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를 망친것은 공짜복지를 주장한 것들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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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선 지난 이틀간 비행기가 뜨지 않고,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이 끊기고, 상점과 주유소가 셔터를 내리고, 은행·관공서·학교도 문을 닫고, 병원들도 응급환자만 받았다. 온 나라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국가'가 돼버렸다.
EU(유럽연합)가 그리스에 국가 부도를 면하기 위한 구제 금융을 받으려면 추가 긴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당장 국가 부도가 나게 될 상황인데도 시위대는 "구제금융도 필요없다"는 구호까지 내걸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공무원 축소, 복지 축소에 따른 고통을 견디기보다는 집단 자살을 택하겠다는 자포자기의 행동이다.
이번 총파업의 선봉대는 공무원 노조다. 중앙 정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세관원은 물론 판사들까지 파업에 가담했다.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공무원 월급을 20% 깎고, 3만여명을 추가 감원하고, 공무원 연금 지급도 20~30%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현 총리의 아버지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끌던 좌파 정권이 빈곤층을 구제하는 복지가 아니라 선거때 표(票)를 몰아줄 공무원을 비롯한 중산층 복지를 정치적으로 밀고나갔던 게 결국 국가적 파탄을 불러들였다.
실업률이 높아질 때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늘려온 결과 공공부문 종사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4명 중 1명이 과잉 인력으로 분류될 정도다. 공무원들은 평생고용을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보다 평균 임금이 훨씬 높고, 퇴직 전 임금의 95%를 받는 연금 혜택도 민간기업보다 후하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안은 20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결국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져가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국가 전체가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눈앞의 그리스를 쳐다보며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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