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고있다.

이는 다름아닌 국가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한다.

민주주주의 기초는 법치주의다.

법치주의가 확립되면 국민은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역활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법질서의 확립과 사회규범의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보도된것처럼 국가공권력의 대표기관인 경찰이 무법자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비롯한 고객관리기관이 국민을, 고객을 무조건 왕으로 모시다 나니까 국민이 오만방자해지고 고객이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시위자가 폭력배로 전락해 공권력을 향해 죽창으로 죽탕을 치고 조직폭력배가 각종이권에 개입해 각목을 휘두른다.
그리고 취객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법앞에 가장 깨끗해야 할 청소년들마저 경찰을 보고 "짭새"라 르며 골목길에서 동료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고객이 왕"이란다.

옛날부터 왕의 세도는 왕이 제대론 구실을 해야만 그 권위가 지켜질수 있었다.

일부 국민들과 사회불순세력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으로 그를 매도하면서 입에 담지못할 악담을 해대도 아무런 문제를 세우지 않는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왕이란다. 그리고 왕의대접을 운운한다.

왕의 대접을 받을려면  마땅히 민의 본분을 제대로 지켜야 하나  우리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하류인생들이 과연 어떻게 "고객의 왕"이라는 논리를 감당할수 있겠는가?

법은 만민에 평등해야 하지만 법을 어긴자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공권력은 민중의 지팡이뿐아니라 반대로 불순세력과 법위반자들로 부터 국가를 지켜야 할 창과 방패이기도 하다.

법과 질서를 어긴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이 필요없다.

지금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려는 저질인생과 무법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저질인생과 무법자들을 살펴보면 생태적 근원으로서의 저질인생과 조직적 범죄자들로서의 사회적 악 두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다.

사회의 악으로  불리우는 조직적 범죄에는  인권과 사회적 평등을 내세우며 국가적 소요를 목적으로 한 사회불순분자들의 폭력적 범죄와  조직폭력범죄가 그 유형에 속한다.

이 모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절대다수 신성한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철저히 매장해야 할 사회적 악이다.

이같은 국가공권력의 붕괴의 시초는 법보다 국민의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감옥생활의 달인 김대중대통령의 집권으로 부터 본격화돼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 오면서 국민의 불만을 가증시켰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좌파 두정권이 망그러뜨린 국가안보의식확립과 공직기강확립, 국가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그에게 총대를 메워줬으나 이명박정부는 기회주의로 일관하면서 말로만 공직기강 확립을 운운했지 실제로는 이를 외면해 왔다.

이같은 상황이 대통령 잔여기간에도 지속된다면 이명박대통령은 좌우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수 밖에 없다.

특히 지금처럼 공권력이 무력화될경우, 천정부지를 모르는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만과 사회불순세력의 모략까지 겹칠경우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도 국가공직기강확립과 국가공권력의 확립에 이명박 대통령이 수술칼을 들고 집도에 나서야 한다.

기회주의는 결코 삶의 가치가 될수없다.

특히 대통령의 기회주의는 국민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허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