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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 IMF때보다 많은 52 만명
깽판개구리 3 471 2006-01-03 04:21:54
실업급여자 IMF때보다 많은 52 만명

[조선일보 2006-01-03 03:04]


고용시장 ‘高혈압’ 걸렸다
1高-‘해고’ 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
2高-근로자 고령화… 평균 연령 8.7세 높아1고져
3高-청년실업률 상승세… 구직단념자 12만명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

2005년 1~11월 사이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43만8465명)를 능가해 52만여 명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청년실업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벽두부터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의 ‘신(新)3고(高)’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이 가정과 사회의 안전망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 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51만80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0.1%(4112명) 증가한 수치로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고 최소 6개월 이상 일하던 근로자가 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을 때 실직 전 평균임금의 절반을 3~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제도. 실업급여 신청자 수의 증가는 ‘해고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제도가 시작된 직후인 1996년과 97년 각각 1만133명, 5만1017명에 불과했으나 IMF 직후인 1998년 43만8465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1999년 32만7954명, 2002년 29만9215명으로 확 줄었으나 2003년 다시 37만9600명, 2004년 47만1542명으로 늘기 시작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회복 지연과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대폭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기업이 늙어간다=기업의 고령화도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의 지속한 증가를 예고한다. 고임금, 고연령 근로자의 해고시 실업급여 지출액도 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부터 24년 동안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1980년 28.8세에서 2004년엔 37.5세로 8.7세 늘었다. 또 2010년엔 40세를 돌파(40.2세)하고 2020년쯤에는 43.9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총은 “1980년대에는 핵심 근로자 계층이 10대, 20대로 근로자의 60%를 넘었지만 지난해에 그 주도권이 40대 이상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단순 기능직, 기계조작, 단순 노무직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1980년엔 27.1세였으나 2004년엔 41세로 무려 13.9세 늘어났다.




고려대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는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한국기업의 노후화가 일본기업보다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시화(常時化)된 청년실업=가장 최근 발표된 국내 실업률 통계에선 거의 전 부문에서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만 전월(前月) 대비 0.1% 포인트 상승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채용시장을 외면하는 ‘구직 단념자’가 작년 말 12만명을 넘는다는 점이다. 상당수가 청년실업자들로 추정되는 구직 단념자들은 잠재적인 사회불만세력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LG계열사 인사담당 간부는 “IMF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의 결과 기업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 패턴을 바꾸면서 청년실업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구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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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6-01-04 23:39:26
    놈현이가 참 많은것을 해내고 있구나
    백수천국 만세다~
    백수천국 짝짝짝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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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똥 2006-01-05 20:38:58
    참으로 어이가없는 논리군. 실업급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영샘이가 갱제 조져서 대중통이 그나마 실업급여라는것만든것 아니었나? 주식오르고 외환보유고 최고고 수출잘되고 유럽봐라 독일 프랑스 1프로 성장도못한다. 실업율은 10프로대다. 영샘이전엔 우리나라 세계 4대 채무국이었다. 빛에 허덕이었단말이다.니가 백수면 구로공단이나 안산에 가봐라 취직자리 널렸다.
    백수덜이 그저 사무실에서 펜대나 돌릴려고 하니 안되는거다. 주식떨어지면 수출안되면 노무현이가 무능해서 그렇고 주식오르고 수출되는것은 노무현하고 아무상관없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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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차려길똥아 2006-01-06 09:04:43
    사무실에서 펜대만 놀리니까 ↑수준이 그런거야,실제로 인력시장이나 바닥 경기 한번 봐라,내수 경기가 얼마나 엉망인지..국민의 20프로정도가 종사하는 수출이 아무리 잘되도 그게 국민80프로가 종사하는 내수경기를 부양못하면 말짱 황이다,택시한번 타봐,요즘 100만원 벌수있는지..이정권은 단순 수치 잘나왔다고 나 잘합니다하고 선전하는 그런 무지한 수준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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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천 2006-01-06 18:07:08
    하여간 노빠들 경제기사까지 달려들어 노가리 교주 신봉하기에 여념없구나.
    노가리가 욕처묵는 이유중 하나가 재수없는 노빠들 공로란건 모르나?

    야튼 노빠들은 노빠질좀 가려해라. 아무데서나 노빠질, 낄데 안낄데 분간도 못하고 노빠질 하다가 뒈지게 쳐맞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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