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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예공단....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2 367 2006-10-25 18:19:55
1. 북한에서는 결코 사유재산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공식은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조선 닷컴에서 [개성공단에 북 근로자 월급을 57.5달러 중, 30달러가 노동당에 입금된다고 하는 내용을 산업자원부 자료를 통해서 공개 됐다.] 고 보도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 체제상 북한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마도 거기에 동원되는 근로자는 일종의 협동농장 개념의 조직으로 구분 될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제1, 제2, 제3 의 협동농장개념조직으로 조직되고, 배치되어 남한 기업에 고용되는 식으로 일이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2. 거기서 일하는 월급의 전체가 다 노동당 소유이다. 협동농장조직원은 국가에서 내려온 배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기서 돈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일하게 된다. 오히려 거기서 일하는 것을 좋아 할 것이다. 이는 식사부터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김정일의 노예들이다. 노예는 월급을 받지 못한다. 대북관계자들이 이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세계 이목이 있기에 이렇게 저렇게 꾸미는 것이지 사실은 분칠하고, 덧칠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거기 있는 자들은 김정일의 노예에 불과하다. 그런 노예들을 시켜 노동당은 살찌고, 근로자는 배급 받는다. 무슨 자본주의 실험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야 된다고 본다.

3.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남한 자본주의적사고와 수령독재의 사회주의 배급체재의 결합적인 실험은 있을 수 없다. 개성공단 자체가 경제특구로써 형성된 것도 아니고, 특구로 형성이 되었어도 오히려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또는 배급경제의 노동당의 운영에 따라 노동당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고 본다. 개성공단의 사업개념은 북괴 측의 각도에는 사회주의 배급체제이지만, 남한 측에서 보면 수령독재의 노예산업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런 노예산업을 통해 김정일과 군부의 배를 채워주는 일에 남한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수령독재를 이용하여 치부한다는 소리나 들을 일이다.

4. 오히려 수령독재의 강화를 가져와 북의 주민의 개혁과 개방과 미래를 파괴시키는 짓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산업자원부 남북경협총괄지원팀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공문으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2일 입수, 공개했다. 이 공문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받는 월 임금 57.5달러 중 당으로 30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임금 중 10달러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17.5달러는 보험료 및 기타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적혀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하고 있다. 그 10달러가 돌아간다는 말은 결코 돌아간다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 는 말이다.

5. 이미 그들은 노동당으로부터 배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배급받는 내용이 10달러 정도로 받는다는 내용과 배급과 함께 10달러를 받는다는 말과는 차이가 다르다. 정말 10달러도 받고 배급도 받는 다면은, 그나마도 이해는 못 할 지라도 아 10달러 수입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달러도 안주고, 배급만 주는 거다. 그게 10달라는 것이다. 남한 사고방식으로 10달러가 돌아간다는 말로 이해 해서도 안 된다. 배급이란 일한 사람도 안한 사람도 일정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면 이는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급을 통제해서 먹여 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해서 받아 가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6. [그동안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은 개인 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57.5달러 중 30%가 사회 시책 비(근로자의 주택·의료·산재 비용)로 제외되고 나머지 70%는 배급표나 북한원화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으로 30달러가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통일부도 잘 모르는데, 산업자원부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고 조선 닷컴은 보도 했다. 통일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 배급표나 북한원화로 간다고 하는 것만 정확한 거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배급이란 말이다. 몇 달러 중 몇 프로 간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배급경제 사회에서 노동당이 인민의 목구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그것을 어찌 자본주의 사회에 임금을 받고 근로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거나 합쳐 질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분명하게 김정일과 노동당의 달러벌이 협동농장이지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통일부는 더 이상 대북주민을 노예화 착취하는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경제 실습장이 아니고, 그것은 김정일 노예들을 통해서 달러벌이를 시키는 노예산업의 확산일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개성공단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한 기업도 이런 사실을 속히 접수하고 노예기업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책적 전환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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