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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북한식당 이용 말라… 보안법 처벌대상”
Korea, Republic o Garry 0 504 2010-07-23 17:10:11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인데, 관리자는 왜 삭제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외 북한 식당 이용이 외화를 북에 주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라면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과의 통신이나 송금도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란 해석이 껄끄러웠나 보지요?

“해외 북한식당 이용 말라… 보안법 처벌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30006315&code=910100

이는 탈북자 자신이 우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의 탈북자 출신 주성하 기자가 그랬지요. 자신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았었다. 그가 등장하면 탈북자로서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감이 있어서였다. 주변에 탈북자들의 북한 내 가족이 잘못되거나 송금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리고 자신은 북에서 왔고 북에 통신도 하니 간첩으로 몰리기 쉽상이라고 말이지요. 위협도 받고 있다고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간에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되어 사문화 되다시피 했었으나, 당국은 이를 도로 굉장히 확대해서 적용하겠다고 해석 될 방안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에 길 가다가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 밥 좀 먹었다가는 인생 조진다고 겁주니 말이죠.

방송국 사이트의 광범위한 정보제공과 여당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찰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절제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것이죠. 민주주의는 그런 것을 정당하다고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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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 2010-07-23 17:54:39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있네.
    탈북자송금은 가족들한테 들어가지만 해외에있는 북한식당자금은 그대로 김정일이 당 자금으로 입금된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 하는것이 국가 보안법에 거린다고 하는데 모르면서 개소리를 치지 말라는것이다.

    항상 그런 얼뜬한 개소리를 치니 정신병이라고 한다.

    말해주지. 게리님. 탈북자들이 가족과 통화하는것은 핸드폰인데 그 자체가 엄연하게 중국통신사거든.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하고 통하는것도 보안법이냐?

    그리고 북한에 가족하고 통화한다고 간첩으로 몰려 잡힌 사람이 있어?

    네가 주장하는것은 억지고... 북한당국은 아마도 북한사람이 한국사람과 마주서 말하거나 물건이라도 주고 받으면 그날로 보위부라는데로 끌려가거나 인생의 종지부에 도장을 찍어버린다.

    대한민국은 해외 어디로 가든 누가 통제하고 감시하니? 그건 아니잖아.


    네는 대한민국에서 사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너 같은 인간이 있다는것을 수치로 여겨야 할것 같다.

    북한당국에다가 당당히 말하라. 왜 북한주민들은 한국사람들과 말도 못하게 하고 감시하고 눈만 마주쳐도 잡아가는가고.. 알았어? 병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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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7-23 18:00:55
    돈은 돌고 도는 것이며 무거워서 운송비가 많이 들고 아무리 전용해 봐야 결국에는 굶주린 사람이 먹기 밖에 못하는 식량과 달리 돈은 다양한 용도로의 전용이 아주 쉽답니다. 쌀이 군대로 가는 것 보다 돈이 가는게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통한 북 주민들과의 통화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 적용을 하면 말이지요. 과거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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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놈 2010-07-26 17:21:25
    니가 뭘안다고 그따위 소리냐 니가 북에 들어가 살아봤냐? 밥한끼를 굶어봤냐? 안해봤음 지껄이지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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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 2010-07-23 18:33:59
    그것이 바로 북한당국에서 인민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이지요. 이제는 당신도 그만하고 잠이나 자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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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7-23 19:54:43
    찌질의 극치를 달리는 ㄱㅐ리의 횡수. 그래서 지금 정일이 자금의 원천이 되는 '교화벌이'를 돕자는게냐? 차라리 마약밀매나 위조지폐도 돕자고 하지 그래? 북이 남의 민간인을 자유롭게 만나게 하거나 동등한 조건으로 그 어떤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만 허용하자는건 개소리.

    여기도 교화벌이 하다가 탈북 하신 분들 많지만 교화벌이에 동원 되려면 우선 출신이 좋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민이 아니라 로동당을 위해 일하는 기득권 계층들이란 소리. 돈을 떠나 수시로 북한의 기득권 계층과 접촉을 한다는게 왜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건 국가 보안법을 하루 빨리 전면 폐지 시켜 수도 서울 한 복판에 인공기가 계양되고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라는 좌빨 ㄱㅐ리의 희망사항일 뿐.

    멍청한 소리 해서 글 삭제 당했나 본데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고 교체하듯 사이트에서 글을 삭제, 이동하는 것은 관리자 고유의 권한이다. 니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수 없이 글 삭제 당하고 관리자에게 비아냥 거려왔지만 그런게 아무런 소용 없었던 것 처럼 분란조성이나 도배는 대표적인 삭제 대상이거니와 '상습적으로' 그런 글질을 하는 놈 부터가 퇴출 대상인 것이니 관리자 어쩌구 들먹이지 말고 닥치고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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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새 2010-07-23 19:55:04

    - 물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7-24 0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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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야 2010-07-24 04:19:14
    너는 지치지도 않니?
    너 멍청하다고 알겠니?
    맨날 하는소리가 좃방아찍는소리로 짜증난다고
    너한테 댓글많이 달려서 신나서 그러는거니?
    하도 뷰~~~웅신같은 소리를 하니까 어의가없는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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