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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Korea, Republic o Garry 0 426 2009-11-02 14:59:25
이명박 정부는 북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2년째 비료 식량도 안주고 있고, 작계 5029로 전쟁 위협도 가하며, 개성공단 합숙소도 건설도 안하고, 민간의 인도적 지원마져도 줄인다.

물론 이런 그들의 북한 고사전략은 북이 압력에 굴복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애초에 기초한 것이니 결국 실패할 것이다. 90년대에 대규모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은 예정대로 개발된 전례도 있다. 북핵은 북미간 대화 외에는 폐기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개성공단으로 국한해 보면 지금 최대의 문제는, 인구 10여만에 불과한 개성으로서는 현재 4만에 달하는 노동력 이상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1만 6천명이 합숙할 수 있는 합숙소 건설에는 8백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2년 전에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핵과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한 내년에도 후년에도 아마 3년 뒤에 이명박 퇴임시까지 건설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합숙소 건설이 만일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평양이나 강원도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한계가 많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1만 6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미혼만 있는 것은 아닐테고, 그들도 개성에서 가족이 같이 사는게 자연스럽다. 그럼 애들이 있으니 학교도 더 져야하고, 그 많은 인원이 모이면 상하수도,전기,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도 늘려야 하고 상점도 필요하다. 도서관이나 문화예술시설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가 건설될 때에, 건설노동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아예 새로운 도시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개성이 개성공단을 뒷바침 하려는 배후도시가 되려면, 개성 자체를 확대 건설하는 것이 결국 불가피하다. 그런데 북은 그런 사업을 할 돈이 충분히 없어 남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데 일단 개성을 확대 건설을 한다고 전제해 놓고 보면, 남의 건설회사들에게 모든 건설을 설계에서 시공까지 맞기는 것은 비경제적인 면이 있다. 이유는 어짜피 정부의 대북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마련인데, 개성공단에서의 건설사업은 남한 내에서의 건설과 비용이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들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이 싼 북측의 건설노동인력의 숙련도가 아직 낮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 재료에서 노동인력까지를 모두 물가가 비싼 남에서 가져다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살림집 정도야 북도 어짜피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건설할 기술과 인력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남한 건설기업들에게 모두를 맞기는 것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성시 건설을 북측에 그냥 맞기고, 남은 그 건설사업에 필요한 시맨트 등의 건설 재료와 건설장비 임대와 장비운영에 필요한 유류 그리고 동원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식료품, 작업복 등을 현물로 공급해 주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북은 자체 노동력과 북 내부에서 조달이 쉬운 모래와 같은 건설자재 정도만 추가로 조달한다면, 개성건설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남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개성공단의 노동력을 부족을 개성시의 확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가 있다. 어쩌면 당장의 합숙소 건설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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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하면 2009-11-02 19:46:31
    안되나요.남한에 정치하러 왔어요.북한에서는 김정일이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라니 너무 못하는말없고 ㅋㅋㅋ 과연 아는체 그만해유.잘익은 곡식일수록 머리숙인다는 말 당신두고 하는소리같소. 고향이 안그립소?어떻게하면 고향가는길이 가까을가 생각하며 당신이 해야할일을 제대로 찾아서 하세요.당신하는짓이 무서워달아나면서 짓는 개꼴 연상케 하오.좋은말해주면 좋으련만 하는꼴 보기 구차하구려.미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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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gg 2009-11-02 20:13:34
    게리야 그건 니생각이고 정부 부처들에서 어련히 알아서 할거다 걱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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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11-02 21:30:19
    이 한심한 개리야 꿈같은 소리 말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를 좀해라.
    오랜만에 들어와 봤더니 여전하구나. 아직도 일을 안다니냐?
    철없는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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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009-11-02 21:38:12
    오케이, 개리님. 난 당신이 이전부터 현명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탈북자동지회>가 앞으로도 반통일 ,반민족 집단이라는 비난을 더이상 받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사람들을 굶어죽고 말리워 죽이는 것을 감안 하더라고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던 부쉬행정부의 대조선 압력정책은 반인도적,반인류적이고 파산은 면치 못했다고 봅니다. 북한인들로부터 오히려 <철천지원쑤미제>로 더욱 각인되였습니다. 이명박정부가 <퍼주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로 대통령당선이 되었으므로 임기내에는 통일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사실 <퍼주기>를 줴치며 통일을 반대하는 놈팽이들은 다 실업자,등 무능력 빈곤층이 였다고 봅니다. 중소기업가, 사업가등 돈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값싼인력과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중국넘들이 다 차지 하기전에 먼저 투자하는것이 남과 북의 이득이고 그게 진정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명박대통령도 현대일가와 좋지않은 관계로 현대의 대북사업진출을 저해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개리님이 앞으로 매국노들의 언론에 대해 강력한 붓대포로 반역적인 정체를 발가 놓고 통일세력이 단결하는데 이바지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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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라드 2009-11-07 07:53:25
    아무리 지하자원풍부하고 인력풍부하면 뭐합니까..개성공단 인력의 생산성이 중국의 30%입니다..그리고 쌀주면 인민들한테는 10%도 안가고 전부 인민군 군량미로 전용된다는거 멀리서 안찾고 여기서도 찾을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퍼줘봐야 돌아오는건 핵무기 금강산 총살사건이죠.. 북한의 재래식무기의 가장큰 증강이 김대중정권시절 이뤄진것만 봐도 저들은 발톱을 드러내고 들어오는 돈 전부 국방비 증강에만 쓸겁니다..저들의 태도가 선결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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