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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만이 북핵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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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엄청 서운하고 외로운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었기에 내일의 희망으로 마음가짐을 정리해본 날들이기도 합니다. 모두 건강하신 몸, 한층 더 성숙된 자세로 안정적인 정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내를 가지고 내일에 다가갈 수 있는 자체적인 준비도 차분히 해나가시고…… 얼핏 보아서는 서로간의 내심이 불분명하지만 요즘 들어 북미대화의 입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북중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러시아의 태도가 돌변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열강들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정착 문제가 외국의 주요 사이트들에 화제거리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문, 중문 번역이 좀 촌스러워서 일일이 원문과 번역문을 올려드리기는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랜드 바겐이라는 엄청난 폭의 전략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정부차원에서는 현실과 가까운 앞날에 대처하고자 구체적인 입장과 합리적인 안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느껴지는데… 상세한 것은 알 수 없겠지만 그냥 소시민의 입장이라고 무시될 수 있는 궁금증은 아닌 것 같고… 아래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가의 기사를 올립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분들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유통일만이 北核 해결한다" '그랜드 바겐' 그 다음의 전략적 구상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 북핵문제의 ‘일괄 타결’ 방식을 제안했다. 충분히 타당한 제안이다. 일찍이 6•25 휴전회담 대표인 터너 조이 제독은 북한의 회담 전술을 ‘살라미 전술과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다. 햇볕정책 10년간 비핵화와 대북지원이 단계별로 묶여 있던 기존 접근방식이 북한의 이런 수법에 농락당해 북핵 해결은커녕 오히려 핵개발을 뒷받침해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6자회담 5개국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때마침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87호를 보면 더욱 희망적이다. 북한 핵 쳇바퀴가 다시 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여건과 분위기가 바뀌었으니 북한에 한 번쯤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우선 국제적 공조체제를 다지면서 대화 중에도 대북제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고 쌓은 정책적 틀과 효과를 확고히 유지해 북한이 ‘그랜드 바겐’에 호응해 오도록 최선을 다할 일이다. 그랜드 바겐 그 다음의 전략적 구상도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김정일 체제 그 자체의 모순 때문이다. 북한 경제의 연착륙도 체제가 바뀌고 개방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오늘의 북한에서 핵은 김정일 체제 정통성의 증거이자 권위의 상징이요, 먹고사는 수단이자 대외 교섭력의 바탕이다. 이른바 ‘적화통일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북한이 일괄타결안(案)에 호응해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당연히 북한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유지하려 들 것이고 필요하다면 극한적 도발과 협박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외의 높은 긴장이 조성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면 단순히 햇볕시대의 실패를 반복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유대한의 미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흔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랜드 바겐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이런 비상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에서 배우는 전략적 태도다. 특히 ‘현실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확산만 막으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기에 완벽한 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다. 억제란 본래 심리적인 것이어서 완벽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고,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은 연합사로 체계화된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강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연합사를 해체해도 ‘핵우산’은 제공된다지만 실은 연합사가 서울에 주둔하는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 핵우산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 역시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예컨대 북핵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부추기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처는 어렵게 하고 유사시 미국의 지원도 쉽지 않게 만들 것이다. 평화가 유지된다 해도 노예적인 평화가 되고, 북한 간접침략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이래저래 한국이 북핵의 인질이 되어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서는 당면한 위협을 최대한 억제한 가운데 너무 늦지 않게 ‘항구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2007년 2월 리처드 아미티지는 2차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항구적 핵 폐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는데 많은 전문가가 여기에 공감한다. 우리가 싫든 좋든 한반도 통일번영의 미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닌가. 북한이 그랜드 바겐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도 여기에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 시대를 꿰뚫어 보며 지극히 지혜로운 전략적 구상으로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가야 할 때다. 정부가 내년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유치해낸 쾌거도 그런 지혜와 노력의 결정체였다. 이번 성공은 그래서 더욱 희망을 준다. 그러나 무릇 모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법이다. 우리의 전략적 구상과 준비가 완전할수록, 특히 그 의지가 확고할수록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은 더 높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민족사적 기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konas)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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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김희상이라는 분도 이명박이 내세운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지원을 한다, 아니면 봉쇄와 식량지원 중단으로 대규모 주민아사를 일으키겠다는 그랜드 바겐이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가 없다는 당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라고는 역시 바로 제 2의 6.25를 일으켜 흡수통일 하자는 소리 밖에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전에 지적해 드렸지요? 남한에는 전쟁을 바라는 국민들도 많다고요. 다만 윗 글에서 보는 것 처럼, 자신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자체를, 그 주장이 무엇을 초래하고 있는지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자칭 보수의 실체는 저햑력 노인들이니까요.
그들은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햇볕정책을 일단 거부하고 보니까, 다른 대안이라고는 북을 궁지로 몰아 핵개발을 오히려 촉진하고, 결국 그랜드 바겐이니 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훼방하거나, 전쟁하자는 소리 밖에는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언제 보아도 변함없이 안티 이명박적인 논리를 구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벌어 먹고 사는 데 좀 도움이 되십니까?
님같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질타당하는 현 국군통수권자의 처지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무시하는 님의 통일에 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따른 적화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님의 어설픈 논리적인 행태가 바로
그것을 원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님과의 대화를 피하고자 했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명백하게 질문 드립니다.
나름 논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비굴한 기회주의적인 소리나 하는 소인배는 아니겠지요?
거두절미하고 명백하고 통쾌하게 표현된 님의 정확한 입장이 알고 싶습니다.
명백한 입장을 드러내기가 불편하면
제발 듣기 거북한 이 말, 저 말, 여러 소리 길게 하지 말고 댓글 삼가 해주세요.
참고로 국가의 안보는 결코
고학력 기회주의자, 정치간상배들에 의해 담보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느껴온 감정이지만
님이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저학력 노인층은 나름 국회에 자리를 틀고 있는데
그처럼 훌륭한 고학력 젊은이인 당신은 왜 할 일 없는 노숙자마냥
이런 곳에서 이런 글이나 올리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계시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니들은 통일을 논할 자격도 가치도 없으니 걍 찌그러져
통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니 말해 처먹는 꼬라지가 통일할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걱정을 안해주어도 잘 하고 있으니 니 밥벌이나 잘해라.
예감에 너한테 개같은 봄이 올 것 같으니 잘 처신해라.
주제에 통일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구나.
화풀이 할 기회를 주어서 고맙긴 하다.
탈북자주제에 니살기실냐
싸가지엄는놈이 까불고이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