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알아야 옳은 대북정책이 나온다"에 대한 다른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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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에 자유를 주기위해 식량을 지원하지 말자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님이 아직도 북한에 살고있다면 그래도 한국이나 미국에대고 대북식량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실수 있겠습니까? 님의 논리를 해석하면 식량을 주지않으면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자유를 얻게 된다는것인데 약간은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자활능력을 갖춘 적지않은 사람들이 식량배급을 하는 직장보다는 식량을 받지 못해도 몇푼의 돈을 내고 조직생활에 대한 통제를 면제받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저자신이 예의 그런 사람이였다고 할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월1만내지 3만원 정도의 수입금이나 8.3제품을 바치고 출근과 조직생활을 면제받을수 있는 사람이 인구의 몇%나 될가요? 절대다수의 주민에게는 식량배급이 여전히 사활적인 것입니다. 남한이나 미국 기타의 식량지원이 그누구의 명을 연장시키며 몇몇공산귀족의 치부에 악용된다 할지라도 식량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북한에는 최소한도의 식량 절대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인민이 굶주린다고 개혁개방 에로 나갈 김정일이 아니고 권좌를 내어줄 김정일은 더욱아니지요. 북한에 관건적인것은 식량의 절대량입니다. 그것이 모자라면 아무리 자유가 있은들 어찌하겠습니까? 식량배급을 하지 않으면 통제 불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럴거라면 김정일 괘찮은 사람이지요. 김정일 만세를 열번을 외쳐도 무리가 아닐것입니다. 지금도 식량을 주지 못하지만 조직생활에 대한 통제는 날이갈수록 더해만 가고있고 각종명분의 검열.과 단속, 수도없이 많은 지시문과 포고가 연발하면서 인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지겨우리 만큼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배급을 주지 않는다고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끌고 가서는 마소보다 더 비참한 굴욕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주민 700만쯤 더죽으면 무슨일이 나도 나겠지요.그리고 영양실조 3기쯤 걸려서 더는 운신이 불가 하면 그때에는 평생소원이던 자유를 비로서 얻게 될것입니다. 누가 식량을 갖고 장난을 치던 지금은 절대량이 관건입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아사자의 대량 양산도 결국은 남한이나 기타의 대북식량지원으로 다소 막을수 있었던게 아니였던가요? 그때에도 지원식량이 부정한 목적에 남용되었고 배급이 공정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아사를 막는데 결정적 이었다는것은 자타가 인정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설비나 환자치료도 시급한 사안 이긴 하지만 식량이 우선입니다. 온갖질병의 가장 원초적인 근원은 먹는것이 부실한데서 오는것입니다. 대북식량지원은 하되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논하는것이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게 아닐가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그것도 쉽지많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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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가재정으로 큰 무리없이 북의 식량부족 대부분의 해결도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럴 의지가 없지요. 최근 국제 곡물가가 3배가량 급등했으나 중국과 미국이 각 50만톤을 지원중인데 한국은 그들의 1/10의 지원도 주저할 만큼 궁핍하거나 북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나라일까요?
정부가 지원을 안하는 것은 냉전의식에 바탕한 국내 정치적인 논리가 더 큽니다. 간단히 이 반대논리는 퍼주기니 돈이 아깝다거나 군대에 전용되는 등 분배의 투명성이 없고 적을 왜 지원을 하냐는 것이지요. 굶어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지요.
머리도 없고 인간성도 상실한 이런 의견이 이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는 사태는 답답한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