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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와 프라이버시의 수난
Korea, Republic o 자동회 0 285 2010-08-23 23:10:13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정책수행능력, 철학, 도덕성 검증에 있다. 국가 대사를 담당할 지도층이기에 사람됨을 낱낱이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통과의례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중적 관심은 능력과 정책관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집중되었다. 말하자면 사생활,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를 들춰내는 것 말이다. 철학은 지루하고 논쟁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사생활엔 흥미진진한 시빗거리가 널려 있다. 그런데, 마구 파헤치다 보면 지극히 예민한 부분이 다칠 우려가 있다. 특히 가족 얘기들이 그렇다. 이런 것이 청문회의 본질인가. 국민들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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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회야 2010-08-23 23:28:58
    잘하고 있더만 .,,, 와 그래...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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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10-08-24 02:05:30
    자동회님.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왜 현 정권의 집권기에만 나오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런 푸념은 선생님의 글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요즘 보니 주요 신문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비슷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그 당시 후보자들은 현재의 후보자들과 동일한 잘못 또는 그보다 훨씬 덜한 잘못만으로도 야당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덕성보다는 능력'이라는 논조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좀 씁쓸하더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이야기가 잠깐 딴 곳으로 흘렀는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또한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 중의 중요한 한 덕목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 간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것이 갖는 폐해도 적지 않고, 과연 그것이 고위공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필요성과 폐해의 정도를 어디까지를 접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타협안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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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차이 2010-08-24 09:37:22
    샌드맨님의 글
    "지난 정권 하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그 당시 후보자들은 현재의 후보자들과 동일한 잘못 또는 그보다 훨씬 덜한 잘못만으로도 야당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덕성보다는 능력'이라는 논조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좀 씁쓸하더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

    글쎄요 그것도 능력차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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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차이님 2010-08-24 10:17:31
    그건 다수당의 횡포죠. 도덕적인 문제가 많은넘들을 국가요직에 앉혀 일을 시키면 그넘들이 제대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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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아니 2010-08-24 15:52:15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걸 무시하자고요.. 그걸 지지한 다수국민들은 모두 무시하자는 애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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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아니님 2010-08-24 16:31:20
    다수결의 원칙? 부도덕한 인사들을 공직에 앉혀놓길 국민들이 바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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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10-08-25 02:14:40
    능력차이님.

    그게 능력차이라고요? 참 어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결과론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이라면 거짓말도, 도둑질도, 비양심도, 강,절도도 다 능력이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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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도덕 2010-08-24 10:39:45
    일단 미국같은 경우 청문회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체적으로 정책에 과한 질문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청문회에 올라오기까지 심사에 대해서는 아시는지요? 하다못해 오래전에 교통위반 딱지 조차도 모조리 다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 청문회에 올라오지요. 그만큼 도덕적인 하자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정치를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걸레를 빨아도 걸레는 걸레지요. 그런데도 그런 비도덕적이고 불법을 행해온자들에게 정책을 맡기고 국정운영을 맡긴다? 난 그런것들조차 지지하는정당이라고해서 이해해준다는것 자체가 당신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할수가없다. 대체 무얼 위해서? 그들이 당신에게 떡고물이라도 던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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