 강바닥을 썩게만드니까요.
그리고 정작 14조원의 예산중 수질개선이나 천변의 생태적복원을 위한 예산은 거의없다고합니다.
한마디로 녹색으로 위장한 회색성장?그리고 정말 중요한건 이러한 반대의견들을 철저히 막고있다는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문제는 님도 귀가있고 눈이있으면 듣고봤을겁니다.
앞에선 6.15선언 10.4선언 이행한다느니 통일을위한 노력어쩌구 저쩌구하면서 뒤에선 비핵개방3000이니 요즘엔 PSI니 뭐니하며 남북갈등을 만들어놓고 러시아와자원외교부분등의 대화를할땐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나 철도등을 만들자고 얘기하더군요.
그럼 북한에게도 도움이된다고 말하면서요.우습지않나요?

한마디로 모든 정책들이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그만큼 이정부는 정치나 경제는 모른다는거죠.

할줄아는게 언론통제, 삽질과 부동산밖에없다는겁니다.

정통부 폐지 건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부를 폐지하는게 잘한거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SK텔레콤 등의 대기업이 정통부, 정치권이 연계해서 특정산업에 자원을 몰아다 주는 정책은 득 보다 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한국인들이 OECD 국가들 중에 소득대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료를 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선인터넷이라고 휴대폰 중앙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잘못 누르시면 24시간에 3천만원니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폭탄을 들고 다니는 셈이지요.

이동통신사들은 엄청난 돈을 봉이 김선달식으로 손쉽게 벌고 있지요.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정치권에 로비자금을 뿌리기도 하고, 정통부와 함께 이를 산업발전의 논리로 정당화 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산업발전의 논리,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서 기술개발해서 수출하겠다는 애초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이지요. 사실 그들은 해외에 진출할 진지한 동기도 부족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정부 비호 아래서 손쉽게 엄청난 돈을 버니까요.

또 하나 특정산업육성책의 잘못을 들자면, 자동차 산업인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많이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국내 자동차 시장을 해외 자동차업체들에게 더 과감하게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경쟁에 자극받은 국내 자동차들의 품질도 더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보다 넒어질 것입니다.

박정희 때 부터 인위적인 특정산업 육성정책은 실패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합판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면 몇년 뒤에 합판업체들이 망했고, 가발산업도 그렇게 됬습니다.70년대에 중화학 공업을 육성시켰으나, 대규모 부실화 되어 70년대 말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80년대 내내 들었던 소리가 산업합리화 정책인데, 이는 과도한 중화학 공업 육성책의 실패에 따른 대규모 부실을 정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특정산업 육성책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해 왔다는게 보다 적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오우~개리님,

저 여기 들어온 이후 읽은 님의 글중에서 "무조건 퍼주자" 와 "이명박 바보"에 관한 글 이외에의 글은 오늘 처음보게 돼는군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뜰려나?ㅎㅎㅎ

그래요,세상에는 그거말고도 나와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게 참 많죠.

정보통신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문제는 좀더 자료조사하셔서,보다 예리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정보통신분야 후진국에 살고있는 저같은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게 됄때,좀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국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테니깐요.

자동차산업에 대한 얘기도 보는각도는 다소 차이가 나도 결론은 동의 합니다.

한국에 있을때 저또한 현대.기아차의 고객이었고,지금도 사촌까지 저희집안 구성원들이 보유한 현대.기아차는 열대도 넘어요.

경영진은 매체광고를 통해 고객들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노조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알고보면 서로 한통속이 돼어서 자기네들 배채우기 바쁘지...협력업체와 그 직원,사업장 근처 상인들과 고객 혹은 국민들의 정당한권리와 이익을 침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세율등 현대.기아차 임직원들이 당연한 듯이 누리는,내수시장에서의 배타적이고,불공정한 권리는 정부나 국민이나 지지해야할 아무 이유가 없죠.

박정희 때 부터 인위적인 특정산업육성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에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워낙에 빨리 변했읍니다.

예를 들어,포항제철만 하더라도 당시상황을 지금현재 기준으로 설명하면...

캄보디아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규모 제철소를 건설하려는데,돈 꿔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광석이나 무연탄같은 제철산업의 필수 자원이 풍부한것도 아니고,그렇다고 내수시장의 수요도 전무한 농업위주산업구조를 가진 후진국이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우리나라 경제관료나 금융기관 관계자 중에 차관이나 투자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세계적으로 그 비슷한 예도 없고,그것을 뒷바침할 이론도 없는 상태에서,중화학 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다보니,가발 합판등의 저부가가치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사양화 돼었지만,그렇다고 그때 중화학공업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현재 우리모습은 어떠했을까요?

80년대 5공 초기 산업합리화 정책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무리고 과잉투자를 했기때문에, 기업은 살아남을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었고,중후반에 가서는 때마침 국제시장의 3저현상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확실한 공업국가로 탈바꿈 할수 있었읍니다.

석유화학분야도 imf가 90년대후반에 과잉투자다 어떻다 떠들었지만,그로벌위기전 원유수입 500억 달러정도해서 우리가쓰고 남는것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약 500억 달러였읍니다.

정보통신,조선,자동차등 지금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라도 먹고살게 해주는 주요산업중에서 시작당시 무리 안한것이 없고,당시형편으로서는 과잉아닌것이 없읍니다.

따라서, '특정산업육성책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경제는 발전했다'는 결론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당시로서는 무리이고 상식밖이었던 각종산업육성책들이 많은 부작용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경제가 있을 수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이겠지요.

현정부에 대한 시각차이야 님이나 나나 더 대화해봐야,의견 접근은 어렵다고 보고...또,님이나 나나 견해가 일치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도 없구요.

다만,님의 그 경제적 분석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대가 자동차산업에 뛰어들어 고유모델을 생산한 시기는 70년대 중반쯤입니다.유신시대죠. 님이 말하듯이 전두환이 어떤사업을 할지 말지를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던때가 아니었고,또 전두환시대때도 어디까지나 부분완화이지 국가주요산업은 관이 주도했읍니다.

삼성반도체도 그런면에서 정부 정책과 관계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님의 주장이나 견해를 밝히시는것은 좋은데, 억지로 근거를 자기편리한 데로 각색해서 끌어드리거나 외곡하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게리님 중화학공업 육성 많이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79년도에 외환위기가 왔다고요? ㅎㅎㅎ 정말 입에 맞는 소리만 하시는군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세계적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4년 8.0%, 1975년 7.1%였으니 다른 국가보다 영향을 적게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석유파동 때는 상황이 심각했지요.

1978년 12월 17일 알 오비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장은 “원유가격을 내년에 단계적으로 14.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차 석유파동의 시작이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9년 이란이 ‘호메이니 혁명’의 혼란 탓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자 유가는 1년 사이 3배로 급등했습니다.

인상폭은 1차 석유파동 때보다 작았지만 한국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차 파동 때 한국은 산업화가 미진해 석유의존도가 낮았고 중동 건설 수주를 잇달아 따내면서 산유국들로부터 달러를 되레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육성에 매진한 1970년대 후반에는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었고 석유의존도도 1978년 63%에 달했다. 오히려 수요는 높아졌는데, 공급이 따라주질 않았던 겁니다. 이에 따라 70년대 중반 8%대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이 1980년 처음 마이너스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도 박정희 시대의 중화학공업 탓이라고 돌리는 님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시는 건지. 당시 세계시장을 보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렇다고 당시 박정희 행정부가 가만히 손만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978년 7월 20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3부 요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지요. 당시 박 대통령의 치사에는 진한 감격이 묻어 있었지요.

“원자력발전소를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하고 그 1호기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도정에서 이룩한 하나의 기념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시대에 접어들었고 과학 기술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31번째, 동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원자력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됐으니 감격할 만했지요. 하지만 최첨단 원자력발전의 시작을 축하하는 치사에는 한국의 한계도 담겨 있었습니다.

“넉넉한 부존자원을 갖지 못한 우리가 세계의 부강한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기풍을 계속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을 아끼고 전기 사용에서도 낭비를 삼가는 알뜰한 생활태도를 미풍으로 삼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리의 탄생 이유도 그의 말대로 ‘기름(석유) 이끼기’를 위한 것이었다. 고리 1호기(1978~2007)는 당시 87%에 이르던 유류 발전의 비중을 약 9%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고리는 착공 7년 7개월 만에 그야말로 난산(難産) 끝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기름 때문이었다는 것은 님도 아실겁니다. 당시 건설 전반을 담당했던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이 ‘한국원자력창업비사’란 책에서 털어놓은 회고를 소개하지요.

“석유 파동에 따른 물가 상승 여파로 공사를 맡은 영국 회사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하자 공사 진행이 매우 지지부진했습니다. 물가 폭등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일이 진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속에서 고민에 고민을 하며 끊임없이 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적을 무조건 폄하하고 훼손하려는 듯한 인상은 같은 시민으로서 가슴이 아프군요.

1978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80년대에는 고도 산업국가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79년 세계 경제 위기와 박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의 역사적 소명은 끝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늘 보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해야 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글은 타이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5-21 19:26:48

게리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에세이집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를 잠시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앞으로도 10진법 논리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다면 새로운 발상은 기대할 수 없다. ‘0’이냐 ‘1’이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방안에 대해서는 최고의 질을 추구하는 2진법의 논리로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에서 MBA과정을 수료하고, 동양방송에 입사한 이건희 씨는 유신 시기인 1974년부터 당시로서는 무모한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택했고 그 후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매주 일본으로 건너가 반도체 기술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그 기술자를 일본 회사 몰래 한국으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술료는 아무리 거액이라도, 달라는 대로 한 푼도 안 깎고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실패 사례까지 덤으로 배울 수 있다”고 이 회장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반도체로 진출할 수 있게끔 대재벌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Garry는 말을 주설주설 길게 쓰는데 제시하는 자료나 사실은 지 맘대로 뻥튀기만 하는군. 경제학을 전공했다는데 겉만 핥았나? 철학도 없어 머리도 나빠 역사도 개빵이구.. 에궁~ 인생 사는게 용하다. 하긴 철학 하나 있긴 있지 개똥 철학 퍼주기와 이명박 비판 ㅋㅋㅋ
다음 번부터는 공부를 제대로 해서 거짓말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빨 너무 까면 싱거운 사람 됩니다.

시대에 어울리지않는 라디오연설? 또한 그걸 듣고있는 한심한국민. 언제적이야기인지 모르겠군요.아마도 박정희때나 있었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30년이란 말이 나올법하군요. 저런 사람이 닌텐도니 IT니 하는것 자체가 웃긴다. ㅎㅎㅎ 하긴 안해본것없는 대통령이고 국민에게 요구하는것만 많은 대통령에게 뭘 바란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언론플레이나 전시행정적인 모습에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한심한 국민이 있다니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네요 ㅎㅎㅎ

시대 어쩌고 떠드는 양반~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왜 꺼내고 부루스를 치시오? ㅋ 명박이가 미우니깐 박통도 끌어다가 미운고?

편협한 인간은 어디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당하기 마련~~~

솔직히 명박이는 속이 보인다. 욕 얻어먹을 짓만 하고 있어. 박통에게 돌을 던지려거든 시대에 맞지란 인간이나 인격을 더 쌓으도록 하세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로서 세계에 내세울 만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시대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명박이가 박 대통령을 흉내내고 또 그것으로 집권했지만 짜가가 어디 진본을 따라가겠습니까? 수십년의 세월이 바뀐 것을 모르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지...

예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님의 글을 보면 정확한 자료보다는 대충 뭐뭐 카더라 하는 분위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게 언제 때 얘기고 누가 어느 시점에 왜 그 말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감정 내지는 일반적 인식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인과관계를 깨뜨리며 본질을 흐리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착각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크지요.

님께서 한쪽만을 보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본인의 생각일 테니까요. 1979년의 상황은 대충 말씀드렸으니 일단은 1973년의 1차 석유파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요. 님께선 한쪽만을 보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군요. 결론적으로는 외환위기를 해결했는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글을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글을 쓰고 싶지 않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비판론자들을 아우르는 여유를 가져 달라는 TheSandman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인내하기로 하지요. 그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유대인들의 가장 엄숙한 대속죄일인 욤키푸르 오후 2시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동시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이스라엘 공군과 탱크대를 소련제 미사일과 로켓으로 격파, 서전을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독립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이지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량으로 긴급 공수하게 됨으로써 전쟁의 성격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를 반대하며 석유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중동전쟁 열흘 뒤 원유가격을 배럴당 3달러 2센트에서 3달러 65센트로 17% 올렸습니다.

다음 날(10.17)에는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원유 생산을 매달 5%씩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세계는 심각한 ‘석유위기’를 겪어야 했으며, 각국 경제는 막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예만 들더라도 타격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석탄 에너지가 있었기에 숨을 돌릴 수는 있었지만 이것마저 노조의 움직임으로 인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겨우 EEC에 가입하여 나름대로 영국의 경기를 회복하려고 했던 히스 내각의 꿈은 EEC 자체의 인플레인션으로 인해 거의 물거품이 되어 버려 이제 그에게는 경제를 회생시키거나 부양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고 영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들이었습니다. 1973년 11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미국 메이저 3사가 원유 감축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상공부 차관보 시절 정유공장 건설에 관여하면서 석유회사 최고위층과 친분이 많은 이가 바로 오원철 비서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으시니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은 그에게 미국에 가서 석유를 구해오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출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원철의 미국 출장 동행자는 당시 중화학 담당비서관이었던 김광모 비서관. 두 사람은 곧바로 미국 메이저 3사를 공략할 작전계획부터 짰습니다. 어떻게든 석유 공급량을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만 했으니까요. 오원철과 김광모는 대통령의 친서 3통을 들고 다음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공략한 곳은 피츠버그의 걸프社. 우리나라 석유의 50%를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라는 가장 많은 양의 석유를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회사였습니다. 특히 걸프의 도시(Dorsey) 회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초청하며 공을 들여온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973년 11월 9일 오원철과 김광모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으며 분단국가란 특성을 안고 있다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대로 메이저 회사의 책임을 묻는 강공법을 펼쳤습니다. 1차 설명을 마친 오원철은 정부 입장에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담당 부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며 원유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따져 묻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시 회장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장의 결과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심장은 타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는데 도리어 호통까지 치고 나온 길이었으니까요.

도시 회장이 두 사람을 다시 부른 것은 약 1시간 후. 도시 회장은 힘 있는 목소리로 결과를 알렸습니다. 걸프 회사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박 대통령에게 30만 톤의 원유수송선 1척을 특별히 배정한다. 이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두 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걸프로부터는 전년도 사사분기 원유 공급량보다 7.8% 증가한 일당 16만5천 배럴을 확정 받게 됐습니다. 걸프의 결정이 알려지자 칼텍스, 유니온과의 교섭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확보한 총 석유량은 하루 31만6천 배럴. 석유 파동에 이르기 전보다 오히려 25% 증가한 양이었습니다. 귀국한 즉시 오원철은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 수석 수고했네’라며 커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앓던 이가 빠진 듯 오원철의 미국 출장보고서에 힘찬 사인을 남겼습니다(11.17). 이때 남긴 사인은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영구보관용 문서라고 칭해지는 최상급 사인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에게 석유확보는 아주 중요한 사업 안건이었던 것입니다.

오원철 수석의 미국 방문으로 단기적인 석유공급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점차 메이저 석유회사들을 배제하고 석유자원을 국유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메이저 회사들을 통하지 않고 산유국들과 직접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사우디를 비롯한 OPEC 산유국에 비우호국으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석유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입장을 바꿔놓아야만 했지요. 결국 73년 연말 정부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석유확보 작전을 또 한 차례 펼치게 됩니다.

73년 11월 말 사우디 현지에선 연일 긴박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랍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우디 정부가 점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 있는 외교관들은 우리도 가능한 빨리 아랍 지지 성명을 발표해야만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아랍 코스(Arab Cause)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비우호국으로서 받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현지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던 우리나라로서는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미국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정부는 일단 아랍 지지 성명을 보류한 채 원유 차별공급의 희생에서 벗어나기 위한 막후 교섭팀을 결성했습니다. 정부 입장으로선 교섭을 벌일 수 없는 상황. 유일한 통로는 민간인뿐이었습니다. 사전 막후 교섭팀으로 지목된 인물은 전민제. 당시 사업차 사우디와 한국을 오가던 한 회사의 사장이었지요. 전민제 씨는 해방 이후 석유화학의 개척자라 불릴 만큼 석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막후 교섭팀으로 활약할 최고의 인맥이 있었습니다. 사업차 오가며 사귄 사우디 고위층 인사들. 당시 한국인으로서 사우디 고위층과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민제 씨가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막후 교섭담당 역할을 맡게 된 그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우디 고위층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랍 코스 지지 외엔 다른 해답이 없었지요. 그는 곧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앞. 본인은 사우디에 돌아와 사태를 예의관찰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의견은 (아랍지지) 성명을 속히 발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고... 실장님의 조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아랍 산유국이 석유를 정치무기로 활용하면서 세계에 비상이 걸리면서 당시 한국 사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73년 11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고급승용차 운행금지 및 접객업소 영업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소비 절약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방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정부는 나흘 뒤인 11월 28일에 2차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초중고교 방학 역시 예년보다 2주쯤 당겨 실시하기로 했지요. 구체적 대책에는 ‘네온사인 점등금지…실내풀장 전면영업 금지’ 또는 ‘광고네온사인 금지…테니스장, 실내 풀 조명도’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골프장 폐쇄방안도 논의했지만 (외국) 관광객의 출입을 고려해 일단 보류하고 국내 골퍼들의 자숙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민제의 보고가 있은 후 외무부는 당장 아랍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관계 부처 장관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은 외자 도입선이던 미국계 유태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관계 부처 대책회의는 수시로 열렸지만 외무부와 경제관련 부처 간의 갈등으로 합일점은 끝내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1973년 12월 11일 최규하 특별보좌관을 정부 특사로 하는 사절단을 사우디에 급파하기로 결정합니다. 최규하 특사 일행은 아랍 지지 성명 발표의 마지막 결정권을 안고 12월 11일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사우디에서도 리야드에 도착하기까진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 도착한 사절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랍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는 특사의 신분으로도 국왕(67)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규하 특사(55)는 국가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12월 15일 오후 5시 그는 곧바로 한국으로 연락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랍 코스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1973년 12월 17일 한국 정부는 중동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철수와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 입장의 주 내용이었다. 한국의 아랍지지 성명이 발표되고 있을 때 외무부는 곤욕스러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지요. 그들은 한국을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아랍지지 성명을 발표한 당일 사절단은 마침내 사우디의 ③파이잘(재임 1964~75) 국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구하려는 심정으로 최규하 특사(55)는 한국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규하 특사의 얘기가 끝나자 사우디 왕(67)은 사절단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가시오.’ 최우호국 대우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사우디를 뛰어다니며 막후교섭을 해준 전민제 씨에게 그해 연말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1973년 12월 26일 박정희 대통령(57)이 전민제 씨에게 한통의 친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민제 사장 귀하. 원유자산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동분서주하시면서 수고하신 덕택으로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1973년 겨울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던 석유파동의 위기가 그렇게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비리에 추진되었던 석유확보 작전 덕분에 중단됐던 중화학공업은 다시 가동됐고 우리 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73년 GNP 1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오일쇼크의 충격을 가장 적게 받은 나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요.

윗글은 게리님에 대한 답신이었습니다. TheSandman님 글 밑에 쓰여 있어 오해를 살만하겠군요. ^^ 그러나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게리님에 대한 반론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리님의 글에 대한 반론은 차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글에선가 부족한 저의 글에 답글을 주셨던 TheSandman님에겐 여기서 대신 감사를 표합니다. 님의 글은 충분히 대화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

타이프님 정말 짱이십니다. ㅎㅎ

그동안 이런 분들이 없어서 보수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일방적 정보만 주입했네요. 저도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글에서 읽고 새로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동안 너무 천지분간을 못하게 한쪽으로만 교육받았던 것 같네요. 역사 선생님도 독재의 화신으로 경제적 성과도 하찮은 수준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광분한 나머지 그랬다고요. 누구나 그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말을 못 믿게 됐습니다. ㅎㅎ

여기도 타이프님 글이 있네용 ^^ 타이프님, 노란우산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시겠네요. 하여간 좋은 글 다시 보고갑니다. 또 들를께요 ^^

여기 게리 이 사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일세... 노무현 대통령 사망마저 속상하게 댓글을 달더니... 글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 정말 못말리는 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