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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을 포기 할수 밖에 없다.
Korea, Republic o 방긋 2 354 2007-04-04 10:03:10
밑의 기사는 중국이 더이상 북한을 혈맹과
공산주의 사회의 동지로서의 결연을 끊을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것은 중국의 패권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세계사의 주도 국가로서
바꿀려는데 북한은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
현실적 이익이 남한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이익이 있고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이라 보는
것 같다.

중국의 힘이 미국과 패권을 능가하기에는 앞으로도 50년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선진 사회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시민사회가 성장해야 될수 있고 중국은
그 어느것 하나도 안정적으로 된것은 없다.

특히 사회적, 계층적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지고 사회주의국가 지만 현재의
남한 보다 분배가 떨어지는 구조는 앞으로 어떠한 혼란이 야기 할지 아무도 모른다.

소수 민족 문제도 공산당의 힘으로 눌려 있지만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사회는 얼마든지 분열될 수도 있다.

경제적 고성장은 학습효과에 의한 한국,일본의 경제 발전을 참조 하였지만
문제는 고도화된 국가가 될수록 성장율은 하향화되고
선진 기술과 역량은 1-2년에 카피 될 수 없다.
현재 조선 세계 최고라고 하는 한국도 엔진의 도면은 영국에서 수입하여 제작한다.
이것은 과거의 기술의 축적이 단시간의 성장에 의해서 능가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부품 산업 육성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내부 문제가 있는 중국이 단순이 패권국으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쉽지
않을 것임은 중국지도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의하여 소수 민족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쥘려고 하지만
한국의 반대는 만만치 않다.

동북공정이후 한반도의 축은 친미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한미 FTA가 그 결과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더욱 친밀해지면 동북아 패권에 대하여 미국과 맞서기 힘들어진다.

한국이 작은 나라이라고 중국 조선족이 말하지만 한국의 크기는 중국의 몇개의 성 크기 이상이고
세계적으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더이상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영토적 침략적 야욕이 중국의 고립으로 만들고 이러한 고립이
앞으로 중국의 한국 투자의 급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재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힘으로 이것을 능가 할 수는 없다.

조선족이 자랑하는 무력의 중국은 대만의 독립에 맞서 대만 침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만이 독립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

이것은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밑의 기사는 참조 하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중국이 1950년 6·25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한과의 혈맹(血盟)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책연구개발 보고서가 분석했다.

본보가 3일 입수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 및 대북 지원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국익과 객관적 근거에 의해 목표와 발전방향이 설정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의 전통적 우호혈맹인 ‘특수관계’에서 ‘정상국가관계’로 전환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희대 주재우(국제정치학) 교수팀이 국회 정보위의 용역 의뢰에 따라 올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치바오량(戚保良)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 궁사오펑(宮少朋) 외교학원 교수,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교수, 장롄구이(張璉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 16명을 심층면담하고 작성한 것이다.

중국은 군사동맹을 ‘냉전식 잔재’라고 비판하며 대외적으로 어떤 나라와도 동맹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혈맹’ 관계를 인정해 왔다.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동맹보다 아래 단계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일방적이고 비밀스러운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교역과 무역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중국은 유엔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참여하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군을 단독으로 파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유사시 중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명문화된 ‘조중(朝中)우호협력 및 호상 원조조약’(1961년 체결)에 대해선 “중국은 이 조항을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 북한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군사 분야에서 ‘무조건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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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4 12:56:16
    외환위기이후 일본이나 한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특수를 누려
    무역흑자를 지속해 왔고 우리경제나 일본경제에 도움을
    주었으나 그럴수록 일본은 미국과 협조를 긴밀히 했고 한국은
    경제적 교류속에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중국과의 관계와 비교했을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위한
    행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과거엔 생각했었습니다.물론 한편으론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외상에게 한국에 돈빌려주지 말라고 해서
    외환위기가 빨리 난이상 미국에 대한 불안감에서 빠져 나오려는
    한국은 중국에게 밀려 미국시장과의 무역규모가 줄었을수도 있으나
    그당시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너무 크니 다른나라로 무역을 다변화
    하는것이 국가정책이기도 했습니다.그러다 보니 미국은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멀어짐을 느꼈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걸 우려 했고 약삭빠른 일본은 그런 미국의 심중을 간파하고
    미국에 착싹붙어버렸지요.헌데 요번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은
    안정적인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의 상황을 보아가며 미국과 협사을 하겠지요.
    여러상황이 있겠지만 경제적 중요성은 군사적 충돌을 완화시키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북한이나 우리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간절하게 될 것이고 미국또한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보기위해 노력할 겁니다.
    문제는 눈치보며 실속챙기는 일본인데 잔머리만 굴리다.왕따나 되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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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7-04-04 23:01:42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 조금 안될것인데 인구로 비하면 중국의 한개성수준임 사천성의 인구가 1억기 넘고 광동성의 인구도 8천만임 어쩜 지식들이 박식도 한지~~ 지도첩보면 국토면적도 상세하게 나오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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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소리 2007-04-05 01:24:52
    ↑지나는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하고 놀면 되겠네 미국은 상대도 안되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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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07-04-05 07:25:16
    그한개성도 안되는 영토의 한국이지만 중국총생량의 거의 절반을 생산한다는것 ㅋㅋㅋ 즉 중국인 13억명 vs 한국5천만 26배넘게 인간은 많지만
    경제력은 2.6/1 이라는거 즉 개개인당으로보면 10/1 수준도 안되는것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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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wintel 2007-04-05 09:30:45
    중국의 성은 국가의 한지역이지만, 국가는 그 이상의 발언권이 있고
    경제력으로는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큽니다.
    한국 보다 작은 유럽의 국가는 정말로 많지만 그 국가들다 주권을 인정 받지요
    중국의 대국이기에 인구로 단순 비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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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7-04-06 22:29:27
    돼지같은 13억 조그만한국 보다 나은것이뭐냐 축구 경제 GDP 머가나은지
    칭찬좀 해주려니 생각안나네 아 생각난다 탈북자 잡아다 정일에게 갇다 바치는거 그건 한국 아니 그어느나라보다 잘하지 인구많고 땅커 뭐하니
    돼지같은 무리에 노루심장 에 요즘도 정일에게 아양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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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ㅁ 2007-04-07 20:34:15
    ㅎㅎㅎ 야 인구만 많고 땅만 넓음 뭐해 거기 사는 인간들이 개보다 못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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