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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 탈북동포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Korea Republic of 함흥새 2 358 2009-04-09 12:41:34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 당국은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빌미로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과 검거를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중국 정부가 유엔과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함에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월경과 불법 체류자라는 명분으로 고문과 공개처형 등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 위반이자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해 미국 공식 방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공식 요청한 점과 지난해 8월 25일 서울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직접 탈북자 인권보호를 요청한 점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가져올 대단히 중대한 변화라고 높히 평가한다.

또한 올해 3월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양건 국민권익위원장도 신년 업무보고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인 국가를 위해서 참전했거나 국가를 위한 일을 하다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권익 보호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탈북자 권익 보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우리는 북한인권 및 탈북인 단체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 이시간에도 중국땅에서는 인신매매, 노동착취로 고통 받으면서도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두려워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참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약속보다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동포들의 고통과 인권유린을 결코 외면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탈북자들을 외면해왔던 친북좌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자유우파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탈북난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과 국제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자유와 인권 보호를 중국 정부에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강력히 희망한다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당시 탈북 동포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외치며 인권탄압속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반대하며 이를 온몸으로 저지했던 탈북인단체총연합회 손정훈 사무총장 등 탈북자 2명은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에 처해진 반면,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항의했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는 중국인유학생 불법 폭력시위대가 던진 금속절단기에 가슴을 가격당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당해 심각한 휴유증에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주한중국대사관의 사과나 면담조차 거부당했고, 우리 정부마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상유례없는 금융 위기로 초래된 경제난으로 인해 이미 국내에 입국한 1만 5천여 탈북자들의 취업과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래마저 불안하다. 북한 김정일 독재 정권이 300만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수십만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 탄압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2천만 북한동포들을 위해 식량을 구입하기 보다는, 수억 수십억불이 들어가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혈안인 이상 진정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이 각성해서 중국내 탈북자들과 국내 1만 5천여 탈북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정착 지원에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남북 화해와 자유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일이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보호 그리고 권익 개선에 적극 앞장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4.27 올림픽성화봉송 중국유학생 폭동사건의 피해자 권익도 보호하라 ! 또한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직접 약속한 탈북자 권익보호를 진정 실천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북한인권 및 탈북인 단체 대표자들인 우리의 공개면담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




2009년 4월 9일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대표 한창권),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자유통일연대 (공동대표 최영훈), 자유북한인협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중국민주화운동본부(준비위원회)
우리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 탈북동포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 이명박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 자유와 인권 적극 보호하라!
- 국민권익위원장은 북한인권및 탈북인 단체와의 공개면담 수용하라!
- 국민권익위는 4.27 중국유학생 폭동사건 피해자 권익 보호하라 !
- 중국 정부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하라!
- 유명무실한 반국가 반인권집단 국가인권위는 국민권익위로 통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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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제비 이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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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2009-04-09 13:18:16
    국가인권회가 목적인가? 그걸 축소하고자하는 이명박정부의 뜻을 따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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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04-09 20:03:20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탈북자를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탈북자들은 북으로 돌아가셔서
    자신들을 위한 정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한에서 엉뚱한소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퍼떡 돌아가셔서 자신들의 신념을 위한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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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세요 2009-04-10 10:53:05
    위에 지나가다님 그럼 그냥 지나가라구 너 여기에 들어와서 와 지랄이여 위에 단체들은 나도 반갑지 않는데 너처럼 지나가던놈 들이 꼭 들어와서 심술궂게 드러운 주둥이로 지역감정 부추기는 이상야릇한 글을 올리는게 더 싫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들리지 말고...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도 좀 공부하고 들어오라...
    헌법에는 남북한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븅신아 공부더하고 여기 들어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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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04-10 12:50:16
    이글은 지나가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4-12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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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세님 2009-04-11 00:06:29
    어디에 헌법에 북한사람이 대한민국사람이라고햇나요?

    어느나라헌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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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세님 2009-04-11 00:08:07
    그라고 씨벌 지나가세요야 어따대고 욕지거리야 지나가다님 맞는말햇고만

    좀만한게 지들쫌안좋은소리하면 욕부터하고지랄이야 북한에선 찍소리도 못

    하고 도망온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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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 2009-04-11 06:11:47
    북한에서 찍~소리했는지 안했는지 니가 어케아심니까?
    너같은 분들은 북한서단하루두 못괘기구 지옥같을지두 모르지요.
    그렇게 것들이니 머니하면서 탈북자모두에게 그러면 안되지여~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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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dangi 2009-04-12 01:32:13
    지나가다....

    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규제라는 걸 모르나?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또 고치고 하는 것이다...

    인간 만사의 수많은 모든일을 법으로 규정해 놓을 수 없을 뿐더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시 개정되는게 법이다....

    우리나라 민족이 스스로 뭉치고 단결하지 못해 중국에게 그 수많은 수난을

    당하고 영토를 빼앗겼고....

    이제는 약소민족이라는 설움 속에서 중국등지에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픔은 생각해 보았는가?

    다행히 너는 남한에서 태어나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약소 국가에 속한 너도 언제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

    아님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그 적개심을 동포들

    에게 풀고 있을지도 모르지....

    남한 사람들이 아주 조금만 나누어 주어도 얼마든지 동포를 끌어 안을수

    있거늘... 어찌 철면피같이 헌법 운운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이 만약 불행한 일을 겪으면 주변의 친구나 인척들이 도움의 손길

    한번 주지 않고 니 알아서 해라... 한다면 .???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한번 내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법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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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04-12 12:36:08
    이글은 지나가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4-12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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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아 2009-04-13 15:22:06
    특전아 북에서찍소리햇음 북한이 저모양이 나왓것냐?

    그거아냐? 우리회사 사장님은 면접볼때 부도난회사직원들은 안뽑아

    왠줄아냐? 부도난회사 사장도잘못이지만 직원들도 잘못대서 회사가망하는거다 바꿔말하면 김정일이 잘못해서 북한이저모양이지만 북한주민들도
    잘못햇다는거야 그래서 저렇게댄거라고 이해가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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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아 2009-04-13 15:23:52
    그라고 특전아 나같음 북에서태어낫음 보위부인가 그놈들 한대라또 때리고 걍죽엇것다 솔직히 그고문그런거 난 버틸자신음거덩 걍 죽일수잇음 한놈이라도 죽이고 죽엇던가 죽이지못함 한대라도때리고 죽엇을거다 그게 너랑 다른점이다 특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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