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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정직하면 경제도 잘 풀린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53 2008-04-19 12:35:52
1.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내수경기의 振作(진작)을 하는 것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생각의 기초는 정확한 통계에 있다고 본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진단함의 정확한 내역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대로 남아있는가를 묻게 된다. 지금의 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인프라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지금의 경제를 정확한 통계수치를 기초로 하여 진단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진단을 나오게 하는 것인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전임자들이 그동안의 모든 통계를 왜곡하도록 짐짓 방조했다면, 지금의 정책들이 그 오류투성이 통계수치를 통해 나왔다는 말이다.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직한 통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짚어보는 지금의 내수경기는 어떠한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2. 그 진단에 따라 치료자들의 각기 처방을 모아 맞춤형 치료를 해야 한다. 정부와 韓銀(한은)의 사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정운찬 씨는 끼어들어 韓銀(한은)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18일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정책을 펼 것을 압박하는듯한 정부의 압력을 버티고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그 내용을 찾아보니, [최근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정책 사용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등 원활한 정책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환율 인상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와 환율 인상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기부양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물가안정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각 경제부처 간에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의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매일경제)]고 한다.

3. 그 뿐만이 아니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서로 정면충돌하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물가인상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노컷 뉴스는 보도했다. 정부는 追更(추경追加更正豫算)을 원했고 한나라당은 減稅(감세)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것의 결론은 수출의 다양화 다원화 다변화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노력의 의미로 가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간다면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이런 상반된 견해는 각기 그런 견해를 갖게 하는 나름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에 중점을 두기 위한 각기 다양한 견해 및 상반된 見解(견해)가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견해를 정책으로 옮기기 전에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은 그것의 기초가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4. 그런 기초자료들을 분명하게 공개할 필요를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상반된 견해들이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서로 牽制(견제)가 되고, 補完(보완)이 되도록 균형을 잡아 가는 妙(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출의 전망이다. 추경이든 감세든 금리인하를 하든 안하든 그것의 결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분배보다는 성장우선정책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잉태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유가시대이고 모든 원료는 폭등하고 있는 것인데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잡는 일이 우선은 급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함정이 도처에 지뢰밭을 이루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인상된 만치 내수경기가 얼어 버린다는 것이고, 거기에 수출까지도 鈍化(둔화)된다면 국가경제는 끝을 모르고 墜落(추락)할 가능성을 排除(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5. 우선 수출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국민이 殺人的(살인적) 물가에도, 특히 가진 자들이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준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 수 없다면 災殃(재앙)을 맞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출경기와 더불어 내수경기를 위한 경기부양의 묘책을 찾아내야 할 중요한 관건으로 보아야 한다. 내수경기가 活性化(활성화)하는데 대형국책사업 또는 대형토목공사를 만들어 하는 것에도 힌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데, 우선 물가를 잡는 일이 급하다고 여기는 모양새 같다. 문제는 경기부양책의 묘책을 찾아내어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여전할 것이고, 그 뒤에는 김정일의 주구들이 결사적으로 毁謗(훼방)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들에게 테러당한 대한민국의 각종 통계의 여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10년 동안에 정확한 통계수치는 있는가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세워도 어차피 수출이 안 되면 말짱 도루목이라고 본다.

6. 결국 무역을 통해 ‘성장우선정책’에 중점을 두기 위한 기초는 내수경기에서 그 기반을 갖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수출기업은 임금인상과 물가인상은 서로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파고들어 똬리를 틀고 있는 김정일의 주구들은 오늘도 김정일의 지령을 따라 한국 경제를 左之右之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경제를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이들 중에 어느 주장이 정확한 처방인지는 두고 보면 나타날 수 있을 것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席卷(석권)및 확보할 수가 있는가에 하는 문제가 걸려있고, 그 환율의 변화가 내수 및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유익하게 하는지 불리하게 하는지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니 우선 국내의 경제적인 내수경기 기반을 평안하게 하고 세계시장을 넘보는 가능성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모아가는 것 같다. 과연 세계시장에서의 特需(특수)는 있는 것인가? 특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인가?

7. 아니면 중소기업을 통해 전 세계시장에서 특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처음 서두에도 밝혔듯이 이 나라의 정확한 통계수치를 찾아내어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몇몇 사람의 정보獨食(독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단을 가지고 또는 처방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NASA의 어떤 계산의 오류를 독일의 13세 어린아이가 洞察(통찰)하여 찾아내었다는 記事(기사)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정보의 공유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전임 정권이 경제를 무너지게 한 것의 이유가 정확한 통계를 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정확하게 국민의 가슴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 것이고 때문에 마땅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함에도 그것을 감추고 있었다. 또는 국민의 눈을 속여 온 지난 10년의 세월이다. 국민들은 갈팡질팡한다. 이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가 경제의 중요 내용을 독점한다면,

8. 이는 독재와 같은 것이고 非인권적이다. 이는 공산수령세습독재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정운찬 씨는 지난 정부의 통계적인 것에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보는 이치를 따라 처방하여 韓銀(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가 확신하고 있는 통계수치를 밝혀보라고 강조하고 싶다. 강만수장관도 그러하고 이한구의장도 그러하다.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정직함이다. 李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정직함을 따라 용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赤裸裸하게 모든 내용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정직한 행동은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고 國家信認度(국가신인도)를 높이는 행동이기도 하다. 그것이 국가의 거시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본다. 각종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더욱 큰 죄악임을 인식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효과를 부풀려 발표한 것만을 보아도 전임정부가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9. 요즘에 이것저것 지적하는 정운찬 씨는 전임정부의 통계조작을 추적하여 지적한 적은 있었는가 묻고 싶어진다.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수출경기가 안 좋으면 말짱 도루목이다. 때문에 그런 상반된 주장을 하려거든 그런 견해를 갖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라는 말이다. 그런 기초자료 공개 없이 자기 나름 해법을 제시하여 국민을 피곤하게하지 말아달라는 말이다. 자본주의下의 국민은 국민 나름대로 처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국민 각 사람을 모두 경제전문가라고 생각하라는 말이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정보력이 없기에 또는 그 만큼의 자본력이 없기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나라의 경기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만을 알려 준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처방이 없다고 봐야 한다. 국민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고비를 넘어가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지를 궁구하고 勞心焦思(노심초사) 연구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흐름을 따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10. 그것이 곧 경제회복의 매듭을 푸는 길로 보인다. 高(고)물가를 겪어도 가난한 서민이 겪는 것이고, 低(저)물가를 겪어도 가난한 서민이 겪는 것이다. 몇 사람의 경제관료들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저런 처방을 하려고 진두지휘를 하기에 앞서, 우선 국민 전체로 하여금 경제의 실체적인 진실의 樂譜(악보)를 읽게 하는 정직함의 노력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개혁개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각자는 자기들의 경제행위를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때문에 정직한 정보를 통해서 자기들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새벽을 깨우는 인간은 남보다 더 부지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남보다 더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밤의 어둠을 깨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밤은 국민들 속에 덮여 있는 무지 곧 경제의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無知(무지)라고 봐야 한다. 아마도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속여 온 관료들이나 김정일 주구들이나 그 부역자들이 우리경제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주저거릴지도 모른다.

11. 아주 소수만이 그 실상을 알고 있다면 이는 어둠이 깊은 밤을 의미한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라는 지혜의 말씀은 이러하다. 無知(무지)의 밤의 어둠을 물리치는 기술 곧 實體的(실체적)인 眞實(진실)을 알아내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새벽을 여는 기술을 가진 자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양식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리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쌀밥을 줄 것인지, 하루 종일의 重勞動(중노동)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음식을 줄 것인지 아니면 김새는 음식을 줄 것인지는 지도자의 몫으로 본다. 새벽을 깨우는 지도자, 국민의 의식을 무지의 혼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정직한 지도자이고 그런 정직함은 국민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하는 아침을 여는 국민들이 가득하게 된다. 마침내 대낮과 같은 활발한 경제행위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12. 국민이 잘못된 정보에 잠겨있는 한 결코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부디 나름대로 이런저런 책략을 가지고 국민의 선생이 되시는 분들은, 제발 바라 건데 정확한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그 주구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어렵게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라는 말이다. IMF기간 동안 공적자금의 모든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어야 한다. 돈 되는 기업 곧 황금알을 낳은 거위집단 같은 기업들을 무너지게 한 일은 있었는가? 없었는가와 그 10년 동안 기업들에 손을 내밀어 많은 돈을 착취하여 북으로 보냈는지의 여부와 거짓통계로 인해 분칠 덧칠을 위해 漁父之利(어부지리)를 얻은 자는 누구인지 국민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임자들이 海外(해외)로 빼돌린 돈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잘나가던 기업들이 왜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는지의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의 現住所(현주소)는 어디까지 왔고 국민이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는,

13. 예측 가능한 巨視(거시) 및 微視(미시)경제의 가능성의 틀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참고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이 고물가를 감내하고라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마도 이웃사랑이라고 본다. 지금의 경기는 이 이웃사랑의 발휘가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이웃사랑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정보에 戰戰兢兢(전전긍긍)하는 국민은 냉혹한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내수경기는 얼어버릴 것이고 가진 자들만 德(덕) 보는 온갖 정책들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봐야한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이웃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애국심을 무진장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의 손에서 나라를 건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시너지효과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진정성의 사랑을 갖게 하는 필요를 갖게 한다. 자기들도 살고 이웃도 사는 길을 찾아 나서게 하는 것이다.

14. 결국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고 무역업의 확산과 내수경기의 호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북한주민을 김정일의 손에서 건져내는 길만이 경제적인 호황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곧 福(복) 받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 김영삼의 IMF는 김정일의 북한주민 350만명 기획살인을 눈감아 준 죄로 온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의 경제적인 고통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주민의 심각하고 혹독한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악마 김정일만 싸고돈 자들이 정치를 하도록 방조한 죄값이라고 본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성공의 관건은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유린의 상황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새벽을 깨워야 한다. 햇볕論者들을 親(친)김정일 세력을 김정일 주구들을 부역자들을 모조리 다 의법 조처하는 것으로 밤의 어둠을 물리쳐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경제회복이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시하기를 강조한다. 이대통령은 새벽형 인간이라고 한다. 밤의 어둠을 물리치는 슬기로움을 하나님께 얻도록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아울러 강조한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정직함을 구해 국민에게 정직하여 경제회복을 달성하기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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