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서로 생사확인 못하고 3년인가 지나면 이혼신청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쪽에 배우자가 남아 있는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알아보세요

재혼 못하면 개같요???
꼭 결혼에 목숨거는것 같습니다

이나라 법령에 이렇게 되여잇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아도 만3년동거이면 결혼으로 보고요 별거 3년이면 이혼으로 확인하여줍니다
자세한 내용 알고싶으시면 이메일주소 남겨주세요
법도 알아야 이기고 결론이 마무리됩니다
짜증낸다하여 풀리는 경우는 없읍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개같은 세상??? 헉~~~
새터민들 정말 모르겟다,,,지금 남한에 생활을 개같다고 표현,,,?
정말 이중적플레이에 능하네요 결혼을 하려고 남한생활을 개같다고 표현하다니,,,님아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라 북녁에서 기혼자들이라, 안좋은 설레를 만들수없기때문에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거 잖아요, 어찌 법을 이해하려않하고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세요,,본인에 무능함으로 살다가 힘들면 더한 소리도 하겟네,,허허 참~~~자유와 민주주의는 본인에 책임도 따릅니다,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함부러 말하지마세요, 개같은세상 개같이 살다가 죽는다??? 정말 이제 이런 사이트 안올란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새터민들 재수없어서 이젠 안온다~~~~~역겹다

개같은 세상이라니? 개같은 세상이 아니라 개같은 놈이다
너같은 인간들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혼문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개같은 세상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직 못봤다
그 사람들이 당신만 못해서 참고???????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만 불쌍할 뿐이다.

자기 배우자가 홀로 남쪽으로 가 자신과 이혼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을 알면
그 기분이 어떨까? 안봐도 눈에 선하다.

6.25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 50년이 넘게 혼자 살면서 오로지 통일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수많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을 보면서 가족이란 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꼈는데...

3년안에 남북관계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도 않지만 최소한 북에 남아있는 조강지처를 생각한다면 그 3년이란 기간이 그렇게 가혹하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설령 부부지간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해도 말이다.

술을 좀 마시고 화김에 쓴 글 같은 데 너무 신중해지지 맙시다.
탈북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다수가 남한 사회를 긍정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분들//오해하지 맙시다.

아침 9시27분에슨글인데 뭔술을마셨겠나요? 그럼 저녘에마인술아직도않깼단소린가?????차라리술주정배가쓴글이라면 났겠네요 술취한미친놈이쓴글이라고인정하게요

또순이님//ㅋㅋ 너무 성격이 과격하시네요ㅋㅋㅋ
자세히 시간을 보세요. 21;50인데.... ㅋㅋㅋ
어쩌겠어요.
또 한 분의 탈북자가 결혼등기로 고민에 빠졌겠지요.ㅋㅋㅋ
그 것으로 사랑이 흔들리나 봐요.
지금 쯤 얼마나 속 상하겠어요. 그 심정 이해줍시다. 그 가슴 아픈 심정...
정신 차릴 때가 있겠지요.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 이런 글 안 올릴 겁니다.ㅋㅋㅋㅋ

얼마나 열받았으면 날짜를 시간으로 잘못봤을꼬! ㅋㅋㅋㅋ.
또순이님... 화~이팅!
음..//. 너무 웃지마시구려.ㅋㅋㅋ

현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확한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한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이구요. 그러니 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입국한지 3년이 안된경우 허용이 되지않습니다. 탈북인들의 특수한 사정도 있지만((중국에서의 기간을 고려하지않는다는 점)) 이는 아마 법원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기때문인점과,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만 참으세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3년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조선족과의 위장결혼때문에 이나라 정부는 줄일 생각이 없을 거예요.

부디 마음아파하지않으시길... 그리고 바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면, 편견있는 사람들이 또 한소리 해요. 또 욱한다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는한 도와드릴께요.

음, 아직 3년이 지난 탈북자도 이혼소송에 통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남한출신은 3년이상이라는 조건이 해당되지만 탈북자에게는 아직 적용이 안되고 계속 보류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북한배우자와의 소송건 200여건이 보류상태입니다. 생계활동도 해야하고 법원접근이 더 불편한 탈북자가 200여명이나 소송을 걸었다면 실제 피해자는 몇배가 될것입니다.

요즘 이 문제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부부가 되여아할 사람들이 동거인으로만 지내거나 출생한 애기의 호적문제와 생계해결때문에 피해증세가 장난아닙니다.

글작성자님께서 기운을 내셔서 기다려보길. 요즘 국회, 관련단체, 언론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피해조사나 해결책을 강구하는 상황이고 관련법률안통과를 위해서 소관부처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재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개같은나라에서 기존에 살던사람은 어찌되는데요? 표현이 좀 지나치시군요,ㅡ 님같은분들 응원하려고 특정사이트를 찾아서온 남한사람들 생각도 좀해줘요,,당신들 응원하려고 들리는 사람들은 님이 말하는 개같은세상에 개같이 살다가는 님을 응원키위해 여기에 오는거라구요,,,도대체 어떤노력과 얼마만큼 겸허한자세로 살아봣길래 남한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목숨을 무지하기위해 탈출햇던 북한만큼 비교될정도로 개같은가요??? 난 정말 매일마다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도장찍듯이 여기오는데 요즘 글들보면 정말 실망이 큽니다,,에혀

하두 답답하니깐 한마디한걸가지구 이리 떠들어요?
북한인 님처럼 좀 자세하게 법을 알려줄생각은안하고 뭐 살기 힘들면 개같은 세상이라고 할수도 있고 아 좋은세상이네 할수도 있는거지 뭐 그런걸 가지고 넘 실망하지 마세요..잘알아보세요 좋은정보가 있을거에요..아니 생판도 모르는사람하고 지금 살고있는걸로 되여있으면 답답하겠지요..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돈먹인다고 되는 썩은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지 법에의하여 처리되조....개같은 나라라....할말이 없군요.

ㅎㅎㅎㅎ그럼 분명히취한놈이쓴글이구려

니가 뭐 영웅이냐? 말하는 꼬락서닐 보면...ㅉㅉ
남한에서 널 오라고 빌더냐?
탈북자 망신 이제 그만 시키구 너나 나나 자질 좀 높이자

이혼 못한게 뭐 그리 대단해서 개같은 세상이구 뭐구 막말이냐?
내가 이렇게 글 쓰니까 당신두 기분 안 좋지?
주제파악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