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09/12/23/ARTnhn38060.html
탈북자 고용촉진법 만들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再活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常時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定員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1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작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104,132명이며, 고용률은 1.73%로 前年 대비 14,586명, 0.19%p 증가하였다.

이 제도를 탈북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탈북자 고용촉진법을 만들어 500인 이상 고용 기업과 공공기관은 2%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탈북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만 명의 고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는 약2만 명이다.

고용된 탈북자는 북한의 실상을 社員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 통일을 준비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존재인가를 느끼게 하는 홍보-교육요원이 될 수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탈북자들을 잘 이용하면 구성원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탈북자들은 살아온 배경이 달라 한국사회, 기업,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런 약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국가大戰略의 측면에서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도와야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성공하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소문이 북한동포들에게 전해질 때 탈북의 행렬은 이어질 것이고, 북한정권은 약해질 것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동포들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할 것이다. 10만 명 정도의 탈북자 사회가 생긴다면 이들은 남한의 從北세력과 북한정권을 동시에 겨누는 正義의 비수가 될 것이다.

*탈북자들은 김정일 정권의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아 여러 형태의 心身 장애를 겪고 있는 일종의 '체제장애자들'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상인들은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파행정국’…고비마다 MB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301814435&code=910203
ㆍ압박발언·물밑개입으로 대야 ‘강공’ 몰아가
ㆍ친이 강경파 내세워 ‘거수기 여당’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등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의 뇌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 임기 중에 대운하는 안 한다”는 단순논리로 반격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를 확보해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함께 하는 모델이라고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발표하고 있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막판 야당과 협상 중인 여당 지도부의 운신 폭을 좁힐 수밖에 없다.

실제 파국으로 치닫는 예산 정국의 배경에는 결국 청와대,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집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협상의 고비마다 이 대통령이 던진 압박성 발언과 청와대 등의 ‘물밑개입’이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상공간을 닫은 채 강경하게만 나가도록 추동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만약의 사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준예산 편성 시 공무원 봉급 유보도 언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고강도 압박이다.

친이 핵심들이 주도하는 대야 강공에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여야가 지난 29일 4대강 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원칙적 합의를 이룬 ‘4대강 국민위원회’ 구성이 친이계 강경파들의 반대에 막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 협상창구인 박병석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어제 (여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의 협상에서) 4대강 국민위원회 설치에 대해 시점 차이는 있었지만 원칙 합의를 약속했다”면서 “합의 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서 강경파들의 벽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일반 예산과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분리해 논의하는 ‘투트랙 협상’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에 흠집이 날 수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여당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몽준 대표가 정국 타개책이라면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 및 여야 중진들의 ‘4대강 예산’ 중재안도 장광근 사무총장 등 친이 핵심들의 강한 반박에 직면, 흐지부지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거수기 여당’을 앞세워 예산정국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셈이다. 여당 내에서 “청와대를 보고 정치할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권영세 의원) “정부가 하자는 것을 졸졸 따라가는 게 여당이냐”(이한구 의원)는 등의 쓴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청와대가 국정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여의도의 ‘완충지대’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실종된 정치가 이번 예산안 대치국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군은 겁쟁이/

몽양 어록 중.

겁쟁이들이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말려들 수 있는 대담성이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민족통일의 대도를 위해서라면 정치적으로 먹고 먹히는 것쯤은 별문제가 안 된다.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 민족적 이익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린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존권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이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임가야/ 수준 하고는...
관리자 한데서 개리의 정보 얻어 들었냐?
그러고는 하늘에서 별이라도 딴것처럼 으쓱하냐?

내가 누군가 하고 또 물어 보려마.
개인정보 유출하면 네 손목에 쇠고랑 차는거 알텐데...
나 역시 네가 누군지 알거든. 미욱하고 야심가 같은 인간아.

임가가 정통을 얻어 맞더니 ...
무슨 알아 듣기도 어려운 말로 횡설수설 하고있구나.
너 그렇게 설치다가는 너에게 정보를 알려준 친구 잡아 먹는다는걸 명심하라구.
개리가 김영재 라구? 그것을 아는것이 그리도 대단해 보이냐?
그렇게 너의 <총명>을 온천하에 알리고 싶은거야?

그러나 독자들은 너보다 훨씬 더 총명하다는걸 알거라.
너 그러다가 사람잡는다.

ㅋㅋ 무슨 장군ㅇ란 사람이 이리도 마음이 꼬여있죠? ㅉㅉ

ㅎㅎㅎ 임장군이란 인간의 정체가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제혼자 잘나고 똑똑한척 하더니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야
그 더러운 본성이 드러나는걸...

맞아!! 바로 그 것이 임가 --- 너의 본성이며 현실이며 생활이야.
그 외의 모든것은 네가 뒤집어 쓴 가면 일 뿐이야.

나의 댓글 두편에 벗겨지는 너의 그 철면피 함과 거짓 총명이 그리도 대단해 보이드냐?
다시 말해봐/ 개리가 누구이며 몇살이라구...

가끔 여기 보면 한글도 제대로 못쓰고 반론도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육두문자로 개거품 무는 탈북자 보면 개념은 어디
안드로메다로 갖다 놨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임장군/ 15004번 글에 개리님이 댓글 달았는데 ...어찌된 일이냐?
네가 무서워서 못 온다더니...ㅋㅋㅋ ㅎㅎㅎ

아 임씨 족 팔려.어쩐다.

임장군 이란 분의 글중에
자신의 경험이 모든것 인것처럼 생각 하는게 있었는데
따로 반론을 달 가치가 없어 달진 않았지만.
그 답글 뒤로는 임장군이란분의 글은 전혀 읽을 가치가 없다고 감히 판단 하였네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세상의 돌아가는 한부분의 작은 점 이라는걸 왜 모르는지.. 자신의 얇팍한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은 전부 타도의 대상이 왜 되어야 할까?
꼭 그래야만 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