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어디서 굴러온 돌이지?
배긴돌 빼고싶어?

삭제합니다. //관리자

자주국방을 하면 무현이네 집에가서 놀아야지 왜 남의 집에 와서 헛소리여...

도대체 어떤 글을 썻길래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욕지거리 써도 그냥 놔두던데.....ㅠㅠ

요즘 군사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자주국방네트워크라는 곳을 아는데 노무현대통령과는 상관 없는 보수우익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집 남의집이 있나요? ㅋㅋ

이렇게 인터넷에 싸움을 하는것이 전부 위대한 장군 김전일 동지 때문에
아닌가요 이후 자꾸 이렇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싸움을 하지말고 어떻게
장군님을 죽이 겠는가을 참답게 론이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장군님이 장렬히 희생되며는 우리 조선반도는 비렬한 동족끼리
싸움이 없을거고 일심정력으로 경제건설에 나설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장군님을 죽여 버리자. 장군님이 죽기를 우리모두
기도를 하자

어디서 못된것만 배웠군요.. 좌파 우파 편가르기나 하니..
무현이가 친굽니까? 아무리 꼴 보기 싫고 미워도 최소한의 한국가의 수장, 어찌되었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분을 무현이 어쩌고 저쩌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못 지키는 양반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이라도 보일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한심, 실망님 바른소리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모두 노무현 대통령님과 열린 우리당을 적극 지지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울 답방을 하루빨리 앞당깁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정치범수용소를 곳곳에 만들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가둡시다.

정필태님~!안녕하세요?
무슨글을 올리셨기에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잘모르겠지만....님이 자주국방네트워크 회원이라고하셔서 제가 어떤사이트인가 궁금해서 방금전에 그사이트가봤어요......근데 참 좋은 사이트더군요..대한민국 스스로 힘을 키을수있도록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사이트던데 많은 분들이 <태극기입금>도 하시고,,,참대단하세요....저두 앞으로 그사이트에 관심을 가질려구합니다...그리고 님~! 별치않는 사소한일로 싸우면 좋아하는건 김정일입니다...이런 인터넷싸움이 머가 그리중요해요??
작은감정 덮으시고 더 큰 목표지킵시다...~!

정필태님 저기 위에 게시물 관리규정 안보여요? 그거 할짓없어서 만들고 빨간색으로 표시까지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 라뇨? 그런 정필태님은 어따대고 말 그따위로 내뱉나요? 삭제되면 사유가 당연히 있는거고 그게 궁금하면 문의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씨잘떼기 없이메일까지 보내서 설명해주고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는겁니다. 그런 사이트 봤나요? 네이버 같은 포털만 하더라도 지금 글 지우느라 수천명이 투입된답니다. 이상한 글 올리면 10일가량 제한을 가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탈퇴시킵니다. 회원제인곳 조차도 그러한데 이런 익명 게시판은 더 지저분할 수 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알량한곳 회원이고 자유기고 하는 건 뭐하러 이야기 하나요? 벼슬이라도 되나요? 나같은 사람도 일간신문에 기고해 활자화 된 적이 있는게 뭐 그게 대단한거라고 혹시 착각하는건 아닌가 모르겠군요. 언론사 알리겠다고요? 하하 참말로 무섭네요. 여기 동지회가 지금 덜덜 떨고 있겠네요. 김대중 비판 기사 하나 나가면 그걸 가지고 언론사에 시비 걸고 전화로 욕질하는 사람 무지 많은거 아나요? 아무쪼록 열심히 해보세요. 차라리 민사든 형사든 재판을 하시지 그러세요? 청와대는 안가봐서 모르지만 뇌사모 같은 단체 홈피서 개구리 욕하면 짤려요. 잘 알죠? 괜히 비싼밥 먹고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마세요. 그런거야 말로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 인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개구리 잡자님은 사건의 정황을 모르시면서 절 비판 하시는데...아까 제가 올렸던 글은 미국 망명신청을 한 일부 탈북자들을 비판하고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탈북자 지원법을 현실에 걸맞게 개선하자는 취지의 선의적인 글 였을 뿐입니다. 그 정도 글을 아이피 차단까지 하면서 삭제한것은 사이트 내의<언론통재>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공산주의식 언론통재가 다른곳도 아닌 탈북자 동지회에서 벌어진것에 대한 실망감의 글 일뿐 입니다. 그리고 프로님 가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우리 단체는 보수 우익 성향의 단체이며 제 성향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이 사이트에 배신감을 느끼며 현재까지도 아이피가 차단되어 있기에 이 글을 아이피 누킹까지 해가며 쓰는 겁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언론사에 사건 정황과 함께 송고할 예정 입니다. 실수는 이'탈북자동지회'에서 한것이지
제가 한게 아닙니다!

제목 "탈북자 특혜 전면 수정하라!"

내용 ".............중략.................
우선 탈북자는 '난민'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던 간에 그들에 지위는 '난민'이며 그러한 난민에게 별다른 절차없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주한 외국인이나 같은 동포인 중국교포들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때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 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작다고 주장하는 3000여 만원의 정착금,취업알선등 오히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북한과의 외교에서 정치적 부담까지 짊어저가며 우리가 얻은것이 과연 무엇 입니까?
..................

겨우 타국에 망명신청 하며 자국을 인권탄압 국가라고 매도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에 관한 피가 꺼꾸로 솟아오를 뉴스?였습니까?...
인도주의? 누구를 위한 인도주의 입니까? 대한민국의 번영에 무임승차 하면서도 '자유와 의무'보다는 '방종과 배신'을 먼저배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할 더 이상의 아량은 없어야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과연 저러한 자들에게 남한국민의 반백년 눈물이 젖은 번영의 빵조각을 나누어 줘야만 하는건지,

......................

하지만 사회적 약자이며 또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는 다수 탈북자 분들을 저런 사건 하나 가지고 외면해 버리는것 또한 어불성설 이기에 좀 더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 한다면 현 탈북자 수용시설 에서의 적응교육 기간을 늘리고 주민등록 발급 기준은 재외국인 이민법에 준할 정도로 강화하여 불온한 사상을 가졌거나 일정수준의 적응 교육과정을 통과치 못 한 탈북자들은 제3국 추방이나 본국 송환등 완고한 방법을 동원해 걸러내야 할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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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두 소란을 피우길래 삭제한 원문의 일부내용을 옮겨왔습니다.
정필태님은 아침시간부터 "탈북자수기"에 있는 많은 글을 직접 읽어보았음에도 탈북자지원단체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탈북자를 상대 악성글을 작성하였으며 저희 단체를 상대로 협박성 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접근금지한것은 님한테 저희 홈페이지 접근권한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불법 ip우회까지 하면서 접근하여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여놓는다면 저희가 고소를 해야겠습니다.

옮기실려면 원문 다 옮겨 주시죠? 그리고 윗글에 보면 비판은 일부 탈북자에 국한된거고 대다수 건전한 탈북자들에겐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재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단 취지의 글이고 욕설이 들어갔거나 한부분은 없습니다. 선택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하는거지 당신이 관리자 로서의 그 <전능의 지팡이>로 하는게 아닙니다. 선의의 글인지 악의의 글인지 비판할 권리는 독자에게 있는것이고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가 고소의 사유이지 있는사실을 사실대로 쓴게 고소의 대상은 아니외다. 오히려 당신 관리자의 작태가 비난의 대상이죠. 누가 옮은지 어디 한번 내가 여기 글들 다 캡춰해 두었으니 타 사이트에 배포해 따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동지회 관리자가 중략한 제 글의 서두는 이글을 쓰게된 제 온건한 취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내용인데도 저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삭제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어 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해 생활해 오고 계신 대다수 탈북자 분들께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일부 탈북자들의 오만한 행보가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 하였기에 현재 탈북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 특혜등을 현실에 걸맞게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씁니다....>

마지막 부분...<탈북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만 있다면 무슨짓이든 마다치 않을 수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줄테니 불법체류 하며 모은돈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드는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 입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지금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목숨을 걸고 떠도는 동료 탈북자들의 미래를 결정 한다는것 절대 잊지말아 주십시오!....>

선의인지 악의인지 독자분들께서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친점은 송구 합니다.

정필태님 마x애씨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입장의 글을 올렸으나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님과 저의 차이는, 님은 단지 일부탈북자를 비난한거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정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수적 관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탈북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대한민국에 대해 씹어대는 모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싫어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이고 민주주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탈북자 동지회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탈북자의 미래를 모색하는 사이트입니다.

님의 행동은 '여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이트에 남자가 가입해서 '왜 남자는 안되는가? 차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탈북자 동지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사이트나 관리자에게 관리와 삭제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거대 사이트들도 관리자에게 관리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헌법 위배인가요? 당신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탈북자사이트와 한국의 거대 포털싸이트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신건 아닙니까?

정필태님. 님에게 탈북자 일부의 행동이 못마땅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권력있고 많이 배운 자에게도 1표, 정치가 뭔지 모르는 시골범부에게도 똑같이 1표를 준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정필태님 참 이상한 분이군요. 우선 정필태가 본인 맞나요? 제가 보기엔 아닌것 같네요. 현행법상 언론사에 기고를 하건 기사를 작성하건 간에 반드시 실명으로 하게 돼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정필태로 작성된 그 어떤 언론사의 글도 없더군요. 게다가 스스로 IP 누킹을 했다고 무덤을 파셨군요. 그거 불법인건 모르셨는지? 송고하시건 뭐 다른 사이트에 도배를 하시건 맘대로 하시되 그 내용도 꼭 좀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법을 어기면서 게시물 관리 규정에 의거해 삭제한 것을 따지는 경우는 뭔가요? 여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 규정에 동의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글 쓰기 이전에 관리규정의 세부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부터 하시던가. 정필태님이 쓴 글을 보면 충분히 삭제 당하고도 남을 만한 글을 올리셨네요. 그리고 괜히 보수 우익이라면서 가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필태 님의 글은 좌파도 아닌 극좌 수준 혹은 저어기 북한 조선중앙방송 및 로동신문에서나 떠들어 대는 수준의 글입니다. 좌우를 떠나 정착금 주는걸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취업알선으로 인해 남한사람이 역차별 받는다는데 탈북자분들이 무슨 취업 우대라도 받고 일반인들 보다 더 좋은직장을 얻나요? 탈북자 취업현실을 잘 모르고 있으신듯 합니다.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에 무임승차로 비유하고 방종과 배신을 일삼는자들에 비유한 것만으로도 삭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100% 장담하건데 그런 글이 언론사에 송고되어서 기사로 채택이 되거나 언론사에서 정필태님을 제대로 정신 박혀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삭제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엔 정필태님에 대한 악플이 주렁주렁 달렸을겁니다. 오히려 정필태님은 감사해야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타 사이트에 도배질을 하시건 혼자 언론사를 차려서 헤드라인 기사로 뽑으시건 서울역 앞에서 탈북자 욕하는 찌라시 만들어 뿌리시건 그건 자유이니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종일 죽치고 앉아 괜히 협박하고 사이트 운영방해 해봤자 저런 글 올린 사람에게 동지회가 사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절대로 안생길 것이고 결국 정필태님은 그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필태 쑈하느라 참 애 마이 쓴다 ㅋㅋㅋㅋ

제가 보기에도 지극히 정상적인 글인데요..이정도 수위로 비평조차 못한다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수 있다는것을 운영자는 알아야합니다..
이게 그냥 남얘기가 아니죠..그냥 슬쩍 넘어가는 사이에 일반사이트에서 남한인끼리 이얘기가 오고가며 비판을 한다면 일이 더 커지는겁니다..
이런 화제가 하나둘씩 늘어나 문제가 심각해졌을때도 여러분들은 손놓고 구경만 하실겁니까? 같은 터울의 분들이기에 그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넘어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번 평범한 남한인에게 물어보시죠.이문제를..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할때라 생각됩니다..

1인 5역하며 칭얼대고 있는 필태에게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를! ㅋㅋㅋ

관리자님은 내부회의 거쳐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하삼. 좀 뜨거운 맛을 봐야 꼴통짓 안할검다. ip 누킹 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닉네임 바꿔치기 하면서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자 및 탈북자 비방"하고 "사이트 운영방해" 하는거 한 놈 잡아 지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사료됨다. 안그러면 저짓 계속될검다.

금 꼴통 필태야 엉아는 먼저 주무실태니 혼자놀기의 진수를 보여줭~ 아 글구 괜히 이불뒤집어 쓰구 울지 말궁. ㅋㅋㅋ

운영자를 위시하여 절 비난하는 당신들은 도데체 어떤 잦대로 무분별한 인신공격자의 글과 일반인의 글을 구분 합니까? 처음부터 내 글엔 인신공격성 이라던가 하는건 전혀 찾아볼수 없는데도 날 힐난하는 자들은 아주 욕짓거리
섞어가며 모욕을 하고 있네요. 과연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겁니까? ㅎㅎ씨
내가 필명 바꾸어 장난한다구요? 난 나이가 낼 모레면 불혹인 사람입니다. 그딴 유치한 장난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필명바꿔 장난한다면 내게 반감 가지고 있는 이곳 관리자가 먼저 나서서 알리려 할것이오. 일반인들의 여론은 장난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근거없는 중상모략 짓거리라는....ㅎㅎ씨 당신이야 말로 여기 몇분과 저로부터 집단으로 명예회손 혐의의 형사 고소를 당할수 있으니 함부로 지껄이지 마시오. 그리고 절 고소 한다구요? ...허허..참 내....어디 한번 무슨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한번 기다려보겠수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전말은 더도 덜도 안보테고 타 사이트에 공개 할것임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한 번 네티즌들의 반응을 느껴 보시죠!

미친놈에겐 몽둥이 밖엔 약이 없다. 그리고 돌대가리에겐 경을 읽어줘도 소용이 없다. 멍청하게시리 명예회손이뭐야. 명예훼손이지 에휴 이런 무형문화재급 돌을 봤나. 글고 그게 먼 형사야 민사지. 아 이런 완전 무개념 울트라 꼴통에게 무슨 논리적 설명이 필요할까? 네티즌 반응이라 ㅎㅎㅎㅎㅎ 글구 주구장창 말로만 주절대긴... 걍 닥치고 딴데가서 도배나 해라. 그럼 됐지 뭐 여기서 주절거려.

부산사람님의 글을 읽고 뭔가 느끼는 부분이 좀 있슴다.
님을 이전에 잘못 알고 님글에 이상한 이플을 단게 약간 후회스럽습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논쟁?으로 감정 대립이 생기고 있군요......
그런데 탈북자 분들께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정필태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남한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다수가 될것입니다...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도 많고요.....한번 탈북자 정착금에 관한 기사에 대해 검색을 해보세요..대부분 리플이 없거나 (이는 무관심하다는 의미입니다..기사가 중요하게 안다루어져서 그럴수도 있으나, 이 또한 무관심의 증거) 악플도 상당히 많습니다...물론 뭐 네티즌이야 개티즌 아니냐...그런 쓰레기 같은 태도에 상관할 바 아니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이게 한국민 다수의 여론일지도 모르니....이러한 상황하에서 동지회측이나 탈북자분들은 한국국민에게 북한의 인권실상이나 탈북자문제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곳을 이탈 하면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에 의해서 만든 민정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의해서 -다른말로 말하면 그 동안의 공산주의를 막아내면서 - 국민적 의지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존재기반입니다. 만약 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약이나 법령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이며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족동포들과 북조선 탈북인들의 지위가 다른것이 바로 우리헌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북조선을 이탈하여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인들은 당연히 남한 국가의 국민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헌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이땅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률적인 기회를 가집니다. 국가가 제정한 법규나 조례에 따라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지 누구 한사람의 감성적인 동정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젖은 빵입네 어쩌네 하는것은 법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정필태 당신이 돈이 그렇게 아깝거든 북한으로 보내는 돈에 대해서 궁시렁 해봄이 어떨런지. 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북에 보내주는 돈과 물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이념이 헌법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곧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하는 평화통일을 그 목표로하고 공산주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 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와 연방제를 한다는것은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 한다는것은 헌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할려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헌법을 아예 처음부터 다 고친다음에 할 수 이씁니다. 그렇게 된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이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될지 차후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 지금 국가 보안법 폐기론이 한창 제기되고 있지만 해보십시요. 이것은 바로 현존하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 위헌이 되므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붙여질 것이며 끊입없는 논쟁에 휩쌓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나라 헙법에 근거해서 탈북인들에게 주민증이 주어진 것이며 또 그에따른 정착금이 주어진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면 이는 엄연헌 법규위반 행위로서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구체적인 문제까지 거론할 수 없지만 계속 이런다면 시간을 내어야 겠지요

정필태님에 의하여 삭제되였습니다(2006-04-19 13:25)

요섭님 전 그정도 법률적 지식없이 입만 살아 설쳐대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탈북자가 난민이 아닌거지 국제법상 탈북자는 '난민'맞습니다. 이 예기의 요는 즉 대한민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탈북자는 '난민'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인도적인 취지에서 탈북자들을 받아 드리는거지 국제법상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은 국제법상 현재는 다른나라 입니다. 그래서 재외공관도 각기 다르게 두고있는 거구요. 그러기에 해외에서 탈북자가 우리나라로의 귀순 의향을 밝혀도 해당국가 에서는 국제법에 의거 북한난민인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적인 공방이나 하자고 쓴 글도 아니고 이 글을 쓴 취지가 이곳에서 곡해되고 있는데다 부당한 처우까지 당한 입장이기에 더 이상의 사족은 달지 않겠습니다. 그럼...

헌법을 구분지을때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은 나라의 헌법을 규범적 헌법이라고 말하고 그 밖의 몇몇나라의 헌법을 명목적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리의 헌법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규범적 헌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헌법규정과 권력행사가 일치 하기때문에 그렇고 명목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규범이 아직까지 현실을 그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헌법은 대체로 국민의식 수준이 떨어지는데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상 중국땅에서 헤매는 탈북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는 헌법의 규정이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규범은 사실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대로 따르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12시 통금이 우리나라 헌법에 위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이라고 제기 된것은 김철수 교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강의시간에 제기되고 마침내 전두환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통금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탈북인들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문제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분명해지니까요.

그리고 필태님이 탈북인들을 인도적 취지에서 탈북인들을 받아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비쳐지게끔 된 지금의 모든 것들이 이 정부의 잘못된 여론 형성입니다. 누구든 이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헌법에 따라서 탈북인의 지위가 살아 날것입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만약에 탈북인을 안받아드리겠다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위헌문제로 대두되고 맙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국가들을 빼고는 어느나라도 탈북인들을 남한 정부로 보내줍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지면 아무도 중국과 같이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아런 문제로 같은 국민인 탈북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이러면 남의 나라가 웃습니다. 구러니까 마씨같은 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씨의 신청을 미국이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으로 우리 탈북인들을 규정하면 지금 이땅에 있는 탈북인들은 몽땅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겠죠?

헌법 3조에 의거하자면... 북한주민도 우리국민인 것은 맞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출국의 자유가 제한될수는 있을지언정 입국의 자유는 누리므로 북한주민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저도 헌법을 조금 공부했기에....그러나 헌법3조는 우리가 명목적 헌법이어서가 아니라..이는 일종의 헌법변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겁니다....(헌법변천이란 헌법조항이 외형상으로 수정되지 아니한 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제정당시와 상이한 내용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이거를 헌법변천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적 해석에 따른 논쟁이 될수도 있겠군요..) 일종의 양면적인 거죠...헌법3조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이 있기는 하지만...형법개정등으로 없어지더라도 문제될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필태님의 논거에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특히 교육과정 통과못했다고 해서 제3국으로 추방이나 본국(북한을 말하는거겠죠...)으로 송환해야 한다는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겠죠....아무리 헌법3조가 제기능을 다 발휘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이 생긴다면...이는 위헌이 될겁니다..거의 100% 위헌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정필태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대한민국에는 많다는 겁니다...오히려 더한 사람들도 있죠...이러한 현실하에서 북한 출신분들이나 의식 있는 남한사람은 그러한 사고 방식이 잘못되었다는걸 일깨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여기 동지회측에서 정필태님이 쓴글을 삭제하고 IP를 차단한 점입니다....특별히 인신공격하거나 욕설하거나 등의 글이 아닌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터민이나 탈북자분들이 저런 내용이 욕설이나 인신공격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필태님이 쓴 글을 삭제하고 아이피까지 차단한 조치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정필태님의 글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정필태란자가 괜한 생떼를 쓰고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억지스런 생각으로 일관하려면 아마 국내의 모든 사이트가 정필태에게 메일 보내고 사과하고 벌벌 떨어야 할겁니다. 욕설 없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것도 참 단순한 사고이자 아둔한 생각입니다. 정필태의 글엔 분명 탈북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 담겨있음이 분명합니다. 정필태 스스로가 뒤늦게 비켜가기 위해 "일부" 라는 말을 쓰고는 있으나 탈북자 정착금은 탈북자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특혜는 더더욱 아닙니다.

탈북자의 주민증 발급을 제한하고 교육기간을 더 늘리며 교육과정을 통과치 못한 경우 제3국 및 본국으로 송환까시 시켜야 한다는 말 자체는 말 할 가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정권 및 정파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교육 또는 본국송환 같은 악랄한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하겠다는 정필태의 그런 마인드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정필태가 추종하는 현정권 비판을 하면 북송시켜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는, 돼먹지 못한 망발을 늘어 놓고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M씨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도 부산사람님의 경우 게시물이 삭제를 당하거나 접근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왜 다른지는 두 글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산사람님의 말처럼 정필태의 글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만큼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배신, 본국송환등을 운운하면서 욕설은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 괜찮다는 정필태의 억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관리자 비방해서 접근 금지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 대형 금융사이트에서는 퇴출당한 회원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재가입 한 후 악의적으로 운영진을 비방하다가 사측의 법적 대응으로 소송을 당하고 그 와중에 여죄까지 드러나 구속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사모 가입해서 노무현에게 국가적 배신 혹은 북송시켜 처형하라는 소리 늘어 놓으면 분명히 욕설은 없더라도 당연히 퇴출됩니다. 노사모에서는 관리자 비방으로 퇴출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박사모도 마찬가집니다. 관리자 비방으로 퇴출되어 퇴출된 자들이 조직한 것이 "근혜랑" 이기도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탈북자들의 사이트에 탈북자 전체를 모욕하는 글이 삭제 된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익명 게시판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관리자는 매우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지회측에서는 회원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수 많은 시민단체가 회원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읽기기능은 종전과 동일하게 개방한다면 일반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보를 얻는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좌측의 채팅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를 통해 다소 활기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저런 쓰레기 글이 난무하게 되어 전체적인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동지회나 탈북자분들에게 더 큰 상처와 출혈을 야기시키게 될것입니다.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전 탈북자 동지회가 폐쇄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그래서 탈북자의 문제나 북한 인권문제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을듯...오히려 그게 탈북자 분들을 더욱 힘들게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워마님 께서 지금까지의 재 심경을 잘 대변해 주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초의 재 취지는 <대한민국 인권탄압국..>운운하며 미국망명 신청을한 20인의 탈북자에 맥시코국경 100여명 대기자등 뉴스를 보고 격앙된 심경
에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이곳 동지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새터민들과 툭~터놓고 예기나 나눠보자는 의도 였습니다. 격앙되 쓴 글이기에 일부 제 논점에 민감한곳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것도 인정 합니다만..그렇다고 IP차단에 글 삭제 라뇨? 세계 최고의 언론,인권 탄압국에서 그 피해를 톡톡히 당하고 살다온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언론통재>라뇨...또 그것이 정당하다 떳떳히 밝히는 운영자란 사람의 모습에서 저들은 역시 우리와 같을수 없는 이방인 이다 라는 생각이 굳어 지더군요.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것은 남한국민의 정서 입니다. 현재의 헌법에서 탈북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제법과의 충돌, 탈북자 지원법의 내국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등 법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한국민의 탈북자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지면 정부나 민간지원단체나 모두 압박을 받아 중국등에서 고생하고있는 또 다른 탈북 동포의 남한행에 큰 걸림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마씨등의 문제로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는 뉴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밖은 시끌벅적한데도 이곳 분들은 자성의 움직임 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나 남한국민이 문제다'식의 태도로 고립을 자초 하고있는 모양새 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 당사자의 결정보다는 국민의 여론이 우선 입니다. 요즘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이 늘어나는 것은 몇년 전 주중 한국대사관 탈북자 난입 사태 때 대사관 측에서 탈북자 수용을 거부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국민여론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란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만일 여론의 향배가 지금처럼 탈북자에 대한 내국인의 거부감이 커져가는 쪽이 된다면 이역만리에서 고생하는 탈북동포들의 한국행은 요원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바로 선배 새터민 여러분들 모두의 책임이 되는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의 의무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 따름 입니다.

나도 위마님과 같은 생각을 한적 있슴다.
참 ... 북한이나 탈북동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건 사실이고..
근데 사이트에선 조선족이란 이유로 냉대 받고..
열린 사이트라 생각하고 찾긴 했는데 그런것도 아닌거 같구요..
충동에 못이겨 드문드문 속심말을 하긴 하는데 그럼 또 상처 많은 탈북동포들한테 상처를 더 주는것도 같고..
그래서 사이트에 오지 않을려고도 했는데 이미 고정이 돼서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자연히 이 사이트도 다른 사이트랑 함께 켜게 돼요..
생각해보니 사이트는 개방되여 있는데 몇몇 사람이 나보고 오지 말라해서 내가 안오면 더 웃기는 일이 잖아요..
자존심도 허락 안되고 이미 이 사이트 접속하는데 습관이 됐나 봐요
참 모순되는 점이 많아요

저는 필태씨와 같은 남한 출생의 사람으로 마씨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마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미국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필태씨같은 견해를 펼치는 사람들이 주위에 허다 하다는것을 마씨는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곳 사이트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필태씨처럼 탈북자를 받은 우리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감사 할것을 암시하곤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세계인권규탄대회가 이곳 저곳에서 열리고 있고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개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무현 정부는 노골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를 거부내지는 방해 하였습니다. 조용히하라고 ... 이유는 북한과의 평화무드를 깨뜨린다고.
요덕스토리가 개막되기전 김정일 집단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폭파해 버리겠다는 공갈 협박까지 곁들이면서 이에 한술 더 떠서 우리 정부도 그만두라고 여러가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강 무시기 교수는 6.25가 김일성의 통일 전쟁이라고 하였고 이를 구속 수사할려는 검찰을 향해 불구속 수사를 하게끔 압력을 가했습니다. 공산주의 를 부인하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말입니다.
마싸는 미국을 가기전 교육 받았습니다. 미국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고.
마씨는 정말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란건 초등학생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김정일과 한패인가?
필태씨는 이 현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정부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엄연히 이나라는 공산주의를 부인하는 국가보인법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구가입니다. 그 헌법이념이 제 3조를 기본으로 김정일 집단을 불법 점령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내새운데도 이 나라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함으로써 이 나라의 최고통치권자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아직은 김정일을 용인하는 그리고 그럴수도 없는 국가입니다.
마씨는 이 나라에 와서 느낀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나도 불안하게 느끼는데 말입니다. 필태님은 법률적인 문제는 떠나서 말하자고 하는데 그럴 수 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집단의 기초는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일 공산주의는 용인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헌법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내 정세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씨를 비롯한 몇몇 탈북인들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나라가 지금 김정일이를 무서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미래의 모종의 관계또는 거래가 있는지 꼼짝못하고 있는 꼴이 너무도 두렵기도 하고 -저는 웃음이 절로 납니다- 해서 어떻게든 미국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잘 갔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북한을 떠났는데 여기와서 난민이라는 소리듣고 이리체이고 저리채이고 하느니 잘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기본 생존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뫃인곳에가서 복지혜택을 주니 고마워하라 떠들지말고 가만 있어라하면 필태님이 장애인일떄는 어떻게 생각 되어지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필태님이 필태님의 글을 지웠다고 계속 이곳에 들락거리시면서 따지는 것은 열받아서 그러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인 이상 화난김에 바람핀다고 막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들이 탈북인들의 국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가요? 옆집 앞집 뒷집 다 물어보아도 모두들 안됬다고들 합디다. 제가 여기 프로님의 뼈아픈 글을 캐이비에쓰에다 올렸더니 300명이 넘는 수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필태씨가 생각하는것처럼 무작정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남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인지 상정이며 또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이 대한민국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마씨에 대한 이야기에서 옆으로 흘렀는데 마씨가 가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가는 한번정도 되새겨 보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이나라는 안티 미국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없이 북한과 어떻게 돈을 주어가면서 잘 줄다리기를 하면서 벼랑끝 전술로 기만전술로 견뎌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이제는 일본넘까지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없이 북한과 함께라면 하고 장미빛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너무 길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창 쓰다보면 소설을 쓰고 있다는걸 발견하는군요

장애인과 탈북자를 수평비교 마십시오. 만일 장애인 단체에서 님의 글을 본다면 발끈 할것 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요? 할말이 없어서 그만 두자는게 아닙니다. 냉정한 국제사회 논리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우선한다? 그렇게 치면 금번 독도 사태에서 EEZ넘어오면 나포해 버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정부가 왜 그걸 못하고 두려워 합니까? 바로 국제법의 논리에서 타국의 정부선에 대한 나포는 '선전포고'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듯 헌법이 우선하냐 국제법이 우선하냐는 부분은 법리 외적인 부분 에 변수가 많기에 그만두자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요섭님께서 훨씬 더 감정을 앞세우시는것 같은데요? 노무현 정부니 어쩌니 운운하면서 마치 탈북자의 재망명 사태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책임이다 란 식으로 몰아 가는걸 보면요...한번만 물어봅시다 국내 탈북자 전체 5000여명중 미국 재망명 지원자가 언론매체 보도대로 120여명 수준이라면 우리국민 5천만명 중 120만명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 하는 비율 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가 더러운 곳입니까? 현재 전세계 남한출신 해외동포(물론 이중에 정치적 망명은 거의 없습니다.)수는 60여만명 수준 입니다.......이해해 달라구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우리나라에 아예 오지 마시면 될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껌장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토박이에 터줏대감이 나타나 왕왕거리는건 자명한건데 그 정도 차별?(특혜를 많이 주니 차별이라 할수도 없지요)을 극복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부적응자 몇몇 비판 했다고 '언론통제'하는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아무리 님들께서 인권이니 뭐니를 운운해도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은 중국에서 후배 탈북자가 죽건 어쩌건 간에 남한에서 살고있는 동료 탈북자들이 욕을 먹고 어쩌건 간에 내 목구멍 하나만 건사 하면 된다는 극악적 이기심의 발로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여하간 망명이 받아들여 지지도 않겠지만 만일 그러한 그들이 다시 우리 나라로 기어들어 오려한다면 나 혼자라도 나서서 그들을 북송이라도 시킬 것입니다!

필대야
그런 억지 노무현식 사고방식으로 생떼를 그만부려라.
자네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말을 할려면 정확히 알고 말을 해야쓰겠다.
탈북자가 5,000명이 아니라 8,000명이고 남한 출신과 탈북자의 입장을 좀 구분해서 말해라. 남한 출신이 느끼지 못하는걸 탈북자의 입장에서는 느끼는 것이 많이 잇단다.

게시판에서 당신 글을 삭제한 것을 보면 당신이 욕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글속에 악의적으로 탈북자들을 몰아갈려는 못된 의도가 충분이 숨어잇어 관리자가 삭제한것이여........죽을써서 개 좋은일 할 수야 없지,

필태님! 필태님은 서두부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장애인과 탈북인들을 수평 비교하지 말아라고요. 여기서 장애인의 지원을 구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저가 편가르기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편은 필태님이 지금 탈북인들을 이 사회로 부터 가르시고 계십니다. 난민이라느니 돌려보내자느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법조문까지 들먹거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찬밥이 되고있는 장애인들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무슨 수평 비교라고 하시는 지요.

어쨋든 탈북인들은 이나라의 엄연한 합법적인 국민입니다. 참정권과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제법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나는 알다가도 이해가 안갑니다. 말은 분명하게 하셔야지 애매모호한 말을 해서 갸우뚱거리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이 어쨋는데요. 국제법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규율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탈북인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위에 국제법이 왜 나옵니까?

일본과의 문제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본 배를 나포하면 당연히 국제법에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탈북인들의 지위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논쟁 거리로 만드는지?...

자! 다시한번 탈북인과 북한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선언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삼권분립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하는 자유민주주위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헌법이 존재하는한 공산주의는 이땅에서 허용이 안됩니다. 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이 나라 영토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의 김정일 집단은 엄연히 불법집단이며 수복이 되는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된 요건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땅위에 사는 구한말의 자손들은 모두 이나라 국민이라고 하였기에 다시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탈북인들을 왕따(reject) 시키는 글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로 말할것같으면 저는 그분야에 깊숙히 관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필태가 이젠 미쳐 날뛰는구나. 탈북자를 니가 북송이라도 시키겠다고? 니가 뭔데 누구 맘대로 북송을 시켜? 얼척이 없구마잉. 북송은 죽음을 의미하는게고 북송시키겠다는건 죽이겠다는거나 마찬가진데 너 여기 마씨 아들도 와서 글 남기곤 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참 기분 좋겠다잉? 니가 마씨 북송시키믄 그 아들 손에 반드시 죽지 않갔냐?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네 저거. 그래 놓고 뭘 글 삭제됐다고 땡깡 부리는데? 니 꼴통으론 노빠질에 방해 되면 무조건 없애버려야돼? 정말 미치갔네.

요섭님..마 아무개를 위시한 미국망명 신청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북한난민'이며 한국정부의 인권탄압을 못이겨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역시 이들이 한국 국민이기 이전 '북한난민'이기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자격은 있다고 했고요...흐훗....그 근거를 저들은 자신들이 '북한난민'이라며 스스로 국제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필요할땐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임을 또 경우에 따라서 국제법상'북한난민'임을 내세우는 그들...그러한 자들을 보호해줄 헌법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님의 동화같은 '헌법 우선론'은 환상일 뿐입니다. 한국정부와 국민의 지원이 부족 하다구요?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리죠.......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미국이 탈북 난민을 수용하더라도 남한 정부가 탈북자에게 부여하는 수준의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7일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과 전화통화 내용을 인용해 "미국이 탈북 난민을 받아들일 때 남한 당국이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주는 만큼의 많은 혜택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싱턴 소식통은) 탈북 난민의 미국 정착 과정도 남한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RFA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북한난민에 관한 냉정한 국제사회의 수용태도 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망명이 받아드려 진다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미래는 '미국의 거지'이거나 '국제미아' 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도주의를 헌신짝 팽개치듯한 그들에게 더이상 관용은 있을수 없으며 여기서 파생된 남한국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거부감은 여러분 후배 탈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탈북자 수용거부로 돌아가게 될것 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몇년만 더 기다려 보면 스스로 아시게 될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님은 탈북자에 대한 거부감을 전면에 내어놓고 끼어다 맟추는군요. 동화같은 헌법 우선론 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 헌법을 가지고 국민된 자격을 논하는 것이 동화같은 헌법 우선론 입니까? 맞습니다. 헌법 우선론이 되어야 선과 후가 분명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헌법이 없으면 당신같은 억지부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왜 그들을 난민으로 보았겠습니까? 당신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당신처럼 이렇게 떠밀고 있기에 그들은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을 알아 차린 것이죠.

하인즈 워드와 그 어머니도 당신들 같은 콩나라 팥나라 하는 사람들때문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당신이 말하듯이 미국거지가 되지않고 미국의 영웅이 되어서 보란 듯이 한국으로 나들이를 했죠? 당신은 지금 탈북인들이 미국거지가 될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되어서 온갖 협박을 하는 겁니까? 이곳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일을 반대하는 부류들일 것입니다. 더 많이들 와서 북한의 김정일이가 무너지는 것이 곧 통일인데 왜 우리가 탈북인들의 입국을 거부하겠습니까? 당신 몇몇 무리의 생각을 왜 온 국민들의 생각인양 과장되게 말하는가요?

헌법의 제 3조도 모르시는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앞날을 잘 내다 보시는지 거참 신내림을 받으셨나? 그들에대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은근한 박해가 곧 그들을 내몰았읍니다. 그들이 거지가 되고 안되고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렸으니 그런것 가지고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미국 ? 인종차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당신들이 해대는 그런 발광하고는 질이 틀려요. 그러기에 하인즈워드가 성공했던 것이고 장애인 정 검사가 장애를 딛고 미국 부장 검사가 될 수 있었으며 루즈벨트가 소아마비라는 부자유를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되 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으면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 모서리 귀퉁이그늘에서 살다가 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아주 잘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인들이 미국에가서 거지가 되어서 거리에서 동사하면 당신은 길이길이 뛸 듯이 기뻐 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김정일도 그때는 어버이 수령나라를 떠난 배신자들의 말로가 그렇다고 함께 길이길이 뛸것이고요. 비슷한 감정을 가지셨군요.

정필태가 인용한 기사에 의해서 마씨가 망명한 이유는 미국에서 주는 정착혜택이 아니라는게 확인이 됐다. 그리고 어줍잖게 국가니 국민이니 운운하기 좋아하는데 마씨가 망명한게 뭔 국민을 배신했다는건지 당췌 알수가 없다. 개구리 정권의 탄압을 피해간거지 국가니 국민이니 하는 소리는 놈현 빠돌이짓하는 광신도의 소리이거나 이쫑석이 같은 꼴통의 헷소리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진정으로 자국을 배신했다면 미국이건 영국이건 그 어느 나라도 받아 줄 리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몇년만 기다려 보면 알게될거란 소리엔 물론 공감이 간다. 그땐 탈북자 인권문제를 미국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 돌아가면 가만안두겠다며 협박 및 쌍욕을 하며 호텔방에서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성 탈북자의 귀싸대기 날리는 정권은 없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