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전 (가)“북한이탈주민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설립추진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 문화센터설립추진위원장으로서 의견정리차원에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 글을 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많은 분들이 또다시 다양한 의견을 게시판 댓글에 남겼습니다. 이로서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센터”설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의문, 궁금증,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저는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여야 할 추진위원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다시 이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저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이 모임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들과 대표분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올린 ‘저 한창권에 대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에 올린 댓글 허허참 이란 분 참고바람)

문화센터의 설립목적을 설명 드리기전에 문화센터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수많은 사선을 넘어 한국에 온 2만 5천명 가까운 탈북자들은 대부분 정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게시판의 글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일당독재와 3대세습의 북한과,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원리를 이해 못하고 또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불안한 정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고 온 고향과 가족, 혈육, 친인척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겪은 정신 육체적 불안과 고통과정에 생긴 심신허약으로 대다수 탈북자분들이 안정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비걱정, 취업걱정, 치료비걱정, 학비걱정, 자녀걱정, 노후걱정, 장례걱정 등등 인간사회 누구나 겪는 모든 걱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 학연, 지연, 혈연이 없이 남한에 온 탈북자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 압박감이 심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생활로 최근 들어 자살하는 탈북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목숨 걸고 탈출했던 지옥의 땅 북한으로 되돌아가 대한민국을 헐뜯는 기자회견까지 하는 추태까지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안보의식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 탈북자단체들이 자체로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육시설이 필요하며 그 사용시설 임대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한 번에 해결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통일부 산하에 재단법인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고 해마다 예산을 높이 책정하여 현재 정착지원 금액을 250억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지금 진행중인 어떤 대통령후보나 당이 집권해도 계속 증가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지원재단 예산 쓰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당독재의 북한에서 자유가 없이 사육된 인간생활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대부분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탈북자정착지원금에 대해 들으면서 그 정착지원금에 대한 옳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일부의 탈북자들이 지원재단 정착지원 예산을 마치 개인의 통장에 저금한 돈 또는 사금고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원치료비도 지원재단 돈이 필요하고 치과치료비도 지원재단 돈이 필요하고, 학자금도 지원재단 돈이 필요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지원재단 돈이 필요하고 등 탈북자가 이 사회에 살면서 필요 되는 돈은 다 지원재단 돈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지원재단 예산이 지금과 같이 수백억원까지 책정된 것은 불과 2년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까지 만하여도 탈북자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치료비, 학자금, 취업장려금, 사업자금 등등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때의 후원회에서는 한 푼도 지원 받은 적 없이 정착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재단예산이 수백억으로 늘고 후원회가 지원재단으로 승격시켜 정부산하에 둔 것은 탈북자 수가 2만 5천명 가까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이중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정착생활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중 자활능력이 없거나, 건강상 미력한 탈북자들을 선별하여 필요한 지원비 중 일부분만 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정착지원에 필요한 공익사업 비용에 써야한다는 것이 지원금 책정의 중요 항목입니다.

조금 다른 설명이지만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탈북인단체총연합이 창립된 2008년 3월 18일 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지금처럼 탈북자단체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던가 특히 요즘 활성화되어가는 공모사업이나 커뮤니티 사업의 명목으로 지원금이 지원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인단체총연합을 창립한 다음날 연 이틀 동안 방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30여명의 탈북인단체총연합 창립 멤버 단체장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상대로 탈북자권익을 찾는 역사상 첫 집단항의집회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문화센터 설립추진활동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예산지원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대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무의탁노인들, 근로능력이 없는 탈북자들의 치료비, 혈연 학연 지연이 없이 홀로 배우면서 이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탈북 대학생들과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도 없고, 이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불신임과 냉대로 직업을 갖지 못하는 탈북자들의 취업장려금. 그리고 능력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 분들에게 기초사업운영자금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어떤 형태로든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정착을 위해 이 사회를 바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화체육교류, 남한 지역사회 견학이나 탐방, 발전된 산업시설 방문체험을 통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로 알고, 이질화된 남북문화를 이해하고 그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과 노력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축구운동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강한 사람들만 또는 건강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므로 자체회비를 내서 축구를 하면 되지 굳이 정부의 예산을 받아 축구 할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저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이런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개인이기주의적인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라는 운동은 재미로 하는것도 있지만 건강을 위한 스포츠의 한 종목일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좋아하는 스포츠를 골라 취미를 가지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갖고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는 법입니다. 음악예술도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생각과 취미를 가진 분들과 노래방에 가서 부르고 싶은 노래나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고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즐거워집니까?

또한 축구나 족구, 탁구를 함께 하고 나서 여력이 되는대로 시원한 맥주 한컵에 치킨 한 토막을 뜯으며 서로의 살아온 인생을 논의할 때 그 순간만큼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행복한 순간을 느껴보았는지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치료받고, 쉬지 않고 늘 사업하는것 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다음 일을 위한 에너지 충전은 더욱더 중요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휴식과 함께 문화정서적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생활이 함께 공유될 때 정착생활에서 진정한 생활안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 탈북자들을 무시하는 이 남한사회 풍토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는 더욱더 필요한 일입니다.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이런 교류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 이질화된 남북문화를 이해하고 그 동질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친목과 화합을 다져가며 결국에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 이야말로 가장 빠른 남북의 평화통일분위기조성사업이며 북한 김정은 독재집단에게는 심리적 타격을 주고, 북한인민에게는 희망을 주며, 통일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환으로 이런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센터설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여기에 저희가 추구하는 문화센터설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나 운영방법, 예산조달방법은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해 나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아직 이런 것에 대해 뚜렷하게 토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센터의 필요성과 그 목적만큼은 분명하기에 이번 대선에 나온 대통령후보들과 통일부에 12월 둘째 주, 날자를 선택해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건의서를 드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원재단 예산 중 문화센터 설립과 그 운영, 탈북자단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어려가지 공모사업이나 커뮤니티사업 등에 50억원 정도 예산을 돌린다면 넉넉치는 않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은 탈북자사회정착지원시스템이 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또 말씀드린다면 문화센터 같은 것은 이북5도청에 있는 문화회관이용권을 갖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축구장사용은 필요한 임대료와 약간의 축구관련운영자금만 책정된다면 구마다 설립된 구립운동장을 빌려 돌아가면서 활용해도 현재로는 큰 목돈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오직 저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 설립은 첫째도 둘째도 문화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을 많은 탈북자들이 공감하고 어떻게 힘을 합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정부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의지와 함께 통일을 위해 먼저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의 바른 인식을 갖고 가장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세우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예산조달이나 운영방식은 정부와 관계기관, 수요자들간의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더 많은 토론을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운영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방법으로 현재 탈북자들을 대표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조명철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앞장서며, 또한 저희 추진위원회 각 단체대표들이 탈북자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나아가 이 일에 공감하는 법안통과 의원수 만큼의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킨다면 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새로운 법안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저런 방법도 좋지만 국회법으로 문화센터가 설립된다면 이것이 말로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부득히 길게 쓴 글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가)“북한이탈주민문화센터” 설립추진위원장 한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