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심하냐 적냐는 상대적인 것이지요. 적당한 부패는 규제와 불합리가 심한 후진 사회에서 경제발전에 일종의 윤활류 역할을 합니다. 중국전체는 당연히 선진국이 못되지만 남방의 해안도시나 북경 등 몇몇 지역은 선진국 생활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있다면 한국이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하고 나서 중간에 외환위기 한번 격고 다시 8년 뒤에야 다시 1만 달러 회복했듯이. 중국도 국민소득 한 3천달러 도달하면 근본적인 경제체질의 변화없이 더 이상 발전 못합니다. 중국은 지역간 계층 간 갈등이 심한데 이를 빠른 경제성장으로 미봉해 왔으므로 그 불만들이 경기침체를 기화로 폭발하면서 공산당 독재의 중국 정치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자유화가 되어있을 테니 막기도 더 힘들 것.

이글은 발가락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9-24 15:15:09

중국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입니다.

현재의 기득권층이 자기들끼리만 부패로 부를 쌓아가는 구조를 놓지 못하겠다는것이죠. 그이유 하나만으로 부정부패는 절대 막을수 없습니다.조만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벤처기업이나 자수성가하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나는 서민"들도 다수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활은 어디까지나 자신들(기득권층)의 치부를 면피하기 위한 화장발에 불과할뿐인거죠.

자기들은 은행에 부실이 없고 기업의 회계 재무재표에 거짓이 없다. 심지어 외국인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만, 지금 보세요. 중국 1위의 분유회사 회장이란 놈이 분유에 독극물을 타고 천연덕스럽게 후진타오에게 "우리는 이익이 목표가 아니라 아기들의 건강이 목표다" 라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문제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재수없게 걸린 사례일뿐이라는 거죠.

선진국도 모든 식품회사를 감독 못하는데 드넓은 중국이(그것도 부패한 관리들이) 무슨 수로 감독과 관리를 합니까? 거의 모든게 과장과 거짓이며 우리는 부정부패가 폭발하는 순간의 개봉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글은 발가락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9-24 15:15:13

다시 읽어보시면 중국은 선진국이 되는게 아니라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전세계의 자원이 다 고갈되 버려서라도 안됩니다.

중국이 북을 흡수하는 것을 무슨 중국군이 전면적으로 진입해 점령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조선일보 류의 주장인 작전계획 5029에 따른 한미동맹군의 북진을 견제하려는 포석이기 때문에 이는 제 2의 6.25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북이 정치적으로 자주권을 읽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면 식민화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북에 무슨 광산에 대한 권리가 중국에 넘어간다던지 백두산과 압록강을 중국이 관광지로 개발해 먹자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던지 그린식으로 진행 중이고, 북도 경제가 어려우니 어쩔수 없이 끌려들어가는 것이지요. 자주를 이념으로 내세우는데다가 현 체제에서 특권을 누리는 김정일도 그런 일에 경계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광산자원을 중국에 더 이상 팔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도 하던데. 하지만 장성택이나 북 군부 등은 실용주의파라서 중국에 자신들을 의탁하는게 더 쉽게 잘 먹고 잘 살길이라 믿는 것 같고, 북미관계 및 남한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없겠지요.

이런 때에 북을 벼랑으로 모는 이명박은 무슨 거창한 안목이 있어서라 가 아니라 탈냉전시대임에도 예전의 낡은 냉전의식에 사로잡힌 보수파의 일반적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을 뿐일 겁니다. 앞서 예로 든 파블로의 개처럼 말입니다. 이는 미국 공화당 내의 극단주의자들인 네오콘의 의도를 따라가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과의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계시네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중국이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면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도 앞으로 만만찮은 많은 변화를 치르게 될 것 입니다.

안팎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 구 소련처럼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삶에 질 차이로 인해 혼란을 치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거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와 걱정을 하고있는데
물론 중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적지않은 난제가 분명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이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며 세계경제를 흔들고있습니다.
알기쉬운 예로 지금벌어지고있는 금융대란과 같은일로 전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특히 우리나라같은 무자원대외수출의존국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수도잇습니다..
이미 유럽강국의 독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데여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수도 있다고 하니 미국의 시장이 어마어마 하다는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선진국이된다고 우리로서는 마냥 배아파할수도없는일입니다.
세계시장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떠오는신흥시장 브라질 인도 러시아등이
신흥경제선진시장으로 발돋음 한다면 미국이 혼자 독주하는것보단
그충격을 완화시켜줄수도 있을것입니다.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같은 거대한시장을 주변에 갖게되는것이기도합니다.
가깝다는 것은 여타유럽보다는 기술력이 우리가 한수위인 제품들은 그만큼
물류비용에서 벌써 앞서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중국이 지금 친환경에너지사업 박차를 가하고잇는데
이것은 중국국내기업이 독점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신경제성장동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투자하는냐에따라서
거대시장의 사업권을 충분히 가져올수도 잇습니다.

바로 이점이 바로이웃국가인 중국이 세계제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마냥 부러워하며 배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선진국에 진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긴데 이명박은 무주택자를 없애겠다 면서 건설토목에 백수십조를 쏟아 붇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도 균형발전을 한다면서 각 지방도시마다 신도시를 하나씩 새로 건설하겠다고 하고 바꾸지 못하게 미리 착공해 버리는 등 대못을 박아놨다지요.

이는 건설을 하는 동안에는 고용도 늘고 소득도 좀 늘고 경기가 활성화할지 몰라도 나중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나중에는 수요를 초과해 공급됬으니 미분양된 건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국가자원을 이렇게 낭비하면 다른 산업에 돌아갈 자원이 주니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입이 늘고 재정적자가 늘어 장기 침체가 오거나 외환위기를 다시 격을 가능성마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90년대 노태우의 2백만호 주택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나중에 90년대 말에 외환위기가 나는데 공헌했습니다.

일본도 90년대에 불황이 오자 건설과 토목에 집중하다가 경기회복이 안되자 막대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격었지요. 일본은 그나마 선진국이 되고나서 격은 일입니다만.

북한도 김정일이 정치적으로 과시할 목적으로 각종 기념물이나 평양건설 등 그리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너무 자원을 집중한 것도 북한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황장엽 선생은 이미 80년대에 이대로 가면 북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는 경제관료의 단언을 들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김정일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면 숙청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 갔을 겁니다. 평양에는 잘 아시는데로 짓다만 105층짜리 건물도 있는데 그건 남한의 서울에 있는 63빌딩을 보고 경쟁심리에서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자원이 거대한 콘트리트 쓰레기로 변한 것이지요.

경제는 투자 생산 소비 재투자의 순환을 거칩니다. 자원이 중간에 비생산적인 곳에 들어가면 순환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를 누출이라고 하지요.

이명박에게 안타까운 점은 그는 분명 중도적 후보로 보였기 때문에 5백만표 차이로 대승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노선은 극우파에 가까운데, 대북정책은 70년대 냉전정책과 비슷하고 산업정책은 건설에 치중하는 등 80년대와 같고 외환정책은 고환율로 수출을 증대시키려다 물가폭등을 일으키는 등 외환위기로 마감한 실패한 90년대와 같습니다. 다 낡은 것들이고 이제와서는 실효가 없는 것들인데도 그 자신은 별로 인식을 못하는 같고, 세상물정에 뒤쳐진 보수파들인 노인들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일인당 국민소득 3천달라 까지는 성장할 것같다는 거지요. 한국이 1만달러에 도달한 다음에 이를 다시 넘어서는데 8년 걸렸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도 격은 일입니다. 마의 1만달러라 하지요. 1만달러까지는 성장이 빠르나 그 이상의 성장에는 일종의 벽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격차는 상당히 크고 극복이 어려워 세계에는 소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나머진 후진국만 존재합니다.

이는 중국의 성장은 진정한 대국이 되어간다는 말이지, 선진국이 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스위스는 잘사는 선진국이지만 소국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기정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이 외국자본이 몰려들어 얼마 전까지 중국펀드는 고수익을 누렸지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는 큰 거품으로 판명되어 다시 주가가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가총액이 일본보다 더 크다는 것은 정상이 이니였으니까요. 5년 정도는 미리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품이였지요.

한 나라가 강국이야 약소국이냐는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지금도 한국이 중국,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였다면 지역 강국으로 주변국들을 좌지우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동북아시아에서는 안되지요.

중국과 인도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커진다는 말은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감퇴는 한국에게 꼭 좋은 일이 아니지요. 미국은 지구반대편에 있는 나라이나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니까요.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극명하게 부딛히는 곳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의 사이에서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 새로운 냉전으로 인해서 또다른 희생양이 되느냐 기로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잘 써야 할 테인데 현정권의 외교적 식견이 상당히 좁아 보이니 걱정입니다.

garry//
제글중에 미국이 세계경제를 흔들고잇다고 쓴것에대해서
garry님이 정치적 동감표시로 제밑에 댓글을 다셧다면 동조는 사양하겟습니다 어느쪽이든 음지와 양지가 있기마련입니다..

대북정책은 이곳 탈동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70년대 냉전체제와 같다고하셨는데..
햇빝정책의 효율성이 의구심을 품은 국민들이 이명박식 대북정책에
동조하여 이명박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줄껀주데 다만 뒤로 핵무기같은 무기를 만들지말자는 상호신뢰가
충분히 전제되어잇고 북한이 국제협약을 충실히이행한다면
지원해주겟다햇습니다..
이것이 어찌 70년대 냉전체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70년대식 냉전체제는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증강시켜 침략을 해서
적을 무력화시키냐는 것이 냉전체제입니다
남한은 절대 북한을 무력침략하지도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올수도잇다 라고하셧는데
이미 삼성 엘지 경제연구서와 세계유력일간지에서도 지금은 한국이
90년대 외환위기와 많이 틀리고 외환위기는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garry님 생각은 다른가 보지요??
90년대 외환위기때보다 충분한 외환보유를 하고잇고
대외 경쟁력또한 석유값이 올라서 약간은 떨어질수도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벗꽃/

서로 다른 체제가 상대를 붕괴의 대상으로 보고 교류없이 전쟁을 준비하지만 실제로 전쟁도 붕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냉전이라고 하지요. 북은 중국이 뒷바침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 성장해 가는 대국입니다. 소련이 분열했을 때에 소련의 위성국들인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유화되고 동서독이 통일 된 것처럼, 북도 중국에 영향력에 종속된다면 중국이 분열해야 남한위주의 통일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현 체제는 몇차례 큰 혼란을 격을지 몰라도 과거 중국왕조들의 평균수명으로 봐서 2백년 뒤에나 분열해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왕조수명 주기론이란게 역사학자들에게 있나본데, 이는 한 왕조는 1백년은 성장하고 1백년은 번영하며 1벽년은 쇠락해 수명을 다 하더라는 역사적 고찰이지요.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2천 년전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 중국을 통일했을 떄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농촌경제에 기반하고 있으며(여전히 중국인구 중 8억은 농민) 광대한 관료제도가 이를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북의 핵무기에 대한 득실은 다른 글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득실이 다릅니다. 북의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핵확산을 일으켜서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기 떄문에 미국에 위협적인 것이고, 만일 북이 핵무기가 없었더라면 미국은 북을 봉쇄하고 고사하도록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럼 북은 아무 협상수단도 없으니 외국에 구걸을 해서 먹고 살거나 냉전이 지속되어 남한과 교류가 없으면 중국에 반식민지화 될 겁니다.

북은 3백만이 굶어죽어도 핵무기 개발할 돈은 충분한 나라입니다. 북은 당경제, 군경제, 인민경제가 따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북 내부의 자원배분의 순위를 외부에서 바꾸기란 큰 한계가 있습니다. 북핵은 클린턴이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로 동결시켰으나, 부시가 알다시피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하니 북 입장에서는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이유가 없어 추가로 핵실험까지 해 핵보유국이 된 것이니, 이는 부시의 실책입니다.

오히려 햇볕정책 그러니까 클린턴의 정책 동안에는 북의 핵무기 생산이 중단됬는데도 햇볕정책으로 '퍼주니까 핵무기 만들더라'란 얘기는 간단한 사실관계도 무시한 일부의 정치적 선동일 뿐임이 명확합니다.

외환위기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90년대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가 90년대 말의 외환위기였는데도, 되려 외환위기를 수습한 정책들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면서, 도로 90년대 정책을 하자는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노선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골드만 삭스가 2천 27년에 중국경제의 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말한 이유는, 지금 미국이 큰 금융위기를 격고 있으니 타계책으로 중국투자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금융업체들이 어려운 처지인데, 중국에 투자된 자금을 빼려해도 주가가 많이 내려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밝은 미래를 강조해서 주가부양되면 거기서 자금을 빼내 본사에 보내려는 거겠지요. 또한 중국주가가 많이 낮아졌으니 사라고 투자자를 모아 수수료로 이익을 보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유가가 앞으로 2백달러까지 오른다고 역시 미국증권사의 예상 발표가 있자 그뒤에 오히려 유가는 내려가 지금 80달러대가 되었습니다. 역시 투자자를 모아 가격 올리고 자신들은 자금을 쉽게 빼내려는 거지요.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유가가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주식시장이 선진국시장에 편입이 발표된 날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던 시기입니다. 한국인들이 주식을 사줘야 주가가 덜 내려가 자기들 자금을 손실 덜 보고 빼내가기 쉬우니까요. 국민연금기금이 엄청나게 주식을 샀는데,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해 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에 초대형보험사인 AIG 등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도가 나서 미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했지요. 그간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S&P나 무디스사의 평정이 적어도 미국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였다는 증명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달린 일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보이는 일들이 생겨나도 놀랄게 없습니다.

garry//
저의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두가지입니다..
남한이 즉 이병박정부가 70년대식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북침을 감행할 의사가 있다 없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올것이다 아니다 입니다..
클린턴의 제네바협정이후에 북핵동결을 하였는데 부시가 그것을 망쳤다
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당시 911테러로 인해 심각한 테러와의 전쟁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또 이라크 미국과 깊은관계가 잇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제네바협약은 그냥 문서 조각이고 그것을 이행하지않는다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부시가 강력하게 추진한것이 무리할수도잇었겟지만 세계는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핵확산방지협약을 이행하는 시기였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였습니다..북한이 핵을 보유하는것은 자위적이엿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 핵확산방지조약을 무시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끔
지원하고 인정하였다는것입니까?
남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해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핵을 개발하였으니 남한또한 악의축이 되는건지요??
국제협약이라는것은 단순히 문서로서의 존재의의미가 아니라
세계적질서의 하나의 약속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동의하고 중국또한 동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독자개발하여 자위적수단으로 만들었으니
그냥 가만히 보고있자는 말씀이십니까?
미국이 괜히 심통이나서 중유공급을 중단하였겟습니까?

외혼위기에 대해서는 garry님이 가능성이 높지않다라고 보시고잇는것 같으니 반박하지는 않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