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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위기설과 안보
Korea, Republic o 사이버맨 0 229 2009-02-23 18:51:41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져 유감이다. 이번 위기설은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선을 넘어서면서 증폭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 하락이 지난 두 달 동안 16%를 넘었는데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작년 ‘9월 위기설’이 그렇듯이 이번 위기설도 우리나라의 경제ㆍ안보 정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요인들까지 그 진원지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은 악재 가운데는 동유럽발 금융 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 가속화,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요인이 실제로 발현할지 또 발현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지 모두 의문인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외환당국의 충분한 해명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주 말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1506원에 이르자 당국은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선 고수 방침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작년 9월 말 2396억달러에서 현재 2017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당국의 시장 개입 의지는 비장한 느낌마저 준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단호하더라도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이 외화를 조달할 문호를 확대하고 만약 필요 이상의 외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기업이나 기관은 손해를 본다는 인과응보 법칙을 확립시켜야 한다. MB정부 2기인 윤증현 경제팀은 한국은행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또 위기설이 우리에게 거품 경제를 환골탈태할 또 하나의 기회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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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2-23 19:53:18
    북이 서해에서 남을 공격한다면 기습을 해야 승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때린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지요. 이는 북의 의도가 실제 공격보다는 군사긴장을 올리는 것 그 자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환 투기세력들에게 북과의 군사긴장은 남한의 환율을 올릴 좋은 빌미거리가 됬습니다. 이른바 3월 위기설이지요.

    북은 노동신문 사설에서 '우리는 예전에 그렇듯 잘 살아 갈 수 있지만, 남이 우리와 등을 돌리고도 잘 사는 두고보자'라 했을 겁니다.

    북은 애초에 이명박의 취약점이 경제란 점을 알고 이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을 압박한다더니, 되치기를 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지요. 이제와서 식량을 북에 주고 대화를 하자고 해봐야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버릴테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고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사태의 악화를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내심 북미 간의 직접 대화에 기대를 걸고 그들 간의 협상에 따르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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