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의 총선이 끝나 이제는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理性) 없는 말과 행동, 그리고 정치보복과 심판하겠다는 말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선되신 훌륭하신 분들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과 약속하신 공약(公約)실천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말기를 바라며, 출마를 결정할 때의 그 초심(初心)을 잊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의 거의 과반수가 초선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각오는 참신할 것이라 믿어 19대 국회를 더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19대 국회는 당리당략보다는 민생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과 정직한 판단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대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과 이성 없는 행동으로 추락된 권위를 다시 찾고 선진국 의회가 태어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책임지고 북한 동포까지 포용하는 국가로 만드는데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국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선망의 표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덩어리도 작은 우리나라에 할 일들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교육개선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교육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교사들은 인성(人性)을 가르치기보다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과목을 사립학원에 떠맡겨 야간에도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부모들의 경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학생들과 부모들과의 대화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 자리를 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분이 출감하여 아직도 교육감자리에 앉아 교육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어느 교장은 자기 집에다가 5만 원 권으로 17억 원이나 되는 현금을 감춰두었다가 적벌된 일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11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비자금도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사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대의 돈을 주고 교사직을 산 교사는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는 투자한 돈만 생각하다가 그의 교육사명은 희석해지고 결국 희생당하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교육행정관, 학교 교장, 그리고 헛것을 가르치는 교사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으며 교실에서는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세상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것을 보고 배울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옵니다. 이런 일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가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반도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의 부당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고생하는 이유와 북한이 세계의 외톨박이로 전락하게 된 이유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북한정권은 국민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고 식량을 구매해야 할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그것으로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거의 30억 달러를 사용하면서 국민의 배고픔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남한 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을 동경하고 이 나라의 독재자를 따르자고 합니다. 이들은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악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국회가 법을 제정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이를 조속히 집행하여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는 친북적인 구호가 거리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420조 700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84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하며, 이는 2010년보다 28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액수는 국내 총생산의 34%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부채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만, 이 작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에 놀랍기만 합니다. 국민을 위해 나라가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수(稅收)보다 세출(稅出)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이 쏟아 내놓은 266가지의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요구되는데 국회는 이 지출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여 국민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상복지로 표심을 모으다가 국고가 말라버린 그리스의 교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의 흐름도 감사(監査)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당선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만들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