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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야방송토론 2010년 1월22일 새벽 KBS 심야토론 방송의 흐름이 원론적 교과서 수준의 토론이 였고 핵심적 문제는 전부 비켜가고 재판부의 독립적 판결이 신성 불가침 이라는 분위기로 발언하는 패널이 있섰다 쇠고기 광우병 파동 촛불 시위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지대 했슴에도 불구 하고 이재판을 정당한 판결로서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판사를 두둔했고 강기갑 의원이 의사당내의 박계동 의원 사무실 테이블 에서 공중부양 의 도술을 발휘하고 기물을 손괴 하는 폭거는 정상적 이성으로 물의를 이르켰다고 볼수 없스니 무죄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 하였다.또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식이다. 테이블이라는 것은 의정서류를 처리하며 내빈을 접대하는 집기인데 이위에 올라가 굴르고 하는 것은 네발로 기는것들 이나 할수있는 일이지 언어를 구사하고 영성(靈性)이 있는 인간이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스며 해서도 안된다는 의식이 없섰는가? 두발로 걷는지 네발로 걷는지 도무지 분간을 할수 없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半人) 반수(半獸)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관악산 에 사는 너구리,쪽제비,다람쥐,홍설모 들이 떼지어 국회 의사당 앞에 와서 월월 찍찍거리며 우리는 창피해서 앞으로 두발로 걷겠다고 하게 생겼다. 강기갑 의원이 나는 앞으로 화장실보는 대로변의 전주앞에 가서 한쪽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겠다고 하면 용납 할수 있슬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회 경위 들에게 당부 하노니 앞으로 이런 수준미달 저질 의원은 네발들어 원외로 내동댕이 처야 할것이다.용납해서는 안된다. 박계동 의원이 신문을 보고 있섰슴으로 공중부양 도술은 공무방해가 아니라는 등 국민정서를 무시했다. 의사당을 저질 서-커스 공연장으로 착각 하고 있는 강의원을 두둔하고 있다. 국민들은 법률의 세부까지 알수없고 보편적 사회 통념적 윤리와 도덕을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면 안된다는 상식수준 의 시각을 가지고 있슴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원내에 사무실 정위치에 자리잡고 있다는것은 업무를 위해 대기 하고 있는것이며 저질 스러운 구캐의원이 폭거를 거행하던 순간도 공무집행의 연속이다. 해괴한 변명은 집어치워라! 젊고 경험 없는 젊은 진보 좌경적 성향의 햇내기 판사의 단독 판결오류가 문제여서 경력판사 임명등 현안이 나오는 형편에 판결 오류에는 오불관언 이다. 이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확고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의 판결이 오판이 잇슬수 있스나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 해나가는것만이 발전을 기대할수 잇슴에는 왜 눈을 뜨지 않는가? 판결의 독립성도 국민정서에 맞고 납득이 가야 독립성이 인정 되지만 오류가 곁들여진 판결에는 신성 불가침 독립성을 인정할수 없다. 판사들도 인간이기에 법해석에 오류가 있슬수 있는데 이를 외면을 한다면 법의 갈길은 어디가 되겠는가? 독립적 판결에 오류가 있슬 때 바로잡는 기능이 없다면 그 오류가 계속 꼬리를 끌며 법조계를 더럽힐 것 아닌가? 이책임은 누가 잘것인가? 어째서 외면만 하고 두둔만을 일삼고 있는지 자질들이 의심스럽다. 이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니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겠다는 발상이니 옳지 못하다는 결론은 또 무엇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오류판결도 정당화 하겠다는 주장인가? 지금 사법부의 판사 들을 보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 정권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진보(좌경)성향의 법조인들을 대량 파종(播種) 육성(育成) 임명하여 법조계를 난장판으로 좌우하는 인사배치 결과이다. 이들 노무현 코-드 인사에의한 대법원장 이용훈은 젊은 법조인들이 거의 386출신 인물들 이라는 것을 알면서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된다. 좌파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원장 이용훈 은 두뇌가 좌경화되어있서 노무현의 코-드에 맞앗슬뿐 아니라 지금까지 좌경화에 관련된 재판에 무죄판결을 유도하여 사상 최대의 무죄처리가 많았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좌파 판사들의 단독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책임이 있스며 잔여임기가 2년여 남았다고 하지만 책임지고 이선에서 자퇴하라! 특히 이젊고 경험 부족한 햇내기 법조인들은 김일성 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시대적 부산물부류 로서 그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것 들인데 이들을 거론의 대상에서 제외하니 이나라의 법이 좌익들의 노리개 로 전락 할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이런 철부지들이 겨울철 땅속에 엉긴 구렁이 뭉치처름 법조계에 둥지를 틀어 끼리끼리 기분 내키는대로 하고싶은 대로 깽판 난도질 을 치며 즐기고 쾌재를 외치고 있는데 마치 구렁이들이 닭둥지에 낳아놓은 계란을 삼키고 나무에 몸을 칭칭 감고 힘을 주어 계란을 깨터트려 영양분을 섭취하는것같이 얼마나 즐겼겠는가? 이들의 삐뚤어진 이념성향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혼란상을 노골적으로 조성해 온 폐해는 전반적으로 모른척 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니 민변(민주를 사랑하는 변호사모임)이니 하는 법조계의 사조직은 법조행정에 2원화된 분열을 가저올뿐이다.국가에 절대로 이익을 갖다줄수 없는 독소(毒素)적 존재로서 로서 법 운용상 불필요한 불량 불순단체이니 이것들도 해체 하라! KBS는 핵심을 벗어난 토론을 평생주관 해도 소용 없고 지난10년에 걸처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좌파들이 기생충 뭉치같이 자리를 잡고 끈적한 진액을 분비하며 붙어있스니 하루아침에 그 숨통을 끊을수 없지만 현정권 잔여임기중 붉은 기생충 뭉치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제거 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서 안정된 헌정질서를 바로세울수있고 국가기간(國家基幹)을 공고히 할수 있다. 차일 피일 소극적 태도로 실기하여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붉은 천지가 되고 말것이다. 다음 줄 퍼온글 을 보아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깽판에 깽판을 계속하고 있는것은 2000년 8월 평양을 방문한 국내 언론기관 장들과 종사자 전원이라 볼수는 없스나 박지원을 필두로 거의 다가 김정일 에게 호의적이고 협조를 다짐한 자들이며 그의 발아래 엎드려 머리 조아려 알현후 대남공작 지침을 하달 받아 귀환 하여 대부분이 남한내의 좌경분자들과 남파 공작원들의 적화 아지트 구축에 일익 을 담당 했기 때문이 였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기억 해 시기가 도래하면 박멸에 나서자!!! 1. 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 남측 언론사 대표단은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그 이행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한다. 둘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셋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언론, 보도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나가기로 한다. 넷째, 남과 북의 언론기관들의 접촉은, 남측에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가, 북측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가 맡아 하기로 한다. 다섯째, 남측 언론사 대표단은 북측에서 초청한 데 대한 답례로 북측 언론기관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북측은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 년 8 월 11 일 남측 언론사들을 대표하여 북측언론기관을 대표하여 한국신문협회 최학래 로동신문 책임주필 최칠남 (끝) 2. 남한 신문방송통신사 사장 방북단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정일 총비서가 (2000년) 8월 12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과 공동단장들인 신문협회 회장이며《한겨레》사장인 최학래, 방송협회 회장이며 《한국방송공사》사장인박권상, 신문부단장들인《국민일보》사장 리종대,《대한매일》사장차일석,《중앙일보》사장 금창태, 방송부 단장들인《문화방송》사장 로성대, 《서울방송》사장 송도균, 단원들인《경향신문》사장 장준봉,《문화일보》회장 김진현,《세계일보》사장 송병준,《한국일보》사장 장명수,《매일경제신문》사장 장대환,《서울경제신문》사장 김영렬,《한국경제신문》사장 김영용,《코리아 헤랄드》내외경제 사장 김경철,《전자신문》사장 김상영, 국제신문》사장 리종덕,《부산일보》사장 김상훈,《매일신문》사장 김부기,《령남일보》사장 김경숙,《광주매일》회장 고제철,《광주일보》 회장 김종태,《대전일보》사장 윤종서,《경인일보》사장 우재찬,《강원도민일보》사장 안형순,《강원일보》사장 최승익,《충청일보》사장 서정옥,《경남신문》사장 리문행,《제주일보》사장 김대성,《인천일보》사장 신화수,《기독교방송》사장 권호경,《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흥수,《평화방송》사장 박신언,《불교방송》사장 김규칠, 《부산문화방송》사장 류삼렬,《대구문화방송》사장 신대근,《전주문화방송》사장 장영배,《춘천문화방송》사장 심상수,《부산방송》사장 김성조,《대구방송》사장 리길영,《한국방송공사》부산방송총국 총국장 방윤현,《한국방송공사》광주방송총국 총국장 김광석,《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총국 총국장 리광호,《한국방송공사》청주방송총국 총국장 남선현 《련합텔레비죤뉴스》사장백인호, 《경인방송》사장 표완수 3.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발족(2005.6.10 한겨레) 6•15 남북공동선언 5돌을 맞아,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남쪽 언론위)가 9일 공식 발족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신학림)•한국기자협회(이상기)•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정호식)•한국인터넷기자협회(윤원식),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관련 5개 단체는 이날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결성식을 열었다. 남쪽 언론위는 지난 2000년 만들어졌던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의 정신과 성과를 발전적으로 잇고, 바뀐 언론 환경과 한반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언론교류 창구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쪽 언론위는 오는 14~16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 통일대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해, 남북언론인 대토론회 개최와 남북해외언론인 공동선언문 발표 등을 북쪽 언론위와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남북언론 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조 등 5개 단체는 지난 4월부터 남북언론 교류의 단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협회•방송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접촉해왔으나 이들 단체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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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의 판결이라는 것이 어느 한 쪽은 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달걀던지고 자택 앞까지 가서 출근저지시위를 하는 것이 옳은 행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당연한 거라면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매일 자칭 진보나 보수단체들의 시위와 위협을 피해다녀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판사 역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 해야 합니다.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억지로 뜯어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월권이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짓입니다.
어린시절 배웠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3권이란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며 이 3가지 권력은 각기 독립적으로 그 권능을 갖습니다.
입법은 국회, 행정은 행정부, 사법은 법원에 각각 독립적인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립'이란 의미는 각각의 권력이 다른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슴을 명문화한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판사의 판결을 국회나 행정부 등 다른 정치세력이나 권력이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판사들이 글쓴이가 말한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법연구회를 비난하죠?
또 하나, 문제시하는 판사들이 정말 지금까지 한나라당이나 보수단체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좌경화'된 판결을 내렸나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진보계에서 불만스러워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판사들이 좌경화되어서 그렇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좌경화'라는 단어 자체가 우스운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좌파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좌파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제도 정치권에도 정당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좌, 우, 중도, 극좌, 극우, 친일, 친미, 친북, 반일, 반미, 반북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주장하건, 그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한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란 이렇게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을 대화와 토론, 관용으로서 타협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다양성과 관용, 타협, 제도에 의한 민주적 절차. 이것이 바로 김정일 독재인 북한과 다른 점이며 우리가 저들보다 우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길 원한다면 이런 장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민주로 포장한 이적행위 간첩이니 우파가 문제를 삼는 것이다.
신해철이 같은 초딩 넘들이 그래도 잘했다고 짹짹거리는 것 못 봤나?
전쟁으로 지 애비애미를 죽인 놈들을 찬양하고도 잘했다는 무식의 극치를 보고도 변호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