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허위취업 작성 문서로 정부 탈북자 지원 장려금 타먹어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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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허위취업 작성 문서로 정부 탈북자 지원 장려금 타먹어 잔머리습성 0 704 2015-09-09 08:13:56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한 북한이탈주민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고용센터에 거짓으로 꾸민 업체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취업장려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련 서류에 경기도의 한 농업 관련 업체에 1년여 동안 근무했다고 적었지만, 해당 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착 및 취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841600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공공연한 ip1 2015-09-09 10:57:21

탈북자들 언제까지 정부를 속이고 편법으로 살아가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이번에 김대성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다
편법으로 돈을 보관할데가 없다보니 꾀임에 넘어가 결국은 법죄자로 피해자로 절락됐다
위장이혼으로 생계비를 받고 사는 탈북자들도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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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ip2 2015-09-09 11:25:03

이름만 대도 알만한 탈북단체장들이 결혼등록 안하고 사는 것도 많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를 타 먹겠다고
그러고도 대중이나 TV앞에 나와 질질되는 꼬락서니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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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지만 ip3 2015-09-09 11:58:43

입국 20년 되는 어떤년도 2중계약서로 정부와 탈북여들을 사기쳐 돈 타내려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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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슴 ip4 2015-09-09 12:38:31

야,, 이 미물아! 그게 누군지 이름을 알아야 그런 잡것들 조심할거 아냐?
이애란? 김미화? 채경희? 강학실? 노현정? ......
뭐,, 이런 이름 밝히기 무서워,,,ㅡㅡㅡ
조명철. 강명도. 안찬일도 무능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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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슴 ip5 2015-09-09 21:35:29

새가슴아. 너 혹시 저 잡것. 무능자들 발바닥에도 못가는 놈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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