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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은 결코 반대한다!
Korea, Republic o 함흥새 0 564 2008-05-16 05:42:34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반인륜적, 반민주적인 봉건적 부자세습독재의 후과로 말미암아 세상 가장 참혹한 인권불모지, 빈곤국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일독재자에게 있다. 오늘날 또다시 북한이 지난 고난의 행군이라 하면서 최대 300만명의 아사자를 냈던 1995~1998년의 악몽의 그 시기를 연상케 하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와 동포의 땅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향을 북한에 둔 저로서 북한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였던 1995~6년사이 나의 모친과 두 아들도 한국으로 망명한 나 때문에 악명높은 연좌제의 반역죄라는 처벌을 받고 심심산골로 추방되었다가 아사하고 말았다. 이런 저런 당치않은 이유로 북한주민이 지난날과 같이 아사의 참혹한 현실앞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는것은 전적으로 인간말종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때문이다.

이 자들은 지금 북한주민의 생명을 저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짐승처럼 생각하는 기초위에 2가지 이유로 빈곤을 자초하고 있다. 첫째 이유는 개인농을 하면 금방 소출이 최소 3배이상 오른다는것을 훤히 알면서도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라는 혁명업적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며 둘째 이유는 개인농을 통한 소출증대로 저들이 우려하는 개인이기주의로 인한 체제위협때문이다. 이런 억지논리의 김정일독재정치때문에 현재 무고한 수백만 북한주민의 목숨이 태풍앞의 촛불처럼 참혹히 사라져야 하는 현실앞에 놓여있는것이다. 정말 가슴저미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고한 북한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핵무기를 쥐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협박 우롱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현실속에 이명박정부는 상호주의 대북정책을 운운하며 절대로 북한의 요구가 없는 한 대북식량지원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에 밝혀왔다. 북한의 속성을 잘 아는 옳은 대북정책이라 우리 탈북자들은 이제까지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빙자하며 입장을 바꾸어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운운하며 신호만 기다리는 무조건적인 대북식량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300만의 참혹한 아사자를 냈던 고난의 행군시기 멸망의 절벽에 선 김정일독재정권을 구사일생으로 회생시킨 친북좌파세력인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을 얼마나 규탄하였는가? 햇볕론자들이나 그 반대론자들이나 똑 같이 김정일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김정일독재앞에 놓인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명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원칙을 떠난 무조건적인 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은 인도주의 대상인 북한주민의 인권유린과 굶주림만을 가중시킨다는것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의 김정일학정하에서 살아온 수많은 탈북자들은 국제사회와 남한에서 인도주의 명분아래 지원된 대북식량지원으로 김정일독재와 그 추종자들을 더욱 살찌우고 살찌워진 그들에 의해 독재가 유지되고 북한주민의 인권과 기아가 더욱 참담해졌다고 수없이 호소하였엇다.

특히 햇볕정책의 친북좌파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보수정권은 야당시절 북한독재의 수혜자들인 우리 탈북자들과 대북정책에서만은 얼마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는가? 그런데 이제와서 북한의 신호만 있으면 식량지원을 하겠다니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의 행위를 어떤 말과 글로 단죄할수 있단 말인가? 신호만 있으면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수십만의 억울한 북한주민이 죄아닌 죄로 정치범수용소와 관리소에서 짐승같은 삶을 강요당하며 기약할수 없는 생을 산다는것을 이 정부는 정말 모르는것인가? 배급제가 거의 상실된 제도하의 일반 북한주민은 이젠 살아가는 요령과 기근에 대처하는 면역이 생겼다고 한다. 가장 문제는 그런대로 기득권을 가진 중간층이라 생각한다.

극심한 식량난은 김정일체제에 대한 이들의 의식변화를 유발할것이며 끊긴 배급제에 이들은 살길을 찾아 나설것이다. 3일 굶은자가 담 넘지 않을 자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업무 이탈로 인한 이들에 의해 북한정권의 국정은 마비될것이며 최악의 경우 폭동까지 일어날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견해야 한다. 식량분배의 투명성이 보장없는 완전독재인 북한정권에 무조건적인 인도주의 식량지원은 김정일정권의 연장만을 유지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북한주민은 더욱더 착취와 압박을 강요당할것이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던 정부의 이제는 신호만 기다리는 무조건적인 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은 절대로 반대한다. 그런 원칙없는 눈먼 동포애의 사랑이 북한의 독재자를 살찌우고 그로 인해 더욱더 피와 땀을 강요당해야 하는 우리 탈북자들의 부모 처자 형제, 동포들의 원한의 고통과 울부짖음의 댓가를 정부는 책임져야 할것이다. 원칙없는 모든 묻지마 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과 신호만 기다리는 정부의 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은 결코 용서할수 없다!
대안은 오직 하나 북한정치범의 석방조건이나 납북자귀환의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것이다.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한 창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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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그레이 2008-05-16 09:02:04
    ㅎㅎㅎ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친북좌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나가던 멍멍이가 웃을 소립니다.

    유럽 좌파 정당들이 비웃습니다.

    민주당 , 열린우리당 <-- 이게 뭔 좌파? ㅋㅋㅋㅋ

    6.25 경험에 북한과 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를 마구 자극해서 이용하려는 자들이 항상 지껄이는 소리가
    자신과 정적관계인 정치인들을 향해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 붙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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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그레이 2008-05-16 09:05:52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크게 바뀔거라 예상했다면
    정치를 몰라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네요~ ㅎ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아예 공개적으로 햇볕정책을 천명하고, 장기 비전까지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주도로 대북정책을 펼쳤지만....
    (한나라당쪽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북정책 자체가 없을걸요?
    선거때 다가오면 보수적인 유권자의 표만 의식해서 강경발언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 싹 닦아버리는 걸 너무 많이 보아왔음 ㅋㅋㅋ
    앞으로 계속 속아보시져,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겁니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말로만 북한한테 큰소리치고 얼마전까지 관계 싸늘하게 만들어 놓고는
    미국이랑 북한이랑 요즘 평화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싶으니
    이제와서 지원을 하네 마네... 미국 뒤꽁무니 따라 꼬리 살랑 흔들고 있죠.
    에휴..한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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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2008-05-16 10:23:25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글쓰신분도 어머님과 두 아들이 아사하는 아픔을 겪으셨으면서 지금 다시 95~98년의 악몽이 재현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어쩜 그리 정치적인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누구보다 그런 아픔을 잘 아는 탈북자들이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앞장서서 건의해야 하는 것이 제 상식입니다. 인권에는 자유권 뿐만 아니라 생존권도 있으며 우선 사람이 살아야 자유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굶다 지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요? 300만이 죽어서도 불가능했던 일이 그럼 이번에는 한 500만이 굶어 죽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굶어죽는 동포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한가롭게 할 수 있는 당신이야 말로 김정일과 크게 다를바가 없는 사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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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2008-05-16 10:42:30
    추가로 '인도적' 이라는 말은 상호주의와는 같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인권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신다면 앞으로는 인권을 입에 담지 마실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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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 2008-05-16 20:02:40
    함흥새가 아니고 씨방새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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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를뿐 2008-05-17 03:11:20
    이글은 모를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5-17 0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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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를뿐 2008-05-17 03:18:22
    함흥새/
    흔히 한나라당을 통제세력(통제가 심하면 독재로 나아가죠) 이라고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인권세력이죠.
    민주주의는 '인권'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늘 인권을 주장하죠


    그럼 북한은 무었입니까? 1당 세습독재죠
    한나라당(독재, 통제세력)과 북한의 세습독재는 다릅니까? 같읍니까?
    오히려 서로 비슷하죠?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끄는 세력과
    통제세력인 한나라당
    둘중에 어느쪽이 빨갱이에 가깝나요?

    예전부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남북관계는 경직되어 긴장으로 흐릅니다.
    독재와 독재는 항상 대립이 원리이기때이죠.

    요즘 학생들 시위하는거
    노무현 김대중때 없던
    통제주의가 다시 재등장 하고있죠. 학생들 시위 나서는거 막으려고
    한나라당서 얼마나 혈안입니까
    한나라당이 되고서 요즘처럼 사회가 경직적으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모습이 좋아보이십니까

    태안 기름유출때
    스스로 방제 자원봉사에 나서는 모습....

    그게 스스로의 자율이란 겁니다.

    내가 국가의 주인이고 나의 책임이고 그래서 자율로(스스로) 움직이는것이죠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각하'라 합니다
    민주세력은 '님' 이라 합니다

    '님' 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민주는 물질과 계급이 아닌
    '정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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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진 2008-05-18 04:56:14
    햇빛정책을 오해하시네요. 그 쌀은요, '전쟁억지력'으로 보이게끔하는 '전시행정'입니다. 지금 남한에 쌀이 얼마나 남는지 아세요?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막는 요인중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94년 불바다설등 북한의 발언에 의해 몇번이나 주가가 흔들렸죠.

    차라리 쌀 좀 주고서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게 더 이득인데다, 대외적으로 북한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차후 북한지역이 '공지역'이 됐을때 중국보다도 영향력을 더 미치기 위한 행보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해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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