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도에서 북의 경제가 남의 1970년대 수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적하듯이 이는 그리 공감하기 어려운 분석이라고 봅니다.

남의 경제는 전후 복구기인 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로 지탱했고, 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70년대 초에는 남북의 경제 수준이 비슷했다고 봅니다. 북의 경제는 1976년이 정점이였고 이후 80년대 까지는 계속 현상유지 내지는 하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남의 70년대는 지금의 북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서울이냐 농촌이냐 등의 지역과 중산층이냐 노동계층이냐에 따라서 생활수준에 큰 편차가 존재했지만, 전기도 가끔 정전이 없지 않았으나 잘 들어왔고 서울의 고지대에서는 가끔 단수가 되었으나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였을 겁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의 등장 이후에 쌀 밥은 대체로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는 쌀이 모자랐고 어느 해에는 남았지만 수입을 할 외화도 있었고.

현재 북의 경제는 노무현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소득 단 375 달러 정도로 남의 2만달러의 1/50 이하인데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나라 중에 거의 극빈국에 속합니다. 남과의 지원과 교류가 늘어난 지난 10여년 간은 대체로 회복이 좀 되어 90년대 초반의 고난의 행군 직전 시기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 봉쇄가 강화되고 지원이 끊기면서 도로 뒤로 후퇴 중이라고 합니다. 식량부족도 심화되어 가고 있고요.

속 시원한 일이지요.

물론 북의 경제적 빈궁을 지적하는 일은 새삼스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식량이 없어서 국경을 넘었다가 남한까지 흘러 들어온 2만명의 탈북자들이 그 증거지요. 문제는 그럼 이제 북의 절망적인 경제난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란 거겠지요.

이에 대한 남의 보수파들이나 일부 탈북자들의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김정일을 제거하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쌀 한톨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지요. 더 많은 주민들이 굶주릴 수록 북 체제의 붕괴가 가까워진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에서 김정일을 제거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지난 60년간 못한 일이죠. 보수파들은 김정일 사후 소위 급변사태가 나면 한국군이 북진을 해서 북을 장악하거나, 혹은 중국이 북의 질서를 장악하고 신정권을 수립시킨 다음에, 그들과의 협의로 북을 지원하고 흡수통일을 한다라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북 내부에서 어떤 큰 혼란이 일어나도 한국군이 북진한다라면 이는 반드시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반대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설혹 북에 신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이는 자유 민주주의적인 정권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독재자가 출현이 되겠지요. 이 새 독재자는 김정일의 유산에 구애됨이 없이 보다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정권이 남의 보수파들의 마음에 충분히 들거란 보장은 여전히 별로 없습니다. 보다 온건하더라도 어쨌건 사회주의 독재정권이니까요. 

그럼 보수파들은 이를 구실로 해서 또 새로운 냉전의 지속을 주장하게 될 것이며, 북에 쌀 한톨 주지 말아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할 겁니다.

남이 협조를 안하는데도 북이 하고 싶더라도 혼자서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개방이란 개성공단 식으로 외부에서 새로운 자본과 기술 투자를 받아 수출 경제로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외화가 있으면 기름도 사고오 식량도 사오면 됩니다. 그러나 남이 투자를 막는데도 어떻게 북이 홀로 개방을 할 것이며 그래봐야 얼마나 큰 효용이 있을까요? 분계선이 붙어 있고 말이 통해 가장 투자동기가 큰 남한이 가만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북한 투자에 적극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북 주민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잘 살게 될 전망이란, 우리 강경 보수파들의 주장을 따라 갔을 때에는 내 평생 동안에는 거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에는 6.25 전쟁 당시에 발생한 수백만의 월남자들이 있었죠. 그 분들 중 처음부터 앞으로 자기 평생토록 늙어 죽을 때가지 고향에 못 돌아가리라 여긴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탈북자들도 앞으로 그분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강경 보수파들 하자는데로 다 할게 아니라, 뭔가 발상과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