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참, 무명님께서 판결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였다고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이 글의 논점과는 상관없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유죄"(guilty)이기 때문입니다.

공문서 위조라는 형법을 적용할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일단은 공문서 위조라는 형법 구성요건에 적용이 되겠지요? 다음은 아무리 구성요건상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되었더라도 위법성이 논하여 져야합니다. 과연 이것이 위법한가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전쟁중에 적을 살해한 것은 비록 사람을 살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성이 저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것으로 살인죄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을 살해한 것을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이것은 위법성-위법성으로 저각하는것이 훨씬 타당합니다-이나 책임면에서 참작을 하여야만이 법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ㅣ법성 저각사유를 적용시켜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형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그 내면에 어떤 모종의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의 살인"은 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만...전쟁은 이미 국가/법률이 정한 것이고, 전쟁 중의 살인은 이미 법률에 의해 살인이 아니지요. 즉 전쟁 중의 살인은, 일단 위법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 중 살인은 애초 위법이 아니고, 훈장감이지요.

이 문제는, 오히여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홍수가 나서 도로가 끊기고 물이 차서 올라와서 남의 창을 깨고 들어가 피난한 것과 비슷합니다.

주거침입에 현조건물파괴죄에 해당될 터인데, 이것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지요.

만약 이번 주민증 위조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한다면, (엉터리 변호사이지만, 이러다 변호사법위반 되는거 아닌지...) "공문서(주민증)를 위조하였더러도 긴급 피난을 돕기 위한 것인만큼 일종의 초법적 자구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아직 내놓고 재중 탈북동포를 "긴급난민"으로 정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률적 차원에서는. 저는 재중 탈북동포를 "긴급난민"으로 정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그런 경우,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펄쩍 뛰고, ....저는 이런 일을 감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아마 요섭님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각에는 재중 탈북동포가 긴급난민으로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애매한 상태에서 중국눈치, 북한눈치 보고 있는 사정입니다.

사법부는 문제를 "앞에 나서서 해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그랬다간 사회가 뒤집힙니다. 사법부는 판단의 기준을 항상 반발짝, 반의 반 발짝 뒤에서 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재중 탈북동포에 대해
"주민증을 위조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현행법적 위반이 일어나면, 이건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섭님은, 사법부가 "맨 앞에서 총대를 매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피와 땀과 희생에 의해 구멍이 뚫린 후에야
움직입니다. 그러니..앞으로...탈북자를 위한 주민증 위조 사범이 바글바글해 져야 합니다.

요섭님. 좌파 운동권 욕 많이 하시지요? 80년대 초중반, 좌파 운동권 중 이른바 "생산공장에 위장취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때 죄목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증 위조에 의한 '공문서 위조'였습니다. 위장취업하려고 주민증을 위조했죠.

당시는 주민증에 종이 사진이 붙여져 있고 위에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위조하려면 그냥 종이사진을 그 위에 하나 덧 대고, 비닐을 깐 다음 다리미로 다렸지요. 자, 그게 당시 철없던 20대 초반 좌파 운동권 학생들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우파의 입장에서 그런 희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민증 위조해서 몽창 감옥에 한번 다녀 옵시다. 까짓, 좌파 철부지 학생들이 했던 일을 왜 우파가 못 합니까?

나는 좌파 운동권 욕 한적 없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을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하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성 저각사유가 초법적인 법률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법의 간단하고도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와같은 우ㅣ법성 저각사유를 형법에서 제외하고 엄격하게 구성요건만 주장한다면 북한을 탈출하여 여러나라로 간 모든 사람들이 모두다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법성저각사유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요섭님// 법을 공부하셨던 걸로 아는데, 님의 법 해석에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전 형법을 공부한 적은 없으나,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자신이 자신의 법익(?)을 위해 행한 경우에 사용되는것 아닐까요? 중국에서 고생하는 탈북자를 돕기 위해 주민증 위조해서 도와준 것은 그 취지가 인간본연의 숭고한 정신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건 자신의 법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잖아요..그건 위법성 조각사유를 논할만한 이유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관이 그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이게 때문에 충분히 정상참작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위법성 "저"각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일 것입니다. 쉬운말로 하면 구성요건 상 위법이지만,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나오네요.

구체적으로는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승낙 입니다.

님의 주장은, 법원이 나서서, 이 경우의 주민증 위조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위법이다"라고 판정하는 게 맞고,
주민증 위조한 사람은 유죄판결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재중 탈북동포를 "긴급피난을 해야 할 사람"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님이나 저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나서야 재중 탈북동포가 "긴급피난"이라는 한국 법률의 규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성요건상 형법조문에 해당되지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형법 21조 그리고 22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탈북인들을 난민으로 규정했건 아니했건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지 그것이 개인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해석을 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탈북인의 구조도 이에 포함됩니다.

거참!
빈 밥그릇 가지고 덜그럭 덜그럭 소리만 내면 밥주나요.
사람살리자고 주민증 위조해서 집행유예 받았다는거 아닙니까.
밥을 안주면 스스로 퍼먹든가 해먹든가 훔처먹어야 목숨이 살지요.
누구신지 용감한 시민상이라도 줘야합니다.

최성룡님! 호주십니까? 아님 뉴질랜드 이십니까? 어쨋든 옳은 이야기 이십니다. 이 지구위에 태어나 한번뿐인 삶을 저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가야 하는 북한의 사람들의 이야기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라도 와서 피나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있습니다.

어떤 판사인지 정말 야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판사복을 벗는 용기를 내서라도 저들 편에 서는것이 이땅에서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이 죽어 파생된 문제를 놓고 법으로 해결한다거나 처리하는 현실이
비극이란 생각이 듭니다.레미제라블이 명작이라면 어디까지나 소설이고
탈북자분들을 놓고 볼때 사람이 만든 제도 혹은 머리로 평가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할짓이 아니라 생각됩니다.건강하시지요.
저도 열심히 잘살고 있습니다.늘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모든 희생과
불운이 복으로 바뀌어 서로 웃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섭님의말씀 지당합니다.자식데려온부모 체포해 구류장에 넣는 한국입니다.

주민증 위조해서 탈북자를 도와준 사람을 처벌한 판사도 고민 많이 했을겁니다.그래도 공문서 위조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한 생명 구해주고,그까짓 처벌이야 뭐........훈장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호주니, 미국이니, 뉴질랜드니 하면서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갑론을박이군요. 결국.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떠들어서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정치와 외국과의 관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거죠. 호주, 미국, 뉴질랜드에서 좀 오셔서 중국에 가서 한 번 해보세요. 님들 말대로 손바닥을 뒤집는 이야기인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현실은 국제정세의 틀 속에서 냉정만 존재하는 법이외다.

국제정세의 틀이 자유주의 국가형법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때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 중국에 가보지 않아도 형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것은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지요. 여론몰이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의 행위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