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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생각의 글이기에 좀 퍼와 봣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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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께 [시평]박상주 논설위원 2009년 04월 14일 (화) 16:01:48 박상주 논설위원 ( parksangjoo@yahoo.co.kr)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제번하옵고, 무릇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해야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이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권력을 향해 짖고 까부는 것은 하이에나들이나 하는 비열한 짓거리이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님은 죽은 권력입니다. 여사님과 아드님, 형님, 조카사위 등 가족은 물론 측근들까지 줄줄이 검찰의 소환을 받거나 구속됐고, 님께서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듯 합니다. 하이에나들에게 생살을 뜯기는 아픔을 참지 못하시고, 몇 말씀 하셨더군요. 님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글들을 봤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봉하마을 역시 청와대만큼이나 민심을 접하기엔 어려운 곳이긴 하지요. 먼저 저자거리에서 술꾼들끼리 나누던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노무현은 MB와 강부자의 프락치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술꾼들이 나눴던 나머지 이야기를 전해드리지요. 도대체 노통(님을 이렇게 칭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이 잘한 게 뭐야? 입에 달고 살던 도덕성, 청렴성은 완전한 위선이고 사기였잖아. 그러고 보니 MB 당선시키고, 강남 집값 몇 배로 올려놓고, 사설학원들 재벌 만들어준 일 빼놓고는 노통이 한 일이 없잖아. 왼쪽 깜빡이 넣고 우회전이나 하고, 사회 양극화도 최고조에 달했고…. 어디 그 뿐입니까? 이제 그들의 말에 제 말을 보태겠습니다. 님께서는 퇴임 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많이 돕고 있습니다. 시계바늘을 수십 년씩이나 거꾸로 되돌려 놓고 있는 MB 정부의 폭압정치에 항거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검찰의 시리즈물 ‘노무현 패가망신 잔혹사’를 구경하느라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사이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과 신경민 문화방송(MBC) 앵커교체 등 재벌 특혜 정책과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이때다 싶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늘어나고, 거리의 촛불이 시들해 진 것도 상당 부분은 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등의 입에서 나오는 확인도 안 된 피의 사실들을 언론에 마구잡이로 흘리면서 님을 압박하고 있는 듯합니다. 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이 무엇이었지요?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와 3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거기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형님 건평씨는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은 이런 정도만으로도 유구무언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라는 변명은 일개 필부의 입에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말입니다. 님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세상에 나섰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제가(齊家) 하지 못한 것은 내 죄가 아니라고 발뺌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억울해서 못 참겠다고요? 지금 ‘노무현 패밀리’ 때문에 국민들이 받고 있는 분노와 스트레스, 충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속된 말로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검찰과 티격태격, 갑론을박 다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시콜콜 따지는 건 법정에서 하면 될 일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 우리는 아직도 ‘바보 노무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공 청문회 때 권·경 유착의 거대한 부패 고리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총선 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안정권인 종로 대신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대통령 재임시절엔 야당의 탄핵 공세에 당당하게 맞섰던 ‘바보 노무현’…. 그 ‘바보 노무현’을 정작 본인만 잊어버린 겁니까?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하십시오. 다 까발리고, 다 털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하찮은 하이에나 떼에 물려 죽지 마시고, 지도자답게 산화하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무능보다 부패를 선택할수밖에 없엇다며 네이버에 올린 내 부끄러움의 본질은 노통이 자신하는 도덕성이엇다... 요즘 그 부끄러움대신 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것은 분노이다.. 100만 달러를 받은것을 재직시 알앗느냐 몰랏느냐의 문제는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제 ...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낸, 그것도 도덕성이 최고 무기엿던 그엿기에 난 소망햇엇읍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제가 알든 모르든 제 집에서 100만 달러를 받앗고 그점에 관해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받은 돈은 뇌물이든 빌린돈이든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햇다 ... 다시한번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지금의 모습처럼 받은돈은 사용처를 밣힐수 없다... 검찰이 밣혀라.. 증거를 대라 .. 도덕성을 무기로 삼은 그엿기에 더더욱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좋은직장가지신 분이 왜 시골의 한낱촌부에게 돈을주고 그랫느냐며 따지던 그 대통령이 영부인처럼 좋은 자리 오르신 집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지방 장사꾼에게 돈을 달라햇는지에 대해선 밣힐수 없다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햇던 내자신이 부끄러워짐을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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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보다 부패를 선택할수밖에 없엇다며 네이버에 올린 내 부끄러움의 본질은 노통이 자신하는 도덕성이엇다...
요즘 그 부끄러움대신 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것은 분노이다..
100만 달러를 받은것을 재직시 알앗느냐 몰랏느냐의 문제는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제 ...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낸, 그것도 도덕성이 최고 무기엿던 그엿기에 난 소망햇엇읍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제가 알든 모르든 제 집에서 100만 달러를 받앗고 그점에 관해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받은 돈은 뇌물이든 빌린돈이든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햇다 ...
다시한번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지금의 모습처럼 받은돈은 사용처를 밣힐수 없다... 검찰이 밣혀라..
증거를 대라 ..
도덕성을 무기로 삼은 그엿기에 더더욱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좋은직장가지신 분이 왜 시골의 한낱촌부에게 돈을주고 그랫느냐며 따지던 그 대통령이
영부인처럼 좋은 자리 오르신 집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지방 장사꾼에게 돈을 달라햇는지에 대해선 밣힐수 없다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햇던 내자신이 부끄러워짐을 분노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제글에 이부분은 퍼온글이 아닙니다 발제글에 인지시키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이미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비록 '노사모'등의 공식적 활동을 한 바는 전혀 없지만 맘으로 함께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발제글 중 퍼온글에 대한 글쓴이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역설적이긴 하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대응 역시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 무슨 궤변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 맘은 그러합니다.
일단, 여러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저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평등하기를 원합니다. 즉, 죄가 있다면 응분의 죄값을 받아야만 하며, 많은 이들의 비난 앞에 낮은 자세로 고개를 조아리길 원합니다.
항간에 '노빠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데가 어딨어? 라고 한다'던데...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글 중 퍼온 글에 대한 글쓴이의 간곡한 호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공감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굶주린 하이에나에게 물어뜯겨 죽어가는 노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범죄의 사실이 있다면 평소의 통큰 행동을 보여온 그의 모습 그대로,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그나마 지금까지 그를 지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제 생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게임이 공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가릴 것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역시 공정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또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이 자신들이 가진 주요 목적인 '비판적 기능'에 있어 여,야 나눌 것 없이 공정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 역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통에게 윗글과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저런 말장난 그만두고, 솔직하게 빨간 심장 내보이며 얘기해 봅시다. 콩쥐언니님께서는 박연차의 검은 돈이 이명박 현대통령 또는 여권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나요?
박연차가 어떤 사람이지요? 노무현의 사람?
아니죠. 그는 로비로서 원하는 것을 얻는 권력 주변을 맴도는 부나방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터밭인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며, 한때 한나라당 재정위원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그대로 임기 말기에 다다르는 '죽어가는 권력'에 무슨 매력을 느껴 거금을 로비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로비했다면,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었던 당시에 한나라당과 권력 상층부에 대한 로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같은 사람은 노무현의 사람이 맞습니다. 충성도가 높고, 현 여권 등에 로비할 인물이 아니지요.
하지만 박연차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여야를 넘나드는 사람이죠. 보험(?) 성격의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규모는 떠오르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것이 훨씬 컷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쥐꼬기만한 언급으로 유야무야되고 있는 여권에 대한 로비정황에서조차 잘 드러납니다. 드러난 아주 약간의 로비 행태만 봐도, 그 궁극적인 로비상대는 현대통령과 그 상왕이라는 형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행간을 읽는다는 말이 있죠. 꼭 활자화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꼭 드러나야만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회 인식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런 사회 현상의 행간을 읽을 줄 압니다.
다만, 그것을 못 본체 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뿐, 그 안의 사실은 대부분 정확히 인지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위에 제가 언급한 부분은 비록 충분히 활자화되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 여기지만, 아주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노통의 통큰 석고대죄 얘기로 돌아갈까요?
만약, 노통이 어떤 범죄 사실이 있고, 그것을 모두 이실직고한다면, 현 여권에 있을 다른 인물들도 같은 맘으로 이실직고를 할까요?
검찰은 현 여권에 대해, 만약 그 대상이 권력의 최상부라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라고 자처하는 기관들은, 노통의 석고대죄를 다루며 같은 의미에서 여권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재 노통에게 이뤄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매일매일 언론에 중계 플레이를 하듯 수사정보를 흘리고, 브리핑을 하는 등 야권에 대한 과잉적이고 재빠른 이런 태도와는 다르게, 여권에 대한 로비 정황이 포착되었슴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실패한 로비'라 단정짓고 추부길이라는 어설픈 정치인의 구속으로 꼬리를 자르듯 조사를 종결짓는 검찰.
현 여권에 대한 혐의나 '장자연 리스트'등 여권이나 자신들에게 부담되는 혐의 내용은 단발성 기사에 그치거나 아예 취급조차 회피하면서도, 소위 '죽은 권력'에게는 그 아들의 미국 유학시절 렌트한 집의 화장실 갯수까지 상세하게 보도하는 자칭 '대한민국 대표 보수언론들'.
이들을 믿어 보라구요?
저는 요즘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문득 '이지메'가 떠오릅니다.
'이지메' 아주 야비하고 천박한 문화지요.
보통 이지메를 당하는 학생을 보면, 물론 아주 멀쩡한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간 특이하거나 다소 비난을 받을 만한 언행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소 독특하거나 옳지 않은 언행이 그런 가혹한 취급을 받을만큼 충부한 이유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대개 이지메 경우 피해학생을 쓰레기 취급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유도하는 일련의 집단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아이들은 그 학급 또는 학교내 권력구도(?)에서 상층부를 형성합니다. 그것의 기반이 폭력이든, 금전이든, 부모의 영향력이든 간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솔직히 더 비난받아야만 할 쓰레기같은 짓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룹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피해학생에게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으면서, 정작 그런 비인륜적 행위를 주도하는 아이들의 큰 허물은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죠.
왜 그걸까요? 무서우니까요.
저는 이런 대다수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박하고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죠.
다시, 노통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노통이 비난 받는 것에 대해 편들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노통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 했으니, 그런 류의 사실이 존재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로비가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위의 발제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통은 '죽은 권력'입니다. '죽은 권력'에 대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쉽죠. 위험 부담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을 이지메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뜨거운 정의감에 불타 말합니다.
'노무현이 넌 나쁜 놈이야. 죄값을 받아야 해. 석고대죄해. 실망했어'
다 좋습니다. 모두 좋아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착 그 불타는 정의감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군요.
이러고도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상실된 이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요즘 콩쥐언니님의 글을 읽으며, '참 내공이 깊으신 분이구나'라고 느끼며, 많은 것을 얻고 배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곳에 들러 콩쥐언니님의 글을 읽는 것이 큰 즐거움이며, 기대도 큽니다.
그래도 노통에게 기대를 하셨다니... 그 점은 저와 같군요. 또한, 콩쥐언니님께서 갖는 그 실망감을 저 역시 똑같이 공감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슴을 인정합니다. 저는 다만 모든 것이 좀 더 명확하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 뿐이니까요.
콩쥐언니님께 여쭙니다.
그렇다면, '박연차 게이트'를 보며, 여권과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권력기관들의 허물은 보이지 않던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노통이 콩쥐언니님께서 바라는 대로 '석고대죄'를 한다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모든 허물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살아있는 권력이기에 너는 수생해,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마구잡이식으로 하면 상식을 벗어나는것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워서 수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협의가 이러 저러한 방식으로 들어났기에 수사를 하는것이고 지난기간 대통령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잘못된것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은 전형적인 정치꾼들의 행위이며 이 사회를 더욱 썩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됨니다,
변호사를 지내였고 대통령을 하였던 사람,더욱이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떠들어 댄 자가 로열패밀리들의 부정축재로 자신의 검은배를 채웠기에 국민은 더욱 격분하는것 입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처리를 하는것은 이명박 정권에도 일종의 경종을 울려주는것이 될것이며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를 뿌리채 뽑아내고 막아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자신의 전유물로 내세우며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든 노무현은 모든 사건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진솔하게 밝혀야 하며 무릅끓고 석고 대죄하여야 합니다,
'수사가 지나간 세월에 대한 것을 들추는 것이기에 지금은 현정권에 대하여 무조건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지나간 세월'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혹시 권력형 비리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야 단죄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겠죠?
범죄 수사에 그 유형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런 범죄는 사건 발생 한달 후부터, 저런 범죄는 사건 발생후 1년 후...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죄 지은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수사하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의 경우 현정권이든, 구정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무조건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다.
당연하죠. 누가 무조건 들이대라 그랬나요?
솔직히 지금껏 포착된 혐의만 보더라도 현 여권에 대한 내용은 차고 넘칩니다. (혹시 정말 몰라서, 또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각 혐의에 대해 그 내용과 검찰의 처리 결과를 주~욱 나열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혐의라 하더라도,
야권에 대해서는 혹독하리만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심지어는 명확한 증거 없이 가정하고 유추한 내용까지 거침없이 브리핑하면서,
막상 여권에 대해서는 혐의가 드러나도 간단하게 전화 한통으로 조사를 마치며 '혐의없슴'으로 서둘러 종결짓는 모습을 보이기에 그것을 추궁하는 겁니다.
혐의가 포착된 비슷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현 정부, 구 정부 가릴 것 없이 똑같은 비중과 강도로 조사를 하고, 브리핑을 하라는 주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말인가요?
저는 지금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봐도 편파수사다...
국민절반정도는 노무현을 직접겨냥하고 기획된 수사라고 믿고잇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잇다..
노무현정권초기 노무현은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윽고 검사와의대화 도중 이정도면 막가자는것이지요..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계급장띠고 맞장 토론하자는
취지를 또다시 노무현자신이 권력의 도전이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노무현과 검찰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강금실을 법무장관에 앉힘으로써 또한번 검찰의 반발을 사게만들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노무현은 검찰을 길들이기위해 강수를 두었을까?
검찰의 중립성 확보?? 아니면 김대중 아들들의 수사에 대한 보복?
검찰의 중립성문제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여러차례 제기되었던문제고 수년간의 걸쳐 이루어졌던 검찰의개혁과정
에서 어는정도는 중립성을 확보햇다고 볼수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노무현은 계속 검찰과의 대립각을 세웟던것일까??
이것은 변호사출신 노무현이가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사건때부터
이루어졌던 검찰과의 악연이라고밖에 볼수없는것이다..
다시 박연차게이트 사건으로 넘어가서보면 노무현정권시절
박연차대한 특헤시비는 어제오늘일만이 아니였단다
휴캠스헐값인수와 경남은행인수과정에서의 특혜시비..
그리고 최근 밝혀진 베트남공사수주에관한 노무현의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했는가에 대한 사건은 노무현정권시절부터 있어왔던 잡음들이었고
검찰은 애초부터 노무현정권시절부터 노무현표적수사를 마음먹고 있엇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슬픈것은 김대중은 아들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자
국민들앞에 석고대죄를 하며 사과를 하엿는데,,
우리의 노무현은 어떤가??
부인 아들 조카사위 그리고 친형까지..
처음엔 홈피에 사과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려서..
아 이사람이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구나 하였는데..
두번째 세번째 글을 올려서는 그러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오히려
국민들한테 충고까지 해주시는 아주 친절함을 보여주신다..
친형이 구속수감되기전에도 우리형은 시골에서 농사밖에 모른다는 말로
변명하기 바빴고.. 변양균 신정아 사건때도
세상에 참 깜도 않되는 말들이 나돌아 다닌다라는 말로
또 한번 우리에게 감명을 주셨던 사람이다..
표적수사라는 문제점을 떠나서 노무현의 개인적 양심의대한 문제인것이다
아니요. 그 반대지요.
만약,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노무현처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의 통치권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해 검찰을 장악해 왔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요.
검찰 내부 서열에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뽑아 법무장관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신임 법무장관의 다른 동기 검사들은 관례대로 옷을 벗을 것이고, 자동으로 대대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장관에서 검찰조직 하부까지 일사분란한 상명하복 구조가 다시 구축되지요.
즉, 명령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법무장관에게 지시하면, 법무장관은 왠만한 일이 아닌 이상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지시는 검찰조직 하부까지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조직이 갖고 있는 생리지요.
만약, 제가 대통령이고, 그래서 강력한 권력기관인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길들일 요량이었다면, 관례에 따라 그리 했을 겁니다. 그 보다 쉬운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지요. 물론, 그 조치에 대한 결정 이유와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이념을 달리 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 여겨지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그런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석고대죄'의 말씀.
모든 혐의가 해소되고,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이 석고대죄할 만한 것이라면, 저는 마땅히 그가 국민들 앞에 납작 엎드려 조아리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의 모습이니까요.
지금 다소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배짱 부리는 모습이 아닌, 불공정한 현 정권에 대한 당당함이라 여깁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정리되고 노대통령이 국민들께 마땅히 엎드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전두환이처럼 뻔뻔하게 군다면 저부터도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비난할 겁니다.
필요하면 석고대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것도 해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있는 사실가지고만 얘기하자 너의 추측이나 억지주장은 하지말고
노무현의 검찰길들이기는 많은 사람이 알고있었던 사실이고
실제 노무현은 정권초기부터 검사와의 대화를 자청하며
검찰을 끌어 안으려는 시도를 여러번햇엇다...
검찰길들이기라는 말은 검찰을 적으로 두는것이아니라..
검찰을 길들여서 검찰과 다소 삐걱됐던 관계를 복원하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현정권이 불공정해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것이 당당해보이더냐?
그리고 샌드맨 너는 자꾸 현정권이 불공정하다가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노무현정권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 도덕정부를 자청해왔던정권이 오히려 온갖부패를 일삼아왔고
그렇기에 그배신감이 국민을 괴롭히고 잇다..
그리고 참여정부라 했더냐??
대체 누구를 참여 시켰는지 알수가 없구나..
오히려 빈부격차는 늘어낫고 서민들이 등을 돌리니 지지율은 거의
바닥을 쳐왓다..
내가 보기에 모 묻은개가 모 묻은개를 나무라는 식이랄까??
샌드맨 당신이 생각하기엔 노무현 자신은 깨끗해서
스스로 사죄를 하지 않는것이 당당해 보이더냐??
그리고 예전 청문회때 모르쇠로 일관하던 증인들을 향해 명패를
바닥에 내동이치던 그런 노무현이가 지금은 어떤말을 하고 잇는지
알고나 있느냐??
자신도 스스로 모르쇠를 일관해왔엇다..
첨엔 10억달러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 하더니..
최근에 부인이 그돈을 빌린걸 알게됐었다 하지않앗느냐??
그리고 나중에 정상문이가 3억달러를 추가로 전달햇다고 하지않느냐..
또한 500달러에 대해서는 자신은 여전히 몰랏다라고 주장하고있고
첨엔 조카사위가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았다했는데..
또 이번에 자신의 아들이 조카사위가 500만달러를 받아 설립한
투자회사에 최대주주로 되어잇다..
노무현은 정권시절에서도 계속하여 주변인물에 대해서
청탁의 댓가로 돈을 받는사실이 드러나면 패가망신 시키겟다고 햇다..
이것은 그럼 한낱 말장난에 불과 한것이냐??
주변측근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도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고대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배짱과 당당함(?)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한말 패가망신 시키겟다는 그 약속은 대체 어디 갔느냐 말이다
앉히면 알아서 서열이 정해진다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길들일수잇다구요?? 맞는말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예전에도 그랬듯 항상 검찰과 노무현은
악연이였고. 그렇다면 왜 서열파괴 강금실을 법무장관에 임명햇을까? 이유는 한가지박에 없다 그래 어디한번 해보자라는식이지
왜냐구? 항상 노무현은 도덕성을 강조햇고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햇다 노무현은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질 않앗고 (청문회때부터의 악연으로)
그렇기때문에 검찰내부의 서열에 혼란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바뀌리라고 기대했기때문이다.
더 아니러니한것은 대통령이 깨끗하면 나라가 잘돌아가고 늘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을 압박해왔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을 보면 아이러니 하지 않냐??
제가 당신에게 함부로 반말을 들을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해 아주 길게 써주셨네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추정내지는 가정하는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전부 범죄 증거로 채택할만큼 명확하게 사실로 입증되었다면, 시간 끌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잡아 쳐넣으면 되지요.
아직 기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저는 노 대통령 욕해선 안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왕이면 범죄가 확정된 후에 욕하세요.
'무죄추정의 원칙' 아시죠?
이러다가 여러 이유로 사법처리될 사안이 아니라 해서 유야무야되거나 기소되었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쩔 겁니까?
그때가서 그 많은 저주와 욕설을 쓸어 담으시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 불필요하다 느끼지만, 그래도 긴 댓글로 성의있게 써주셨으니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길게 이야기 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끌어안기.
님께서도 직접 이런 표현을 쓰셨군요. '검찰 끌어안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끌어안는다'는 표현은 화해, 내 편 만들기의 의미인데...
어떤 모자라는 놈이 괜히 시비 붙고 싸움 날 일을 도모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상명하복의 서열 구조를 가진 검찰임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새파란 젊은 여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을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또, 법무장관이야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니 누굴 앉히든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조직까지 오랜 서열의 관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또, 설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찰조직의 체질개선을 염두에 둔 노림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님께서 말씀하신 '검찰 끌어안기'와는 성격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연, 아무리 강단이 있는 인물이라 해도, 새파란 젊은 여자 법무장관이 오랜 세월 구축된 검찰조직을 휘어잡을 수 있을거라 기대를 했을까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휘두르던 오공정부때면 또 모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던 당시에, 만약 그런 조치를 '검찰 끌어안기'로 했다고 본다면 그건 노 대통령을 아주 바보로 생각해야만 가능한 발상입니다.
그를 바보로 보지 마세요. 그는 정치적 판단과 행위에 있어 그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뛰어납니다.
어쨌든, 서열을 깨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검찰조직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권력에 예속되어 온 검찰의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생전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항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야를 총망라해서 대선 비자금을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죠.
물론, 제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님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걸 압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상황을 유추해 보셨으면 하는 맘에 쓴 것이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꽤나 써먹는군..좋아 그것은 추후에 따져묻기로 하고..
요즘 박연차게이트 강금원게이트 수사의 핵심인물은 이정만 이석환 김영종검사다 이들 세명은 당시 검사들과의대화에서 이정만검사는 친형관련
발언으로 김영종검사는 청탁발언문제로 노무현의 심기를 건드린 대표적인물이다 (이쯤되면 막가자라는 것이지요를 발언하게한 검사)
그리고 내말의 핵심을 아직 잘 모르나본데..
노무현이가 정권을 잡기전에도 정권을 잡은후에도 끊임없이
검찰의 중립성을 문제삼아왔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그규칙을 스스로 깬것이나 다름이 없다는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와 검찰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공생관계였다
그런데 노무현이가 중립성을 내세우며 오히려 그중립성을 훼손시킨것이다.
친여권인물인 강금실을 법무장관에 앉혓고 BBK특검이나 이번게으트수사도
노무현정권이 임명한 인물이 진두지휘를 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불공정수사를 한다는것은
어찌 해명할것인가??
아니면 과연 노무현은 검찰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는가 하는것이다.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기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 될수밖에없는것이다.
아니며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친여권성향의 인물을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하는것도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것이다..
어차피 검찰과 정부는 다른길을 가야만하는 운명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샌드맨 당신이 나한테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면 알수있다고
하였는데 그말의 의미가 대체 몬지 모르겟다
난 샌드맨 당신이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맘이다..
왜 좋게 말하면 듣지를 않나?
한국말이 아직 서툴러?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겠다만, 넌 그 경우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토론을 떠나서 너와 기분나빠서 말을 섞기가 싫구나.
처음엔 몰라서 그려려니 했지만, 가르쳐 줘도 고칠 줄을 모르니, 원래 네 바닥이 그 정도였구나.
토론을 하려면 말투부터 고치고 오렴. 그럼 상대해 줄께.
장자연은 엄밀히 따지면 연예인이지만 법적으로강제하는 공인은 아니기때문에 개인적 사생활침해소지가 있어 장자연문건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할수없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리고 장자연게이트에 나오는 인물들역시 법적인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거나 아직규명되지 않는 범죄를 공시할수 없다는것이
무죄추정의원칙이다..
그리고 장자연과 장자연과 관련된 모든인물들 역시 장자연의 사생활과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것들이기 때문에 얘기할수없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모신문사가 명예훼손혐의로 민주당과 민노당여성의원들이
TV토론에 나와서 아직확정되지않는사건에 모신문사 사장이름을
발설하였다 하여 명예훼손혐의로 고발을 당하엿다
하지만 법적책임이 잇는 사회적공인들은 무죄추정의원칙으로 보호받을수
없는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책임이 있는 공인과 도덕적책임이 잇는 공인과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리해석의 의견은 분분한상태이고
샌드맨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방지에
해당되는것이다..
무죄추정의원칙과 피의사실공표를 제대로 알고 쓰길 바란다
퇴임후 살집하나없어서 대출을받고 돈을 빌리고 이런거 하나만해도 충분히
지금정부보단 훨쒼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대한민국의 모든걸 바꿀수는없었겠지만...
내가 언제 한나라당은 깨끗하다햇나요??
그리고 이명박을지지하는모임의 단체회장비리사건요??
그렇다면 저도 하나 까발리죠..
노사모 전회장이 명계남씨 5천만원 수수사건은 어찌할껀가요??
그리고 퇴임후 살집이 없어서 대출받고 박연차한테 10억 빌리고 햇나요?
우리나라 어느은행이 전대통령이 10억대출한다 하는데
신용문제로 거부하는 은행이 어디있나요?
그야말로 신용하나는 확실한데..
내가 얘기하는것은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남욕할필요 없다는 것입니다..다같이 똑같은 구렁텅이 정치인들이니
그것이 남욕한다해서 내죄가 줄어드나요???
단지 공감가는 글이 잇기에 한번 올려봣을 뿐입니다..
발제자의 의도와 조금은 상반되는 댓글들이기에 답댓글은 드리지 않겟습니다..
참 sm님 ....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법입니다...(지난번 댓글다신걸 보고 )ㅎㅎㅎ
답변이 무슨 선문답을 연상케 하네요.
'연화미소'인가요?
어쩌죠? 저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이제부터라도 존댓말 하죠..
그럼 다시 토론해볼까여??
제글에 답변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잇는 무죄추정의원칙이 틀렸나요??
빠른답변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